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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3 22:41
독도, 실효지배 100년이면 자국영토 (펌)
 글쓴이 : 레드포드
조회 : 1,467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은 착실하게 돕고있다는 뜻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답니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물론 핑계겠지만..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것입니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훌륭하신 한국인.진정한애국자이신여러분. 말로만시위하고. 몸으로 자해하는거.. 누가 안알아줍니다.
적이하는행동에 속뜻을 바로알아야합니다. 여러분은 애국자이십니까? 진정 독도를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글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독도는우리땅입니다.

여러분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 당연하게 우리나라땅이라고 알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합법하게 알아둡시다~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는데,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는 섬으로 예부터 우리나라의 섬이였습니다.
(우산국이란? 우산국은 삼국시대에 울릉도와 부속섬을 다스리던 나라를 의미합니다.)

2.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몇 명의 군졸들과 함께 독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쓰시마섬의 성주에게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 땅이라는 서명을 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독도를 빼앗은 일본은 당연히 독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입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그 차이는 34해리나 되고, 따라서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독일 일간지 디펠트]
일본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웃나라의 특정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 러시아 또는 한국 대사관 앞으로 검은 버스를 타고 몰려가 항의한다.
가장 최근의 예가 독도인데 일본은 이를 다케시마로 부르지만 한국은 1905년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겼으며 몇십년전에 다시 이 섬을 되찾았다.
일본은 난징 대학살,731부대의 인간 생체실험등 다수의 전쟁범죄를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미명하에 끌고가 매춘을 강요했다.
일본학교의 몇몇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의 전쟁범죄가 언급되지 않거나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전쟁 범죄 사실을 왝고한 일본 교과서가 아시아에서 반일 시위를 유발한 요인이다.
.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한지 60년이 지난 오늘날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이 과거의 전쟁범죄 역사를 모르거나 부인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을 취재하고 돌아온 한 언론인은 일본이 학교에서 1920년도 이후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그들의 전쟁범죄 역사를 깨끗이 정리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자국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대해 아는것이 거의 없다.
.
[영국 BBC 방송]
일본군은 매우 잔혹하였다.일본인의 잔혹한 행위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겉으로는 사과를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르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일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절히 사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4145356.stm

독도를 실효지배 100년이면 완전한자국영토로인정받는다는걸
일본이
모를리도없고 공동수역에포함했더라면
한국의 독도경비대주둔을 용인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럼
독도밀약의 어떤 모순점을 알수가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독도밀약
한.일 양국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박통을 까는이유는 뭘까요?
상대성입니다.
김대중의 신
한.일어업협정의과오를 박통에게 떠넘기려는
교활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닉네임 백만양병,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politic&No=6993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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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포드 12-08-13 22:44
   
위에서 말한대로, 실효지배 100년으로 자국영토로 인정받는다면.. 일본의 도발적인 태도는 그냥 무시하는게 좋을 듯.
아래 글에서 조용한 외교로는 안되겠다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수정해야겠습니다.
글쓴이 말대로라면 조용한 외교로 쭉~
어흥 12-08-13 22:49
   
100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국제법 조항 없습니다.
     
레드포드 12-08-13 22:52
   
본문을 제대로 안 읽으셨군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년간의 실효지배후에 가면 매우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갈까요? 아님 일본 무시하고 그냥 시간 보낸 후에 나중에 갈까요?
          
소리바론 12-08-13 23:00
   
지금도 안 가고 시간 보낸 후에도 안 갑니다. 왜 갑니까?
               
레드포드 12-08-13 23:05
   
네. 맞습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놈들이 계속 다케시마 다케시마 지랄지랄하더라도 개무시하면 되긴 하는데,
이놈들이 여기저기 로비하고나서 향후에 정말 갈 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해주십시오.
          
호감만땅 12-08-13 23:44
   
100년을 일본에서 가만 보고 있을까요?? 의문이군요..
     
1249 12-08-13 23:20
   
2008년인가 9년인가에 중국의 간도 실효지배가 100년이 되었고 중국영토로 인정되었지요
탱쟈탱쟈 12-08-13 22:50
   
으휴 100년이고 10년이고 일본이 가만 안나두는데 무슨 조용한 외교를 ㅋㅋㅋ 입다물다 조용히 훅가지
"우리가 전에 독도는 우리땅이니깐 상관없어~"마인드 떔에 지금까지 온거 모르나? 씨오브 재팬 다케시마가 어디부터 온지 모르겠나 조용히 사는것까진 좋은데 일본애들이 치밀하게 계획짜서 와버리면 자료없이 무방비면 털려버리는건 시간문제인데? 난 명박이 진짜 죠~~~~~~온~~~나 싫었는데 이번 독도한번 간거땜에 봐준다-_-; 라는 마인드로 받아주면 함정카드인가
     
레드포드 12-08-13 22:55
   
일본이 가만 안놔두는 건, 계속 자극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빨리 끌고 가려는건 아닐까요?
열폭한다고 일본이 조용해 지지는 않을 겁니다.
식히세요.
          
소리바론 12-08-13 23:03
   
일본이 백번 천번 제소해도 우리는 안 가면 그만인데, 뭘 빨리 끌고 가요? 조용히 하든 시끄럽게 하든 일본은 영토야욕을 안 버립니다. 일반인이 손가락 끊고 일장기 불태우고 하는 식은 저도 별론데 대통령이 우리영토를 방문하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레드포드 12-08-13 23:07
   
대통령이 독도방문한 것으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조용한외교라는 말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대치되는 것으로 해석?
오해시고요. 님 댓글에 대한 제 댓글은 위에 달아두었습니다.
fuckengel 12-08-13 23:16
   
국제법 조항에 없어도 판례는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짜가 관공서 만들어 독도주민권 몇명에게
부여하구, 행정서류(주소지가 독도로된) 발급하면서 자료남기기 쇼하고있죠..
그래서 직 점유하고있는 우리도 그런행정서류남기기 하고있구요..

현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재판소끌고가려면 무력분쟁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도나 울릉도
에 지금보다 확장된 해,공군시설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거죠... 많은 분들이 섬의전략적가치를무시하
시는데..섬은 가라앉지않으면서 방어가 훨신 용이한 항모입니다.
진실의공간 12-08-14 01:08
   
우리는 독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님들께선 우리가 실효지배 100년을 한다해서 왜구들이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릴거라 생각들 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순진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석하게도 열도 원생이들은 독도영유권주장에 포기란 결코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에 이미 언론에 소규모로 알려지고 있던 사실입니다만 독도를 기점으로 동해를 거슬러 올라가 러시아쪽영토 까지의 해저에 막대한 양의 '하이드레이드 층'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당시 상세내용을 보면 진보된 탐사능력을 가진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대한 탐사와 조사를 진행하며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일본과 함께 러시아 또한 자국의 해양탐사기술을 앞세워 일본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지역을 조사중이였다고 하죠.

이렇게 양국이 조사중인 상황서 뒤늦게 우리나라가 이 탐사 개발전에 뛰어들었는데 1997년쯤에 러시아쪽 연구진의 제보가 주요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당신들의 보물같은 자원을 원생이 들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하이드레이드층 이란것은 얼음 결정화된 천연가스의 덩어리들의 대량 군집화 되어있는 해저지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자체도 엄청나지만 그것보다 더중요한것은 하이드레이드층의 '지시자원'적 가치입니다.

해저에서 하이드레이드층이 형성되어있는 지층일수록
그아래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해양과학계의 정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용에 딴지를 거는 사람을 지금껏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효지배권 100년을 달성한다해도 왜구들이 독도침탈 야욕을 포기할수 없는 이유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도지역과 동해부근의 메탄 하이드레이드는 우리해양 영토안에 있는 우리의 자원입니다.

경제적 가치도 막대할뿐 아니라 해저매장원유는 보너스가 될수있습니다.



하이드레이드 상식 관련링크

 http://mybox.happycampus.com/bongi33/5620807/?agent_type=naver


http://sadejay.blog.me/50033239575


http://blog.naver.com/cutterpoong?Redirect=Log&logNo=42900285
흙탕물 12-08-14 11:56
   
공지선점 같은 국제법 논리를 말 하는거 같은데 일본은 이미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발언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평온, 공연한 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50년대에도 60년대에도 주욱 독도발언 해온건 뉴스만 찾아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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