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일어났던 독도수로조사파문당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노무현정권을 옹호하거나 잘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같아서 한 번 올려봅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은 임기내내 거의 무능에 가까운 대응을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일본에 당당하게 맞섰던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것은 순전히 대국민 오랄서비스, 즉 과격하고 감정적, 선동적 어휘를 연설에 삽입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임에도 일본에 당당하게 맞섰던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독도수로조사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수로기구에 독도해저지명을 제출할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계획을 알고 반대하면서 한국이 강행하면 일본도 독도주변해역의 해저수로조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지요...

한국 여론은 들끓고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노무현은 4월 25일 지독한 감정적 선동적 언어로 그 유명한 "독도연설"을 하게 됩니다... 

독도연설이전 노무현정권의 대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본은 바로 독도수로조사선을 출항시킵니다...
우리 해경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는 영해를 가지지 못하는 좌표일 뿐입니다...

일본의 해저수로조사선이 독도영해로 들어오면 우리 해경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그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죠...

일방적 나포도 못합니다...할수 있다고 노무현정권은 큰 소리를 쳤지만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 있어서 나포를 하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기껐 한다는게 몸으로 막는 것뿐입니다...

어떤 기사는 발포를 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만일 발포를 했다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민간어선도 아니고 일본정부조사선이나 해상보안청경비선에 발포를 했다면 국제법위반으로 즉각 제소되고 한국규탄결의와 독도분쟁지역화가 완성되는 겁니다...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노무현의 말대로 각박한 외교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은 조사선을 추가로 출항시킨다는 공갈과 당시 아치 외무성차관의 한국출장비만 들이고 한국의 독도해저지명제출계획을 막아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수역침범공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가지를 내줍니다...


1. 2006년 6월 국제수로기구회의에서 한국식 해저지명제출 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889406

2. 해양수산부가 2006년 4월 19일 발표예정이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46357

3. 2006년 5월 EEZ협상재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이유로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던 독도 문제가 이제 외교무대에서 공론화됨을 의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282874


ps. 일본이 잃은 것 - 아치 외무부차관 한국출장비, 수로조사선, 해상보안청 함정 유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