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2009년에 무산되었고, 재차 매각을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른 체 싸우는 걸 보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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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어코 밀어붙이여 임기 말년에 제대로 대형사고 한 건 터트리려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보고서의 어이없는 내용, 세계 1위 공항, 작년 2011년 당기순이익이 3천6백억, 선진국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경영노하우를 제발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항을 뭘 더 선진화 할 것이 있다고, 이미 세계 공항사에 전설이 되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공항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불가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의 착각이나 외국 자본에 의한 자본 잠식이나 경영권에 대한 논란이 핵심이 아니다.
2009년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까지 반대한 이유는 정부가 너무나 헐값에 매각하려 했기때문이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라며 주식 매각을 시도한 2009년에 왜 온 힘을 다해서 막았는지 제대로 알자.

2009년 인천 공항 재무현황을 보면
자산이 8,040,556,000,000원 / 부채가 3,691,700,000,000 원 그러면 자본, 다시말해 장부상 순 자산가치가 4,348,856,000,000원이다.

쉽게 기억하자. 그리고 뒤에 저 거추장스러운 숫자들고 과감히 생략하자.
그래도 괜찮다. 백억단위 금액을 생략한다고 해도 2009년 그 당시 정부의 정신나간 짓을 증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의 인천 공항 주식 매각 시도쯤에 인천공항 자체적인 조사외에 외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유명한 매킨지다.
매킨지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인천공항의 주당 가치를 8천원 ~ 1만원으로 책정했다. 그것을 역산해 보면
주당 가치가 8천원 ~ 1만원 이니 49%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최대 약 3조 7000억원, 인천공항의 가치가 총 7조 5500억 쯤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킨지의 보고서 이상하다. 인천공항의 투자비만 약 8조 7000억원이 들어갔고 미래 수익성과
경영권 가치등을 고려한 인천공항의 실질가치가 고작 7조 5500억은 20조 이상일 것이라는 다른 연구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흑자를 내는 회사, 그리고 몇십년은 계속 흑자를 쭉 낼 회사의 가치가 투자비용보다 낮은 금액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마저도 매킨지는 이 용역보고서를 만든 즉시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9월 8일 제출될 예정이었던 이 보고서는 정부의 매각방침 발표가 난 후인, 예정 날짜보다 한달 늦게 정부에 전달한다.

정부는 보고서도 읽어보지 않고 결정을 했고, 더 기가차는 것은 매각금의 액수이다.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해 놓고 적어 놓은 금액이 5909억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인천공항의 49% 주식 매각 금액이 5909억이고 정부 셈법대로 하자면 인천공항의 가치는 3조 6000억에 불과하다.

정리해보자. 1원단위까지 쓰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니,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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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009년 장부상 순자산가치 4조3000억 / 장부상 49% 2조 1070억
매킨지 의뢰 인천공항 공시지가 반영 가치 7조 5500억 / 49% 3조 7000억
정부 2010년도 예산안 인천공항 가치 3조 7000억 / 49% 59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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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정한 매각대금 5909억은 매킨지의 3조 7000억은 커녕 인천공항 장부상 순자산가치 2조 1070억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도대체 뭘 어떻게 계산을 하면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주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회계장부상의 2조 1070억의 약 3분의 1, 전체 지분의 16%밖에 되지 않는 5909억으로 책정을 할 수 있냐 말이다.

이 후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다음 해 회계에 약 7000억의 추가 예산안은 반영이 안된 것이라 변명을 했으나
이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합치더라도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순 이익이 명백히 발생하는 지분의 매각가를
명백한 다운 거래를 한 것이다. 제 값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물건 가격을 50% 할인에 무이자 할부로 파는 꼴과 똑같다.

정부가 책정한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헐값인지 베이징 국제공항을 보면 알수 있다.

ACI가 선정한 세계최고 공항 1위 /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1위 / 중대형공항중 최고 공항 1위인 인천공항의 2009년 49% 지분 매각금액이 5909억인데

2011년에 ACI가 선정한 세계최고공항 3위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3위 / 중대형공항중 최고 공항은 3위권 밖인 베이징국제공항, 2000년 1월에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한 베이징 국제공항의 시장 자본평가액이 HKD 9,077,328,120 우리 돈으로 약 1조 3000억원이다. 베이징 공항이 시장에 주식을 전체 몇 %를 내놓았는 알 수는 없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49% 넘게 내놓지는 않았을터, 2009년에 정부가 책정한 인천공항 49% 지분매각 금액이 얼마나 개값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자본침식? 경영권 방어 불가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49%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51%가진 놈이 이기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지만 굳이 아슬아슬하게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마지노선인 51%만 유지한 채 지분 매각을 할 이유는 없다. 정말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10%, 최대 25%정도만 매각해도
정부가 주장하는 인천공항 장기 플랜의 자본 조달을 하고도 넘치는 돈이 들어온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좋다. 정 팔아야 된다면 팔자.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자본침식이나 경영권 방어같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물/준군사시설/국가기간시설/국가중요인프라인 공항을 제값은 커녕 반도 안되는 헐값으로 넘기려는 짓을 막아야 되는거다.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민간자본 없이도 빚도 갚고 장기계획 5차까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말도 안되는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인천공항 주식 매각이 중단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재차 시도하려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서
누구에게 얼마의 매각가에 양도하려는지 정부는 대답해 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