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이명박 가카가 진두지휘한 원전 수주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흡사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따낸 듯한 흥분의 도가니인 듯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식이 모두 올랐습니다(블룸버그 참조).
국내 반 이명박 세력들도 약간 곤란해 하는 형국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좌우가 없는 '무늬만 진보 무늬만 보수'
국내 토양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공담에 반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주액이 400억달러(약 40조)로 알려진 것에 대해,
실제로 계약한 것은 원전건설비 200억 달러이고,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관리 비용 200억 달러까지 얹어서 허위로 발표했다는 것이죠.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는 건설 시공 외에 전력 판매 부문이 없기 때문에
한전의 경영자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수주액이 200억 달러인데 확정되지 않은 추산해 덧붙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29일자 르몽드 기사에는, un contrat nucléaire de 20,4 milliards de dollars
(204억 달러의 핵 계약)이라고 분명히 밝혀놨고,
그 이후 200억달러 짜리 계약이 남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형적인 제살깎기식의 '묻지마 수주'의 결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국원전 4기의 건설 비용은 각 13조원 가량 되는데,
아부다비에 건설할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화 약 11~12조원으로써,
1~2조원이 싸게 책정된 것이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단가대로라면 아부다비에 실제로는 밑지는 장사(수익-)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 내의 원전 8기 건설 내내
돈을 떼먹어 어딘가 유용한 것일테니 입을 꾹 다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UAE원전 수주 밑지는 장사"
한국 언론에는, 원전 건설 수주의 최대 공헌자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가 아부다비의 왕세자를 인간적으로 알고 그를 감동(?)시킨 결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리입니다.
한국 언론/문화에서나 먹히는 정치 술수이죠. 르 몽드의 논조는 완전히 다르고 객관적입니다.
La déception française est à la mesure de l'enjeu: considérable
(프랑스의 실패는 바로 내건 돈의 문제에 있었다 -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Dès l'automne, des experts donnaient les Coréens vainqueurs. Le facteur prix a été décisif: Abou Dhabi a beau être le plus riche des sept Emirats arabes unis, il a dû voler au secours de son voisin Dubaï, en pleine déconfiture financière, en y injectant 10milliards de dollars.
가을부터, 전문가들은 한국의 승리를 점쳐왔다. 가격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가장 부유한 맏형 격으로써,
100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 버린
이웃 두바이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미 알려진대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계약 체결 직전 2번이나 UAE를 방문해
군사협력 문제까지 논의하고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중요한 이면 계약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전혀 지나친 의심이 아닙니다.
어디 한 두번 당했어야죠.
이명박 가카의 과거 행적도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과거 현대건설 기획실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글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일부 추출한 것입니다.
경험상, 그리고 가카의 그간 화려한 실적들
(수익을 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적자가 되어 파탄내는 식의 운영 방식)을 미루어 보아
사실일 것이라고 보고 일부를 올려봅니다.
"제가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서부터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앞으로 닥칠 미래가 참으로 암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대건설 기획실 출신입니다 .
지금 현재 현대건설 사장으로 계시는 이종수 사장님 밑에 있었습니다.
- 그때 당시에는 이사님이셨는데 이명박 후보가 저질러 놓은 여러가지 문제들 수습하느라
진짜 힘들었다는....결국 부도처리되고 저도 현대건설을 떠나게 되었지만요)
현대건설이 부도가 난 이유는 알고 계신 분은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적으로 실적 위주의 공사계약 체결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씨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정주영 회장님을 사실상 밀어내고 자신이 힘을 가져보겠다고,
이라크에 무리하게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
당시에 해외프로젝트, 오일머니를 벌어올수 있다는 생각에
전 직원들은 평균 1년~3년 동안을 열사의 나라에서 가족도 보지 못한 채로
이라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라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부도가 난것입니다.
그 적자금액이 무려 13억 달러... 물론 이명박후보는 그전에 분위기 파악하고,
현대건설을 버리고 현대전자, 현대반도체를 꿰어찰려고
정주영회장님에게 현대건설을 줄테니까,
현대전자를 달라고 했다가 미친놈 소리를 들은 일화는 유명하죠...."
(전 현대건설 직원이 이명박에 대해 쓴 글 - 한 블로거의 기사 중 요약)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는 속담은 가카의 의심스런 행적들에 적용시켜 보면
아주 딱 잘 들어맞습니다. 위장전입이야 정치적 공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만,
현대건설은 실제로 가카가 자리를 뜨신 이후 부도가 났고,
BBK를 보시면 가카가 사기를 친 것인지, 김경준의 사기에 놀아난 것인지는 몰라도 그
런 거대한 사기성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버스 노선 선진화, 청계천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는데
결국 다 적자가 났을 뿐 아니라 그런 작은 것들에는 비교도 안될만한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서울도심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부동산 지도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 전역이 삽질 구역,
즉 붉은색으로 여기저기 색칠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란의 원인이 된 것이고 그 삽질이 끝날 때 쯤에는
엄청난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되고야 맙니다.
그 분의 최대의 미덕이라 한다면,
친절한(?) 웃음과 용기를 주는 발언으로 꿈을 잃은 국민들이 삽을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삽을 안 드는 것보다는 삽을 드는 것이 낫다'는 단순명쾌함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다들 삽을 들게 만듭니다.
삽드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파먿어 버리고
다시 한번 삽질하자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가보다 하고 이유도 모른 채 삽질을 합니다.
문제는, 삽질이 끝날 때쯤에는 이미 가카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삽 판 대금과 삽질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예계약금들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고려대 학생운동에서, 현대건설에서, BBK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모두 '이명박 신화'를 만드는데 이용되었고, 정작 그가 빠져나가면, 도태되거나 도산했습니다.
아부다비 원전 수주는 다를까요? 전혀 아니올씨다입니다. 이미 건설판에서 다 해본 것입니다.
무조건 덤핑 수주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세금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수주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득분만큼, 아니 그 이상의 뒷처리를 누군가 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대, 삼성, 도시바 등은 무조건 이득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후렌들리한 가카가 아마도 이면에서 계약한 사항들에 의해
관련 국가기관들, 시스템, 세금의 흐름 등이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무리한 것을 추진한 것에서 오는 부담은
국가 시스템과 대기업의 하부구조에 돌려버리고
자신들은 승승장구하는 야만적인 방법이 한국에서는 아주 정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그 결과는 시스템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몇몇 존재들
- 가카, 삼성 등 - 에게는 커다란 특혜를, 나머지 인구의 대다수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촛불 시위를 성공적으로 때려잡고, 용산도 때려잡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연예인, 언론인, 방송 등에 재갈을 물리는 일에
매우 뛰어난 수완을 보여온 가카와 그 무리들.
오바마가 한국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엘리트들이 꿈꾸는 신세계질서의 미래는 한국에 있으니까요.
오바마, 한국과 이 대통령에 강한 인상
뿐만 아니라, 이번 군사협정 문제는
이란의 핵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프간에 군사파병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중동 전쟁과, 이란의 핵시설에 관련된 모
종의 협상이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지켜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