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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2 10:31

질문 입니다 어버이연합 사무실앞

글쓴이 : 새연이

어버이연합 사무실 앞에서 일당 2만원을 최저시급 적용해라고 1인시위 했는거

풀영상 보니까 내 쫒던데 그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닌가요??

1인시위는 어디서든 신고 없이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 하면 앞에서 욕하고 밀치던 사람 다 조사들어가서 형벌 받지 않나요???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밀치기까지 했으니 폭행 및 상해도 적용될거 같고

욕까지 했으니 명예회손, 공갈 협박으로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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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 16-05-02 11:33 그1인 시위하신 1인이 능력남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면 무시당하죠.. 변호사 1500짜리사서 소송걸고 이것저것하면 한 2000깨지는 데 내용을 보니 500~800정도 합의 금 정도인데.. 변호사 선임비도 안나올듯하네요.. 그1인 시위하신 1인이 능력남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면 무시당하죠.. 변호사 1500짜리사서 소송걸고 이것저것하면 한 2000깨지는 데 내용을 보니 500~800정도 합의 금 정도인데.. 변호사 선임비도 안나올듯하네요..



		ronial 16-05-02 12:01 내용보면 승소는 당연할것 같고 소송비용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용보면 승소는 당연할것 같고 소송비용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열무 16-05-03 01:09 1위 시위는 신고 허가 의 의무가 없을뿐이니깐... 차라리 1인 시위를 신고하고.. 당당하게 가서 시위 하면 알아서 신고 받았으니.. 경찰이 불허 하더라도 상관없고.. 허가가 난다고 하면 분명 경찰 병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 할것입니다.. 경찰이 허가를 안했더라도 출동할것 같네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시위를 한다면 그렇게 심하게 나올수 없을뿐더러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요구를 하면 됩니다..;; 1위 시위는 신고 허가 의 의무가 없을뿐이니깐... 차라리 1인 시위를 신고하고.. 당당하게 가서 시위 하면 알아서 신고 받았으니.. 경찰이 불허 하더라도 상관없고.. 허가가 난다고 하면 분명 경찰 병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 할것입니다.. 경찰이 허가를 안했더라도 출동할것 같네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시위를 한다면 그렇게 심하게 나올수 없을뿐더러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요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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