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기업의 대규모 감책정책을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진 최근 유럽국가들의 정책이 지방재정 지원 감축과 공무원감축입니다.
해당 나라들은 그래야만...재정 자립도를 어느정도 올릴수 있다 판단 한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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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은 상태의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향후조치로 내놓는 정책을
망가지기 전에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공무원복지를 줄이고....공기업직원을 줄이고...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더이상 올리지 않는 정책을 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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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선진제도를 본받자고...여러가지를 따라가지만..((물론 100%수준으로 따라간건 아니지만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거의 비슷할거라 봅니다.
국가의 국민성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은 말짱 개소리입니다.
그 발언의 진의는....너희가 희생해라...그럼 문제될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회복불가능)에 이른 지자체에겐 공무원 임금을 삭감 또는 체불할수 있는
제도도 명시 했으면 합니다...
계속 올리기만 하는 제도...에선....세금도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성 0인 분야는 과감히 도려낼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남유럽처럼의 상황까지는 알갈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해서????.....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표를 얻고자...입맛에 맞는
정책선전 한 죄밖에 없습니다...그리고...그들을 뽑은건 국민이구요
모든 책임은 국민입니다...지금 잘못된 정책이 있었고...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그 책임에서 국민들이 완전히 면피할순 없습니다.
대북정책의 잘못???....그 당시 국민들은 감성에 지나치게 휘둘러....그 정책이 완벽한 정책이다"""라는
오판을 했고...이를 적극 지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정책의 실패??? .....그 당시 국민들은 나눠먹자는 사상에 휘둘러 ..
어떤 식으로 나눠먹는게 잘 나눠먹는가??.....라는 인식없이...그냥 남의 큰떡을 나눠먹자는 심보였습니다
대기업의 횡포?......현재 진행형이고...앞으로도 그럴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품..사치품..과.......필요이상의 고가인 대기업제품을 선호하고...
필요이상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신의 인품인냥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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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어 냉장고.....대형lcd/led 티비....성능좋은 스마트폰.....
이 모든걸 선호하지 않고....자기 능력이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리고...그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 장담하십니까?
스마트폰의 기능들이....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이라고 장담하십니까?
그렇다고.....말씀하신다면...
제가 장담하지요.....댁이 찍은 투표의 결과는 지금까지 선출된 정치인이 될거라는 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