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관리 年 1조 든다”

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운하반대 교수 모임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

경향신문 | 권기정 기자 | 입력 2011.03.28 19:20 | 수정 2011.03.29 00:01

운하반대교수모임(공동대표 노진철 경북대 교수)은 28일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해마다 유지관리비와 이자 등으로 1조원이 소요돼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홍종호 교수는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연간 유지관리비는 < 5794억원 > 에 이를 것"이라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충당을 위해 조달한 8조원의 이자비용 < 4000억원 >을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총비용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개별 사업비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추정상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총사업비 20조원을 초과하는 4대강 사업의 전반적 사업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비의 주요 항목과 개략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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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총공사비만 제시했을 뿐"이라면서 "현재까지 경제적 편익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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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복지 정책가지고 말 많았을 때..

4대강은 한 번 공사 끝나면 예산지출 없으니, 꾸준히 지출되는 복지와는 다르다고 당당히 주장했었는데요.

유지비는 어느정도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과연 4대강 규모가 큰 만큼 유지관리비 이자 등 액수도 '조' 단위로 노네요.

이자만 4000억원... 무상급식 700억은 껌 밖에 안되네요. 쩝..

유지보수비 5794억... 

나라 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