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에 반환해야"..지자체 "사후활용에 꼭 필요"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일이 다가오면서 박람회 시설과 운영을 위해 빌려 쓴 4천846억 원의 예산 상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돈은 여수박람회 개최비용 2조 1천억 원 중 박람회로 얻어질 수익을 고려해 미리 국고에서 가져다 쓴 '선(先) 투자금'이다.

정부는 박람회가 끝나면 이를 회수할 계획이지만 전남도와 여수시 등은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5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람회 개최에 들어간 비용 2조 1천억 원의 상환분담 비율을 정부 30.27%(6천356억 원), 민자 34.59%(7천264억 원), 자체수입 35.14%(7천380억 원)으로 산정했다.

자체수입은 박람회 입장료와 부지ㆍ건물매각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박람회 폐막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이중 4천846억 원을 국고에서 빌려 사용했다.

정부는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시설ㆍ부지 등을 매각해 이를 상환받을 방침이다.

처분 방식과 매각 가능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시설부지 매각액은 3천566억 원, 입장료 등 기타 사업 수익은 1천28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사후활용시설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정 회수의 방식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ㆍ여수시 등은 이 돈이 정부에 되돌아가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쓰일 사업비가 없어지는 만큼 사후활용 재원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제관과 한국관, 엑스포 홀, 여객선터미널, 스카이타워, 빅 오 등 다양한 시설물이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남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지비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에서 미리 쓴 자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온 1천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천846억 원은 사후활용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시설유지 주체가 누가 되든 박람회 시설은 지자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선 투자금을 상환하지 말고 박람회 시설에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투자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7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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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정부돈 빌려가고 못갚겠다는건 뭔 배짱이여~~
하기사 북한 색희들도 돈 안갚고 빼째라 했지~~
어쩜 똑같냐~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