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74년①]1991년 생존자 첫 공개증언…日정부 일부 인정했지만…

최근 일본 우익인사의 소녀상 말뚝테러와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노예 발언 이후 우리사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묵은 화두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22년간 일본정부에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와 일본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해가 갈수록 위안분 문제에 둔감해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로 도발할때나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일군사보호협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때만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내 차갑게 외면해버린다. 뉴시스는 일본군 위안부의 유래와 문제점,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해외 전시 성폭력 사례 등을 짚어보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는 1991년 8월14일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가 생존자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할머나의 공개 증언 이후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는 물론 남반구 호주에서까지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에 의한 국가범죄임을 한 목소리고 증언했고 일본은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소 운영에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일본은 20년이 지난 현재 강제동원을 명백히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정하고 있다. 전후 67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해방은 아직도 요원한 셈이다.

◇위안부, 일본에 의한 국가범죄

일본 육군성은 1937년 남경대학살 당시 빈번한 강간 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성병 예방과 치안 유지, 위안 제공 등 목적을 추가해 군 전체에 위안소를 본격 설치·시행한다.

일본군 위안부 총수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40만명까지 추산된다. 조선인은 10만~2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국내에서 모집된 여성들은 만 21세 이상 매춘 경험자들인 반면 조선에서 장제 동원된 여성들은 만 21세 미만이 80%이상이다.

이는 1925년 미성년자 매춘녀 고용을 금지하는 부녀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적용 제외지역인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을 강제 동원했기 때문이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 대다수가 빈곤층 중에서도 극반한 가정 출신으로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형태로 끌려왔다.

강제 징용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외출과 휴무, 계약 해제 등의 자유가 박탈됐다. 하루에 20~30명을 상대해야 했고 폭행과 억압, 임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종전 후 일본군 위안부는 주둔지에 버려지거나 집단 학살됐다. 버려진 위안부는 외국군과 현지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굶어 죽거나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다.

2001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92명 중 6.8%는 집단학살을 목격했다.

또 22.4%는 수용소 생활을, 9.9%는 현지인에게 생존의 위협을, 16.1%는 굶어죽을 고통을, 3.6%는 외국군에게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해야 했다.

귀국 후에도 가난과 사회의 냉대에 직면해야 했다. 귀국 후 30.7%가 파출부, 22.9%가 장사, 24.5%가 노점행상, 22.4%가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일본은 위안소 운영에 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1990년대 이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인정한 사실마저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명단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주관했기 때문에 정부 책임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과 일본 민간학자의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동원 개입 자료 공개가 잇따르자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 1992년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소 설치와 경영, 감독, 관리 등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시인한다.

하지만 정부가 관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배상 대신 보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발표에 비판이 거세지자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것이 밝혀졌다'고 일부 강제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강제 연행의 책임을 여전히 민간업자에 떠넘기고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에 대한 책임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 대신 1995년 민간의 성금을 모아 만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서 피해자 258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후 책임을 다했다고 선언한다.

이후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가, 1998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2007년 미국 하원과 유럽연합 의회가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과거 일부 인정했던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

또 일본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양자협의를 요구하자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 속에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본질을 파헤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日위안부 74년②]성인들 '냄비관심'… 고교생 86% "잘 알지 못한다" 충격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일본 우익인사의 소녀상 말뚝테러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강요된 성노예 발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순간 타올랐다 쉽게 꺼지는 '냄비'같은 관심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아프게 하고 문제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정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용어를 변경하려다 피해자 단체 반대에 막혀 중단하는 촌극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피해자 단체간 사전 논의는 없었다.

논의 자체가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 표현 대신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로 표현하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급조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언론보도 이후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 정부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는 관측을 불러왔다.

김 장관 발언 이후 명칭 변경을 둘러싼 왈가왈부가 시작됐다.

그러나 논의는 한국정신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는 피해자와 학계, 여성단체가 20여년간 토론을 거쳐 통일한 용어이고 이미 성노예(sex slave)로 영문표기 중이라고 밝히면서 허무하게 일단락됐다.

국회와 정부가 진중한 상황파악 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감정에 편승해 섣부른 공론화에 나섰다가 비웃음만 산 꼴이 됐다.

사실 정부는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수동적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정도였다.

일본 정부로부터 정부가 동원에 관여했다는 시인을 이끌어낸 것도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미국 하원, 유럽연합 의회 등에서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결의를 이끌어낸 것도 피해자들이었다.

오히려 정부는 최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고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밀실 체결하려다 역풍을 맞고 보류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은 반일감정은 국익에 안 좋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정부가 방관하는 동안 1992년 1월8일 시작된 수요시위는 1000여회를 넘겨 세계 최장기 집회라는 기록을 세웠고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234명 중 61명만 남기고 모두 숨졌다.

민간도 마찬가지다. 말뚝테러 후 일본에 항의하겠다며 일본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을 정도로 국민 감정이 격앙돼 있지만 사실 일본군 위안부는 그간 잊힌 존재였다.

22년동안 피해자들이 1030여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호응하는 시민은 일부에 그쳤다.

일례로 강원 양구고 동아리인 '위안부문제연구회' 등이 공주와 울산, 목포, 안성 등 전국 5개 지역 17개 고교생 5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위안부 문제 의식조사에 따르면 86%(464명)가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34%(182명)는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나 홍보자료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편견도 여전하다.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피해자들이 주춧돌기금을 내놓은지 9년만에야 겨우 문을 열었다.

당초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건립하기로 했지만 독립유공자단체가 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주무기관인 서울시는 중재 대신 사업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건립위가 부지를 변경, 재추진했지만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원을 거절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희일비하는 냄비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전시 성폭력이라는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높아진 관심에 대해 "수요집회 22년간 전후 67년간 아무도 안 들어줬다. 할머니가 말뚝 테러범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할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여론은 쉽게 사라진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다. 냄비근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본질을 파헤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위안부 74년③]클린턴 '성노예' 한마디에 정부-국회 호들갑…명칭 혼란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금까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성폭력 문제를 지칭할 때 정신대, 종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성 노예 등의 여러 용어들이 사용돼 왔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됐다.

정신대는 2차대전 중 군수공장에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근로정신대 제도에서 유래한 용어다.

정신대 제도는 군인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이용된 군 위안부제도와 다른 목적이었지만 실제 운용상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당시 한반도에서 일어난 강제노동 피해와 여성에 대한 성적 피해가 모두 정신대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후 강제노동 피해와 성적 피해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던 '종군 위안부'라는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정신대나 종군위안부 등이 혼용됐다.

하지만 '위안부'란 용어가 일본군의 성폭력을 남성에 대한 위안(慰安) 행위로 개념짓고 있으며 종군(從軍)이라는 접두어에 자발성을 함축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역사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위안부'라는 단어에 인용부호를 붙여 사용하되 그 앞에 범죄 주체를 명시한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는 별개로 UN 등 국제활동의 장에서는 일본군 성노예(military sex slave)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이전까지 국제기구에서 군 위안부는 'comfort women'이라는 번역어로 사용돼 왔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혐의회(정대협)은 1993년 UN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1996년부터는 군 위안부가 성노예로, 위안소(comfort sation)가 강간센터(rape center) 등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정대협은 국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영문으로는 'military sexual slave by Japan(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고 표현하자 국내에서도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범죄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문 표기 변경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대신 국제문서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을 'so called comfort women'(소위 위안부)에서 'sex slave'(성노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클린턴 장관이 없던 용어를 새롭게 꺼낸 것이 아니라 20여년간 피해자들과 학자, 여성들이 토론하고 합의해 정한 용어를 인정하고 지지해준 것"이라며 "우리 역시 영어 표현으로 '일본군 성노예'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이 1년째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용어 변경 이야기나 하고 있다"며 "지금 용어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위안부 74년④]중국-동남아서 등 광범위한 戰時성폭력 '국제대처'필요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전쟁과 같은 무력분쟁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돼 왔다.

2차대전 당시 한국 여성들이 겪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외에도 20세기 들어 발생한 여러 무력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본군은 위안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약 10년전인 1932년부터 중일분쟁이 발생한 중국 상해에 '위안소' 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위안부 제도는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됐다.

일본은 1942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20만명의 미혼 여성을 동원해 일본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를 세웠다.

일본군은 서면으로 동의한 여성들만 공창가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영목을 내세웠지만 그런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군이 수용소에 있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협박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강제 징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인들이 위안소에서 뿐 아니라 수용소에 있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나치 독일도 2차대전 당시 군인들을 위한 유곽을 운용했다.

유곽은 군인들의 성적 욕구의 출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은 수용소의 여성 포로들에게 유곽에서 매춘할 것을 강요했고 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 10개 수용소에서 강제 징발이 이뤄졌다.

전시 성폭력 문제는 20세기 후반의 무력분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92년 발생한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투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세르비아계 무장세력은 회교도들을 거주지역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성폭력 피해자는 2만∼5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르비아계는 1999년 코소보 내전때도 알바니아계를 코소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2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성폭력을 휘둘렀다.

1991년 시에라리온 내전에서는 5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혁명연합전선(RUF)에 납치돼 성노예로 고통을 겪었고 1994년 르완다 내전 때는 성폭력 피해자만 25만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파키스탄, 동티모르, 페루, 알제리, 미얀마, 우간다, 콩고 내전 등 크고 작은 무력분쟁에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다.

2차대전 이후 게릴라전이 성행하고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무력분쟁이 증가하면서 전시 성폭력은 그 규모와 방식에 있어 야만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런 비극에 대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전시 강간이 법적으로 금지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적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일종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도 중한 전시 성폭력을 끊이지 않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日위안부 74년⑤·(끝)]윤미향 정대협대표 "감정대응 곤란…외국에 널리 알려야"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일본 우익(스즈키 노부유키·소녀상 말뚝테러범)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은 느낌이 든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뉴시스와 만나 일본인 소녀상 말뚝테러 이후 고조된 여론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대협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염원하며 지난해 12월 1000회 수요집회에 맞춰 소녀상을 세웠다. 윤 대표는 17년간 정대협에서 활동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윤 대표는 우리사회의 감정적 대응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우익들의 망언을 막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일본우익과 정부의 망동을 방조해온 한국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일본 우익들이 전후 67년간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가 아니었다'고 망언을 하고 있다. 진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해온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이를 방조했던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고 망언을 하는 우익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본질이다. 일본 대사관 차량 돌진 등은 자기감정을 푸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는 일본 대사관 차량 돌진 등 사태가 일본정부와 우익들이 피해자들과 소녀상을 위협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가 외교공관 보호라는 국제적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됐다. 일본 정부가 이를 빌미로 평화비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도 분노한다. 잘못됐다. 하지만 감정 소모와 외교적 대립만 불러올 수 있다. 원한과 고통, 분노를 절제하고 평화와 인권, 정의를 말해온 할머니들을 생각하자. 정부가 할머니들을 대변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평화비의 의미를 살려주는 일이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일본식 표현 대신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는 보도 이후 불거진 용어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이미 정리된 표현인데다 문제 해결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이다.

"갑갑하고 서글프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없던 용어를 준엄하게 새롭게 꺼낸 것이 아니다. 20여년간 피해자들과 학자, 여성들이 토론하고 합의해 정한 용어를 인정하고 지지해준 것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이 1년째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그다음 절차는 안하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변경 이야기나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구나 비웃을 것이다. 더 마음대로 할 것이다."

윤 대표는 냄비처럼 쉽게 타올랐다 꺼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대협은 다음달 15일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복절 집회를 연다.

"수요집회 22년간 전후 67년간 아무도 안 들어줬다. 말뚝 테러범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한다. 광복절이 다가온다. 아직 해방되지 못한 할머니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

한편 정대협은 외국어로 번역된 국내 연구가 드물어 해외 학계에서 일본 입장을 담은 연구만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역과 해외 네트워크 조직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윤 대표는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