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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5 20:40
[단독]개성공단 임금 '북 노동당 상납' 노무현 정부 때 공문서로 존재
 글쓴이 : 순수와여유
조회 : 1,123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 미국 달러로 유입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당시 정부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공문서가 존재했던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야당 일각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공단에 투자와 근로자 임금 형태로 지급된 자금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상 증거로 볼 만한 정부 자료가 있었던 것이다.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현 울산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총괄팀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2005년 12월 8일 통일부로 보낸 것이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나머지 27.5달러도 북 노동자에게 모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17.5달러가 보험료, 기타 비용 등으로 공제된다고 돼 있었다.
결국 북 노동자는 10달러만 손에 쥐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현금 중 적게는 52%,
많게는 82% 이상을 북한 당국이 챙겨간 셈이다.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당시 산자부는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협총괄팀을 신설, 개성공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중
북한 노동당에 30달러가 들어간다는 내용 등을 정리해 통일부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했다.
해당 공문의 존재와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산자부는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통일부에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포함했다. 실무자가 업체들을 만나 구두로 들은 내용을 가져다 썼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서에 근거 없는 수치를 담았다는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퇴직한 한 고위 공무원은 “장관 직인을 찍는 공문서를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 이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 단에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이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거듭 말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됐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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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6-02-15 20:47
   
     
순수와여유 16-02-15 20:53
   
별다른 반박은 없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는 식이네요.
그래서 결국 물타기용 기사라며 ㅎㅎ
바로 아래게시글에서 이해찬이 하는 말 못 보셨나요?
알고도 줬냐면서 ㅋㅋㅋ 아휴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엿먹이기 16-02-15 20:48
   
우리나라근로자들은 국가에 상납하지않나요?
북한만 그런건가..???
     
빵빵 16-02-15 20:51
   
하긴 세금은 미국도 내고 프랑스도 내니까 북한 =프랑스 = 미국 = IS 인정?
해달 16-02-15 20:51
   
노무현이 잘못하면, 현 전부와 그 전 정부의 잘못은 사라지는건가.
노무현 잘못, 그럼 동시에 이명박 잘못, 박근혜 잘못, 이렇게 이어지는 건 모르는건가.
자폭하는데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가상드리 16-02-15 20:52
   
애잔하다...북한 당국에 당연히 갔겠지 ㅋㅋㅋ
그걸 핵만드는데 썼다는 증거를 대라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네 ㅋㅋㅋ
키즈위즈 16-02-15 20:52
   
국가에 세금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놈들만 이해할 수 있는 논리 : 세금 = 상납
AngusWann.. 16-02-15 21:04
   
애잔하고 한심하네요. 새누리당~
보수정권 지금 몇 년차예요?

그럼 그런 거 모두 알면서도 근 10년을 그대로 방치한 새누리는 뭔가요?
야당이 잘못했다 칩시다. 그럼 새누리 잘못은 없어지나요? 왜 남의 얘기하듯 하는지?

막말로 얼마 전 수소폭탄과 ICBM 실험에 쓰인 돈은 누구 때 유입된 돈일까요?
설마 근 10년전 야당집권기에 유입된 자금이라 할건가요?

그럼... 새누리는 북한 수소폭탄과 ICBM 만드는 데 일조거네. 염치도 없는 나쁜 놈들 같으니라구~
라이트퍼플 16-02-15 21:04
   
국책사업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나리들도 한몫하재~
jmin87 16-02-15 21:11
   
통일부 장관도 와전 됐다고 발언번복 했네요...이넘의 정권은 정부나 좃선 찌라시나 정말 수준이 정말...
왕밤바 16-02-15 21:18
   
저번에 어떤분이 베트남 참전군을 예로들던데 그런거면 모를까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 떼는거란 동급으오 보면 좌파도 아니고 빨갱이 아닌가요? 엄연히 다르죠. 개성공단에 달러로 달라고 한것도
인민들의 생각도 아닐뿐더러 북한당국의 목소리고 북한당국을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그정도는 알고 계실텐데요. 다들. 그래서 제가 버번에 발제했듯. 물표나 밑구녕 닦는 휴지같은 북한돈. 그 돈역할도 못하는 북한돈으로 제하고 제한다음에 노동자한테 지급된다고. 이걸 쉴드치실려면 앞에 말했듯이 베트남 참전군을 끌어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수십년전 베트남전때거든요.
족보 16-02-15 21:22
   
다 떠나서 노동착취입니다.근데 서민 어쩌고 하는 진보정권에서 나왔다는게 대체 뭔 철학이 있는 집단인지 의심스럽구요.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주장도 그래요.정부가 떠밀어서 들어간거 아닙니다.대북리스크가 큰만큼 이득이 되니까 들어간거 아닙니까..백달러 조금 넘는 돈을 주면서 기업을 운영해놓고 리스크가 커지니까 정부 어쩌고 하는것도 그냥 뭔 일만 터지면 자신들의 이득은 뒤로하고 떼쓰듯 하는게 영..
     
AngusWann.. 16-02-15 21:55
   
ㅎㅎㅎ 서민 얘기 재밌네요.

근데 웃긴 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력이 미치나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다름 없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제적 협상을 할 때, (진보 정권이니까) 남의 나라 서민들까지 고려해줘야 하나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덕분에 크게 웃었네요.
조크라면 참 재미 있었습니다.
결이조아 16-02-15 21:30
   
이건 정말 무의미한 주제 아닌가요.

당연히 북한의 수입은 모두 김정은의 손아귀에 취합되어 그 용도가 사치품 구매든 핵제조비든간에

직간접적으로 보탬이 되리라는건 뻔한 이치 아닌가요.

그걸 한군데 꼭 집어 여기서만 사용했을거라는 논제는 좀 황당하지 않나.
     
AngusWann.. 16-02-15 21:50
   
네.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죠.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 진지하게 따지니... 이건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마이크로 16-02-15 21:41
   
그걸알고도11년간 전체7000억원중에 6700억을 이명박근혜정부때 보내줬는데 정지안시켰다는 말인가 ㅋㅋㅋㅋㅋ
     
순수와여유 16-02-15 21:47
   
캬 물타기 지리고요!!
          
AngusWann.. 16-02-15 21:52
   
사실이잖아요?

순수와여유님이 갖고 있는 야당에 대한 반감은 익히 알고 있고, 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정권 시절 보낸 6700억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딱히 할 말 없으시죠?
          
jmin87 16-02-15 21:55
   
물타기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도 역풍을 우려 했는지 슬그머니 와전 됐다고 발을 빼던데요
          
라이트퍼플 16-02-15 21:55
   
물타기로  치부하지  말아요.  정부주장대로라면  이명박정권때  개성공단  폐쇄해야  정상인겁니다
버러지킬러 16-02-15 21:52
   
NLL 거짓 선동의 복사판?? ㅋㅋㅋ

야들이 국민을 뭔 지같이 반쪽뇌, 애꾸는을  가진  바보 천치로 아나...., ㅋㅋㅋ

유치하구만요~~~
주말엔야구 16-02-15 22:01
   
캬~ 노무현 때 증거가 있었다 하니 좋으십니까?
그럼 그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 유지한 이명박근혜의 8년 대북정책이
얼마나 한심한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군요
구라백작 16-02-15 22:15
   
똥싼거 치워주니 청소비용 썻다고 욕하는꼴
     
AngusWann.. 16-02-15 22:22
   
그 똥이 거의 대부분 자기 똥이라는 건 함정.
순심이 16-02-15 23:18
   
그만해라.    마이 묵으따 아이가.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족보 16-02-16 00:27
   
이상하네요.노동자.농민을 대표한답시고 폭력시위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정당함을 주장하던 그네들이 북한 노동력을 착취하다니요.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직불제를 요구해야죠.정권과 협상을 맺으며 주민들의 노예화를 묵인한다니..이게 철학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까..
족보 16-02-16 00:30
   
행정력이 미치나요.하고 묻는게 어이가 없네요.그래서 인권법도 통과시키고 있지 않는건가요.그같은 이유로..
존재의이유 16-02-16 00:41
   
아직도 노무현이냐 하 한심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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