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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6:55
직접선거가 민주주의인가?
 글쓴이 : 답답이
조회 : 316  

미국 대선이 가까워 오는데 

미국 대선개표 결과를 볼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아도 아무 문제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직접선거를 안하면 민주주의가 아닌것인가?

왜 예전에 노태우가 직접선거를 하겠다는 항복선언이 
민주주의 쟁취의 상징이 되었지?

결국 90% 넘는 지지률로 몰표를 내면 타지역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은 아닐까?
------------------------------------------------------------------------------

님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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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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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6-02-11 16:59
   
직접 선거든 간접선거든 국민이 원하는 선거가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은 간접선거를 원했기에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우린 직접 선거를 원했기에 민주주의가 성립됩니다. 통치자의 이익에 따라 주민들의 입장에 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택하면 그게 민주주의 위배입니다.
     
답답이 16-02-11 17:04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국민투표로 결정했었어야 민주주의 였죠
결국 노태우 한사람의 발표로 정해진게 어떻게 민주주의인지..

요즘 선거보면

마치 양쪽의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일방에서 몰표가 나오게 하는 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직접선거의 폐해가 너무 심한데

지역감정과 좌우대립을 증오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 한국의 정치 실정에서는 간접선거를 하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내일을위해 16-02-11 17:07
   
원래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만. 그걸 어떤 독재놈이 간접선거로 돌려놓은건데 모르셨나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이 환호했고 직접선거를 위한 헌법수정때 투표도 했습니다. 모든 적법절차를 따른건데 모르셨나봐요?
               
답답이 16-02-11 17:15
   
그러니까 간접선거로 돌린게 독재인가요?

간접선거로 돌리는거도 투표했죠 아마? ㅎㅎ

아전인수 쩌시네요 ㅋ
                    
AngusWann.. 16-02-11 17:36
   
국회와 청와대로 탱크 몰고 총 들고 쳐들어가 체육관에서 투표한 것 말씀하시나요?
                         
답답이 16-02-11 17:49
   
유신이 국민투표로 간접선거로 바꾼 헌법개헌이었죠 아마?

탱크 몰고 처들어가는건 12.12 참모총장 구속시킨거고

체육관선거= 간접선거의 비하

입니다.

이것저것 짬뽕 잘시켜서 헛갈리시나봐요

98% 그만하죠
                         
AngusWann.. 16-02-11 17:57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왠 비아냥?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쿠데타로 체육관 선거한 거나, 종신 독재를 꿈꾸며 유신 개헌을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결국 두 가지 모두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인데...
이젠 유신 개헌까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었다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우겨도 정도껏 우기세요.
                         
답답이 16-02-11 19:31
   
유신개헌 = 국민투표로 가결(민주주의 입니다)

쿠테타 = 박정희 쿠테타로 혁명정부수립성공, 12.12는 쿠테타가 아니고 합참의장 구속사건

체육관선거 = 유신이후 노태우때까지 계속

팩트 연결 잘하세요 뭉뚱그리지 마시고
답답이 16-02-11 17:15
   
직접선거 결과는 98% 지지율 ㅋㅋ
AngusWann.. 16-02-11 17:52
   
1. 당연히 직접선거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죠.
국민의 의견을 왜곡없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이니, 당연히 직접선거가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죠. 물론 여러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간접선거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약이 뚜렷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직접선거가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되겠죠.

2. 특정지역에서 90% 몰표가 나오면 타지역 무시?
이건 뭐 최소한의 논리조차 없는 어이없는 말이라, 설명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창피할 지경이긴 한데...
뭐 답답이님에게는 나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테니, 한 말씀 드릴께요.

만약 특정지역에서 90%든, 아님 100%가 나오든 그건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 (다른 지역의 투표 결과는 무시되고) 그 특정지역의 결과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왜곡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대선 등에서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온다 한들, (그것을 지나친 지역주의의 폐해라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선의 정당성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확장해 생각해 보면 정작 더 큰 왜곡현상은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에 있죠.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의 경우, 여당 강세지역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곳 역시 야당의 지지율이 30% 가량은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경상도 지역에 국회의원은 모두 여당 의원뿐이죠. 결국 30%의 야당 지지자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왜곡된 겁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가급적 그 구성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시스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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