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입니다. 관련 단체 연명 후 최종본 공유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2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담판 합의] 위안부 할머니들 “韓ㆍ日 합의, 피해자들 생각치 않은 졸속 야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대해 “피해자를 생각지않았다”며 분노했다.

28일 오후 10억엔 규모의 재단 설립과 아베신조 총리 개인 명의의 사죄를 받는 대신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지 않는 ‘비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는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분이 계시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은 술렁였다. 

유희남(88) 할머니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 자체, 인간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옥선(89) 할머니는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아들딸이 다 강제로 끌려가고.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다 그렇게 죽었다“면서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발로 위안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다. 제발로 갔다면 우리가 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겠나. 우리 명예와 인권을 일본이 빼앗아갔다”며 눈물을 흘렸다. 덧붙여 “우리는 공식 사죄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아야겠다”며 재단을 통한 기금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상북도 상주 출신의 강일출(88) 할머니는 “우리가 말한다고 일본 정부가 듣기나 하겠나”며 “우리가 (해방 후)중국에 있을 때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은 뭘 했냐”며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그는 양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 데 대해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용수(88) 할머니는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양국 정부를 비판댔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아베 총리 사죄가 공식인지 개인 사죄인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은 빠진 것 같다”면서 “할머니들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도 의료나 복지 충분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단인지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할머니 개인의 피해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한ㆍ일 정부의 졸속적인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52489

할머니들이 싫다고 합니다

거부하니 아가리 닥치라고 하시네요

위에 세세히 문제점이 뭔지 할머니들과 정대협이라는 할머니들의 대리인들이 찝어줬으니 정독하시고 느낀점좀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