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정권에서 처리할 사안
1. 군장병의 급료 및 처우개선
(가산점,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시--감방에 있는 죄수들도 일하고 일당 받는 현실.죄수보다 못한 대우)
2. 다문화 어차피 글로벌이라 당연하다. 하지만 출입과 귀화는 엄격하게 해야함..지문인식.
임금 또한 자국민 노동자와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너무 많이 주고 있다. 적게줘도 오고싶어 하는애들 줄섰다.
3. 외노자의 결혼을 제한..돈벌러 왔지 시민권까지 줄 이유없다.
4. 복지.다문화가정 지원보다 자국민 지원이 우선이다. 어느나라도 외국인 우선은 없다.
의료혜택에 교육,취직 등 각종 혜택은 우리나라만 있다...외교부가 말 그대로 외국인 교육부인거다.
5. 법인세 상향...다 아실듯.
6. 사법부 검사장이상 국민 대표단 참석으로 승인심사결정.
7. 친일,종북은 통일때까지 싸울듯.
통일되면 친일은 남고 종북은 사라지고 다시 반미,반중,반일이 생길수도..
8. 대통령 임기를 5년 3년 연임 할 수 있게 해야함..4년 후 투표로..이길시 8년 질 경우 5년.
9. 비례대표제를 보완 할 새로운 제도 도입...(통진당,새누리당 등 사건의 발단)
10.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11. 공기업 대표임원의 낙하산 인사 금지(시민감시기구설치)
12. 국회의원의 겸직불허(회사,변호사,의사 등)
13. 대학의 통폐합 추진(쓸모없는 대학과 학과가 남아돈다...(고급 교수,연구 인력의 활용,확보가 쉬워짐)
14. 각,시도 자치구에서 공공장소,,,공원,휴양지,해수욕장 등 음주행위 단속)
개인적으로 야외에선 병에든 주류판매 금지를...캔이나 플라스틱으로....다치고 사고가 많이 남
15. 교육의 다변화 엄격한 교권...체벌이 아닌 학부모 상담과 퇴학...경찰권 강화
16. 공권력 강화...벌금,구형
성폭력 사범 종신형..음주로 인한 폭행 및 살인 등 엄중처벌....아직까지 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공무원과 기득권들이 룸을 좋아하니 변하는데 시간좀 걸릴듯.
17. 불체자의 단속,,벌금과 추방(인권이기전에 범법자 이다)...인권으로 따지다 보면 법이 왜 필요한가.
18. 생각나는거 쓰다가 욕나오네
19. 대형종교단체 신증축 단속과 세금징수...그냥 놔두다간 "신성국가"가 될듯...우린 아랍이 아니오.
20. 국민주권..요즘 이슈화 된 중국,미군관련 사건 경찰 공권력 강화..체포 및 구금(자국민 우선 보호)
...더 있나...
작성일 : 12-07-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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