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금리가 MB 정부의 실책이다 라는 글을 보고 이글을 씀니다
지금 여기에 적는건 내 주관적인 견해 입니다
지금의 경제는 Agriflation 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입니다.
여기서 MB 정부의 당면 과제는
1. 노무현
정부때 대두된 부동산 문제해결: 2006년에
당면한 문제가 건설업의 붕계 그로인한 금융업의 연계 도산 문제.
2. 또
다가오는 외환위기
3. 전
세계적 경제 불황.
******이상은 금리에 연관한 몆가지 문제를 제기 한것 입니다.
노무현 전정권의 부동산 문제는 그때 당시 아주 심각 했습니다. 무분별한 건설업이 문제 였는데 노무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이월 하기위해 무분별한 공사
허가로 단기 자금 확보 해줌으로써 다가올 문제를 다음 정권에 이월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만 봐도 모두가 아는 사실 입니다. MB 정권
인수전 당면 과제가 부동산의 연착륙 이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MB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종료 직후 나온 이런 조치가 어떠한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MB 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저금리로 주택융자 더쉽게 그리고 연이율 더싸게 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를 늘리고 투자 이렇다할 투자건수 가 없는 자금을 부동산 쪽으로 유도 하려는 거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고금리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붕괴 원화의 강세로 이여져 내수 경제 그리고
외환위기 라는 두가지 문제에 당면할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악하면 고금리는
정부가 뿌려진 돈을 회수해서 원의 가치를 높일때 쓰이고 실물경제의 둔화로 연결됨니다. 그리고 저금리는 정부가 돈을 뿌림으로써 경제 활성화 하는게 그목표 그러나 이건 인플레이션을
만들수 있고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 할수 있음. 결론을 말하면 MB 는 부동산
그리고 다가올 외환위기 해결책으로 저금리 정책을 선택 했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지금은 아무도 모름니다 결과는 후에 판단해야 할것임니다.
또다시 다가오는 외환위기. 여기서 집고 넘어 가야 할게 도데체 한국에 5년에 한번씩 오는 외환위기 도데체 그
정체가 뭔가 입니다.----DJ때는 오지 않았죠. 그건 DJ 가 정말 잘하것임니다
이유는 단하나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1300원 대로 유지 외환이 나가는걸 방지 하고 오히려 자본이 들어오는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미 유입된 자본이 국외로 나가는게 아니라 다시 국내에재 투자 되는 효과를 봅니다. 그럼 여기서 외환의 근본적 문제가 뭔지 집어 봐야 합니다. 1997 와환 위기는 03이 실행한 실명제 때문이란게 정설 입니다. 그때 당시 실명제란 거의 꿈같은 혁명 이였고 03이는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투명성을 보장 했지만 외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수군권들에게 와환위기라는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때 외환사태전 환율이 9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화가 너무 심했죠. 또한 콜금리가 하락 햇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2005 년에 한국의 외화위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레서 월가의넘들이 KIKO 라는 말도 않되는 헤지 상품을 한국에 판매 한거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외환위기의 주범이 누구냐는 겁니다. 정말 창피 하게도 우리들 자신 입니다. 한국에 유입된 헤지 자본은 3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뒤로 들어온 검은돈은 확인 불가능 합니다. 300조로 한국의 환율을 좌지 우지 할수 는 없습니다. 그이유는 그들은 돈을 버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작전을 해도 한번에 다움직이지 않기 때문
입니다. 아마도 20-30% 정도로 생각 합니다. 90-100 조억이 유럽위기 같은 명분 타고 빠져 나가면 환율은 급등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10-20 내외가 전부 일거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주범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라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지금 헤지들이 공격해서 환율히 1200원에서 1370원으로 올라 갔다고 합니다. 정부는 통상 흐름으로 한두달 안에 환율이 확보되고 안정 될거라 볼겁니다. 그건 대기 업들이 판매 대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치가 포함 합니다. 삼성의 올해 2분기 영업 이익이 6조 입니다. 하지만 실제대금은 6조가 아니라 전체 금액인 50 조 정도 일겁니다. 현대 SK LG 삼성 같은 100대 기업이 현지 세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몆개월 연장하면
바로 위기 옵니다. 1800원대로 오라가겠죠. 그후 원화가 오를대로 오르면 다시 그때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것도 6개월이나 묶혀둔
일년치를….. 2분기 묵혀둔 둔이
들어온걸 가장하면 삼성은 분기당 27조억 이익을 봅니다. 2분기 합하면
54조억이죠. 삼성이 뺑이치고 3년을 해야 벌돈 한방에 법니다. 현대자동차가
자금문제로 형제한테 손벌렸다가 망신 당하고 사이 벌어진게 1996년 입니다.
어찌된게 1997 외환위기 이후 현대가 엄청난 자금력을 보유 합니다,
재미 있는건 국민들은 이런 기업들이 한국을 살렸다고 칭찬하죠.
돈벌고 칭찬듣는걸 누가 거부 합니까. 그들의 이기심이 있는한 외환 위기는 언제나 존재 합니다. 그것도 언제나 정권말이나 아니면 새정권초, 누구도 책임 않지죠. 그레서 이번 MB 의 저금리 정책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봅니다. 저금리는 원화를 약하게 해서 돈이 나가는걸 약하할거라 봅니다. DJ 때 처럼……
**** 여기서 빠진게 그럼 대기업은 물건값 어떻게 지불 하냐 인데. 그건 간단 합니다.
은행에서 융자 합니다. 이자도 아쥬싸게. 2006-2007년에
환율 900원에 경제 좋다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서 은행간 콜이 엄청난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아실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오너들은 자기 주식을 담보로 엄청난 현금 확보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달전 기사 입니다.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현제 있는 사람들이 투자 할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원화가 약해 진다면 한국에 투자명분이 확실해 집니다. 이미 두번의 경험으로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별문제가 아니라 는게 증명 되었고 오히려
투자의 명분이 된듯 합니다. MB 가 하는 저금리 정책이 이런 이유도 있을듯
합니다.
더이상하면 한도 꿑도 없을거 같고……
자료 첨부 원하면 할수 있지만 그건만 삼가해 주시고 직접 찾아 봐 주세요.
독수리 타법으로 글쓰기 정말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