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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0 22:13
무죄추정의 원칙은 좌파쪽 인물에만 해당되는 조항인듯.ㅋ
 글쓴이 : exerciseaddi
조회 : 1,051  

이번 이상득 씨 사건을 보며 느낀점 하나가...

좌파쪽 사람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상득 씨에겐 전혀 해당사항이 없나 봅니다.

오로지.. 그 원칙이 적용되는건.. 오로지 좌파쪽 인물.. 즉.. <우덜편>이죠.

곽노현씨 뇌물 혐의로 입건되었을때 ..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밀며.. 그리도 쉴드 쳐주더니.. 막상 곽노현씨에게 형이 선고되니.. 어느새 구형한 검찰과 선고한 판사는 mb의 따까리 , 개가 되어 있더군요.-_-.

아이러니한게.. 곽노현에게 형 선고한 판사는 얼마전 피디수첩 무죄 선고로 좌파쪽에게 개념판사.. 정의로운 판사로 칭송 받았던 판사던데....
곽노현 판결 하나로 한순간에 이명박의 개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죠.


이상득씨 죄가가 밝혀지면.. 확실히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가고 이미 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신나게 까대는 좌파들.. 정말 모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동일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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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아포 12-07-10 22:14
   
좌파=무뇌아
소코 12-07-10 23:13
   
노무현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을 때 좌좀들이 그리도 주장한 논리였죠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서 운지하시고 난뒤에 그야말로 신격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죄의 유무는 상관이 없어져 버렸죠 후에 죄가 어느정도 밝혀졌음에도 그냥 묻혀버립니다 이런 사건을 볼때면 좌파의 이중논리가 다시한번 떠오르네요
이四Koo 12-07-10 23:13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딱~ 이 수준의 논리죠.
따식이 12-07-11 07:33
   
그래서 한명숙은 그렇게 씹었냐?

자칭 보수라는 사람이 한명숙에게 죄가 있다고 쓴글을 올려주마

저게 말이 되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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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295 

 뇌물은 줬는데 수수했다는 증거없어서 판결난거가지고

 아예 혐의가 없는걸로 생각하네

 평소엔 판결 못믿겠다면서

 이런건 철썩같이 믿드라?ㅋㅋㅋㅋㅋㅋ


 정리 요약해주지

 
1. 기소 이유
곽사장한테 한명숙이 돈을 받았다. 뇌물 준사람과 받은 사람 둘다 기소.

2. 1심
한 -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 한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무죄
곽 -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ㅇㅇ              .  곽이 뇌물 준거 ㅇㅇ            유죄

3. 2심
한 - 무죄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
한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사람이 많은곳은 뇌물 주기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곽- 유죄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ㅇㅇ         
곽이 뇌물 준거 ㅇㅇ 
뇌물 줄때 장소가 무슨 상관

4. 비슷한 사례
13살 소녀를 20대 남자 셋이서 집단 성폭행.
무죄
여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여자가 돈을 받았다.

반박 : 13살짜리가 적극 방어를 어디까지 해야 법적에서 인정 받는거냐? 방어하다가 강도살인이 일어나야 유죄냐?
앞으로 성폭행 하면 5천원짜리 던져주고 나오면 무죄다..

5. 결론
사법부가 신은 아니다. 사법부 판결도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ps. 추적자가 생각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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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제 정신이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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