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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0 06:20
42년 전 한·일 '독도밀약' 실체
 글쓴이 : 삼족오m
조회 : 1,397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허용하며, 정치 게시판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운영팀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단에 공지 필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65406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그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0%80%EC%95%BD#cite_note-Dokdo1-0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965년 5월 17일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고 미국의 한·일간 외교장관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발언하였다.[14] 하지만 1965년 1월 이미 독도밀약을 맺었다. 그 해 6월 22일 독도를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발표했다.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 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26]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26] 이들은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중정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최고회의 위원)고 말하기도 했다. [26]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가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되고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였다.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쇼를 미화하는 게 목적인가요
참.....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 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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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m 12-07-10 06:31
   
박정희의 "있을수 없는 일" 발언은 이미 맺은 독도밀약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었군요
참.....
흙탕물 12-07-10 09:38
   
나역시 어업협정등 국제법관련 되는 일은 역대정권의 전체 책임이라 생각해서 김대중 정권에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걸 안 좋아 했지만
저 우리가 만드는 위키백관지 나발인지는 지나친 왜곡이 섞여 있네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헌재에 조약에 대한 제소를 한것도 신한일어업협정이고 박정희 당시 독도 밀약이 망국적거래고 일본에 유리했다면 국익을 따지는 일본 입장에서 94년부터 가입국에 적용돼는 국제해양법을 들고와서 먼저 이전 65년조약을 파기했다는 점도 의문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는 우리 나라 자체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제법 아마추어들이었고 국제법 학자 조차도 일본과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이었음 82년부터 해양법이 채택돼어 12년간 유보기간을 주었지만 역대정권에서 그 만큼 준비도 덜 했다는 뜻이고 김대중정권도 외교 아마추어리즘이 섞여 비판 받는것임
그리고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있지요
     
삼족오m 12-07-10 10:35
   
문제의 본질은 독도밀약에 대한 고려 없이 박정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한 점을 마치 일본으로 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한것처럼 왜곡을 한다는것이죠.
내막을 알고보면 정 반대의 개념인데도 말이죠
저 밀약이란 것도 내용이 공개됬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을 알 수 있는것이지
밀약이란 본 의미대로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으로 부터 독도를 수호한 영웅이 돼 있겠죠
아래글은 이 공개된 전후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모르는냥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게 문제란 것이고 말이죠
오히려 매국노라 비판받아야 했을 내용을 정 반대로 이용한단 것입니다.
흙탕물 12-07-10 11:17
   
박정희가 매국노라..... 어떤 근거에서 매국노라고 단언 하시는지요? 다 팔아 넘겼는데 왜 일본이 파기 하면서 협상했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죠

일본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자국의 영유권인데 한국의 현재 점유를 인정해주고 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 자체가 일본입장에서도 불리하다고 해서 일본 외무성에서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독도밀약을 일본에서 부정하고 있는데 과장된 해석으로 박정희가 일본에 독도를 다 팔아넘겼다 매국노다?

그렇다면 새로운 협상테이블에 섰고 4개월만에 전처를 반복한 김대중정권 역시 매국노가 되는건 당연한 이치군요
     
삼족오m 12-07-10 12:16
   
확실한 건 박정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언급한 건 독도밀약을 감추기 위한 언급이었단 건 확실하죠
그리고 왜군장교, 남로당 빨갱이, 군부쿠데타, 헌법 유린, 수백 명의 성 상납, 시민의 재산 강탈, 권력형 살해를 저지른 자를 뭐라 불러야 할까요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박정희총재) 창당과정에서 북한 공산당의 비밀자금이 쓰였다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
그러니까 공산당 자금으로 창당된 당의 총재에다 일본기업으로 부터도 제공받았군요
이런 인물을 매국노가 아니면 뭐라 불러야 하나요
아구양 12-07-10 16:56
   
박정희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상 및 권리 를국가 차원에서 깡그리 무시하는 협약을 맺엇음.
지금도 쩍발넘들이 국가 적으로 보상해줄게 없다고 하는건. 이미 박통때 국가적으로 보상받아버려서임.
최소한 그때 개인간의 보상이라도 남겨두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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