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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우병물질 때문에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었는데
세계에서 광우병물질이 없다 주장하는 세력은 친일파가 유일한 듯하군요
에이즈도 없다 생각해서 매번 성나라당 소리 들을 정도로 성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참 한심하군요
어찌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위험물질도 없다해버리고..
뭘 보고 뭘 듣는 걸까요
그래서 광우병물질이 없는 물질이 되는 건가요
왜 모든 노무현 정권을 빌미로 변명하면서 핵심 IT정책은 붕괴시키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로 국부를 탕진했습니까
왜 가장 필요한 정부부처를 폐지시키고 후퇴시킨 것이죠
왜 그 친일파 정리 정신도 계승하지 그래요
그건 죽기보다 싫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