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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2:59

국정화를 왜 추진할까요?

글쓴이 : Nitro

현행 검인정제도 또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교과서로 쓸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문제가 있는 교과서라면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어떤 환빠가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막 상고사에 환국이랑 대륙조선, 이딴거 집어넣고 교과서 검인정 신청했다고 합시다.

교육부는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은 어째서 유통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정부는 수정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오류가 고쳐지지 않았다면 사유를 밝히고 인가를 내리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가?

검인정제 하에서는 현행 교과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어서 인가를 내리지 않을 사유를 밝히면서 사용금지를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5.16에 관한 서술이 들어가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교과서는 "5.16은 독재의 시작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어떤 교과서는 "5.16은 경제발전의 시작이었다"라고 서술했다고 합시다.

둘 다 맞는 말이며 검인정제 하에서 교육부는 전자가 탐탁치 않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내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후자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정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인정제 하에서 전자의 교과서를 막는 것은 이유가 없어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국정제 하에서는 저런 교과서가 애초에 제작되지를 않으므로 논란될 것 없이 정부찌라시를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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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영혼 15-11-09 13:03 검인정은 단순히 문장이나 단어를 보고 뺴고 넣는 정도 입니다. 맥락을 다 바꾸기는 힘들지요.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바꾸라고 이야기 하니 이들 교과서 집필한 이들이 다 소송전을 걸어 버린 겁니다. 검정인 제도 자체가 이미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국정으로 가는 명분은 그들이 준 겁니다. 검인정은 단순히 문장이나 단어를 보고 뺴고 넣는 정도 입니다. 맥락을 다 바꾸기는 힘들지요.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바꾸라고 이야기 하니 이들 교과서 집필한 이들이 다 소송전을 걸어 버린 겁니다. 검정인 제도 자체가 이미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국정으로 가는 명분은 그들이 준 겁니다.



		Nitro 15-11-09 13:05 정부가 정한 지침이 교과서 제작진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소송을 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정부가 정한 지침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어느날 정부가 갑자기 님 집에 철거명령을 발했다고 합시다. 님은 그게 이유없다고 하면서 취소쟁송을 시작하시겠죠? 정부가 무조건 옳다고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를건 아니시죠? 정부가 정한 지침이 교과서 제작진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소송을 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정부가 정한 지침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어느날 정부가 갑자기 님 집에 철거명령을 발했다고 합시다. 님은 그게 이유없다고 하면서 취소쟁송을 시작하시겠죠? 정부가 무조건 옳다고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를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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