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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6 10:37
국회에서 터진 핵보유론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2,43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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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1년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희망연대 의원전체 대표자 송영선의원과

 

자유선진당의원전체 대표 조순형의원이

 

한국도 이제 핵무기를 논의하고 만들어야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핵우산을 믿을수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마음도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고있다

 

아무리 북한의  핵무기해체를 외쳐봐야 미국과중국에 메아리없는 도움만 요청하고 있을것인가

 

<위 사항이 국회의원님들의 주장이십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언제가 대한민국에 핵미사일이 떨어질것입니다

 

 설마 북한이 쏘겠냐구요 ?

 

절대쏩니다

 

북한 김정일이 리비아 카다피보다 더하면 더한놈이지 절대 허무하게

 

정권을 빼앗기지않을테니까요

 

전술핵무기를 소형화시키고 지하 사일로에서 분해조립 연료주입할수있는시설이면

 

위성 감시도 못할테고

 

대륙간 탄도미살일에 탑재하여  발사하면  북한과 한국은 거리도 짧아 요격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격한다고해도 그 핵 잔여물은 한반도에 고스란히 뒤집어 쓸것입니다

 

국방은 만에하나에 대비하는것이 국방입니다

 

설마하니 북한이  그런 안일한생각은 버리고 핵무기논의에 힘을 실어줘야 할것입니다

 

한국이 핵논의를 하고 핵미사일을 만들겠다 성명을 발표해야 미국과중국은 움직입니다

 

그래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지못한다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합니다

 

수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국제 경제제재로 힘들면  일본과 손을잡아서라도 핵무기 논의와 핵무기 개발을 해야한다고요

 

지금현재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시기인지 모르십니까

 

지금을 놓치고 김정은이 세습을 성공시키면 향후70년은 통일을 꿈꾸지못할것이요

 

핵무기를 소형화시키고 지하 핵사일로를 만들면 한국은 그야말로 북한이 하라는데로 시키는데로

 

노예처럼 살아야할겁니다

 

핵우산도 전술핵 재배치도 좋지만 그건 우리가 이미 맞은다음 이야기이고

 

핵우산도 동맹은 중요하지만 결정적 한방은 우리힘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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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u 11-02-26 11:04
   
전 대찬성이죠.
벌써 만들어 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남자 11-02-26 11:14
   
반대합니다. 핵이 있다고 핵을 안 쏘는 것은 아니죠. 핵은 전쟁억지력일뿐 방어 수단이 될 순 없습니다. 정말 김정일이 미쳤다하고 핵을 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핵이 있든 없든 쏘게 될 것입니다. 쏠 필요가 없다면 핵이 있든 없든 안 쏘겠지요.
일단 저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쪽입니다만,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겠으면 미국을 못 믿겠다는거죠. 미국과 동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핵우산때문인데. 핵우산을 못 믿는다면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핵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죠.

또한 핵을 만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핵을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일본은 안 만들 것 같나요? 일본도 만들겁니다. 그러면 한-일 외교관계는 상당히 틀어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통상외교파트너일뿐 동맹관계는 절대 아니죠. 한미, 미일의 동맹관계때문에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일은 연합해군에 속하는 것이지, 그외에는 한일이 함께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이 핵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바로 턱밑에 총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도 핵을 만들겠죠.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집니다. 미국은 동북아에 아직도 슈퍼파워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중국의 부상이 눈에 거슬리겠지만 어느정도 용인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아직은 자신의 든든한 동맹국이라고 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대변해주는 이상, 중국에 대한 견제는 쉽다고 생각하는거죠. 유사시 태평양함대가 동북아에 머물 수 있는 기항도 마련할 수 있구요. 그런데 한국이 핵을 만든다고 한다면 불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 숫자를 줄이기로 합의하고 서서히 파기시키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핵을 만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우월적 위치가 훼손됐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죠. 이는 심각하면 동맹파기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마 그렇진 않겠지만요) 동맹파기까지 안가더라도 상당한 물적 피해를 주려고 고려할 것임에는 분명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제사회의 시선과 외교문제겠죠. 핵무기 만드는 기술은 실상 50년 더 전의 것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저러한 리스크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 무기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핵무기를 만들바에야 제한되어 있는 탄두무게와 사정거리를 완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네요. 핵무기 만드는 것 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Utsu 11-02-26 11:24
   
복잡하군요.
이래서 벌써 만들어 놨어야 하거늘..
핵 없어도 계산 복잡하고 있어도 복잡하고 복잡한건 마찬가지 일거에요.
차이는 있다 없다.
Assa 11-02-26 12:36
   
지금 이 글의 주장에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카다피보다 더한놈인거 사실입니다. 선군정치인건만 봐도 그렇잖습니까? 공산주의가 짜증나고 열받는것은 유물론에 입각해 사람의 존엄성을 보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도구입니다. 김정일이 머리고 당이 몸체고 인민이 수족이잖습니까? 싸우면 뭘 씁니까? 수족이죠. 그러니까 수족은 떼어내도 살수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김정일 정신병도 있기때문에 한번 빡돌면 "확 쏘라우" 명령할수있습니다. 단 극한의 경우의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만을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잠재적이 중국이라는 적이 존재하기에 핵을 보유함으로써 적을 더욱 억제하는 힘을 기르게 될수있지요.
비젼21tprl 11-02-26 14:39
   
저두 핵보유 찬성이요. 핵폭탄 만드는 시늉이라도 해야됨
자 우리 현실적으로 가 봅시다.원자탄을 쪽국에 떨어트릴때 폭격기루 실어 날라 쪽국 상공에서 떨어뜨렸죠.근대 지금은 미사일에 핵을 실어 발사하는 시대가 된겁니다.근대 여기서 의문점은 미사일에 핵을 실어 실험에 본적이 있냐 이겁니다.내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지하 핵실험이 전부 였던거죠.미살일에 핵을 실어 수백 수천킬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핵분열 연쇄반응 일으켜 핵폭발 유도하는 기술인대 근대 이걸 시험해 본나라가 없다는거? 지하에서 실험 하는거랑 하늘을 날다 터지게 하는거랑 같다고 보진 안을태고? 확률 게임인가? ㅋㅋ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ㅋㅋ
북한이  기를 쓰고 지하 핵실험 하는 이유가 다 있는겁니다.선전용 엄포용 일수도 있지만 ㄴㄴ 핵실험을 해 수많은 데이타를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핵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과연 핵이 터질지 안터질지 아님 조립하다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그래서 기를 쓰고 북한이 지하 핵실험 하는겁니다.프랑스도 욕을 얻으먹으가믄서 태평양이던가? 여기서 지하 핵실험 감행했죠.우리나 쪽국이나 핵만드는 이론은 알고 있고 만들수 있읍니다. 그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야는대 어디서 해야되죠? 난감합니다 ㅋㅋ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어디서 실험 하냐구요 ㅠㅠ  그러나 핵보유 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정은이 세습 성공해두 오래 못갑니다 인민이 배고픈대 오래 가갰읍니까? ㅋㅋ
70년 너무 긴대요 .이 안에 중국이 민주화 덴다고 봅니다 중국이 민주화대믄 북한 무너지는건 시간문재죠
재흙먹어 11-02-26 20:22
   
지금이야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라면 더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군요
여지껏 서로 적대국끼리 어느한쪽이 핵개발 핵보유를 하게되면 다른쪽도 핵개발을 해왔고  우리에게도 핵보유를 위한 나름의 명분이 생기는겁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어서 보유안해도 된다 ??  진지한남자님이 그러셨지만  저도 미국의 핵우산은 믿습니다만
과연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때 미국이 과감히 보복핵공격을 할수 있느냐는 의심스럽네요
탄도미사일만으로 핵에 대응할수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항상 선제공격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공격의 모션을 취할때  탄도미사일로 그걸 공격할수 있느냐 이건 또다른 정치적부담이고
그런 움직임전부를 포착해낼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도 않네요  얼마든지 소형화시켜서 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 통해 발사하면 그만이니까요 -_-
일본도 핵보유를 할테니 보유하지 말아야한다라고 적으셨던데  남북한관계에 그정도로 심각한상황이라면
일본과의 문제 일본의 핵보유문제는 후순위라는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공연히 북한편드는 중국이  우리가 핵보유선언을 하는것만으로도 남북문제를 다르게 볼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건 외교문서쪼가리로 전락할수 있다는겁니다
핵우산은 말그대로 억지력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야지  실질적으로 핵보복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것
우리가 핵보유한다면 과연 미국이 결사반대만 할까요 ??  잠재적인 라이벌인 중국이 있는한 반대만은 못할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항상 그래왔지요  그로인해서 동북아에 핵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것에는 우려하겠지만
국제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꺼라고는 생각안되네요
중국이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폐기의사가 전혀 없다라면
결국 우리도 핵을 보유할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동맹맹신하는것처럼 어리석은것 없습니다
Jogiches 11-02-26 21:13
   
확실히 핵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요. 북한이 만드니까,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우리도 만들자. 라고 앞뒤 안 보고 주장하면 참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주셨는데 우리가 핵을 만들 경우, 급속도로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평화 헌법, 자위대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적절한 명분으로 보이콧을 못 하겠지요. 제가 보기엔 일본이 핵까지 보유할 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기존의 헌법은 개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핵을 만들 시, 보유 시 북한 상대로 비핵화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약화가 되겠지요.

다른 나라와의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저는 만약 전쟁 중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발사한다 하여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게 발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좀 회의가 있네요.북한은 어차피 우리가 수복해야 할 땅인데 핵참사를 맞은 지역을 가꾸는 데에 비용 문제나 역사적인 멘탈리티 등을 고려해도 우리에게 핵 보복은 이점보단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이 어떻든 북한 정권의 몰락이 가까워 올 때 발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겠지요. 전 그만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반년 전 쯤에 본 세계 국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개월 이내에 핵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핵보유에 반대합니다.
     
재흙먹어 11-02-26 21:19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핵보유를 논의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물건너간뒤를 판단하는겁니다 지금이야 물론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보유를 강행할 경우를 가정한거죠  지금이야 시기도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만 나오는 소리구요
우리가 핵을 가지든 아니든 일본헌법개정은 북한핑계대면서 할껍니다 아마도 -_-;;
          
진지한남자 11-02-27 08:10
   
이미 강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시각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려는 이유를 잘파악하시면 왜 북한이 핵을 못 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북한은 핵을 전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남한에 핵을 쏴 봤자 자멸하자는 말 밖에 안되고, 올해 혹은 내년안에 탄두에 실을 정도로 핵을 개량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역시 미국을 겨냥한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제스처에 블과한데 왜 이리 민감하게 받아들이냐? 한다면 핵이라는 것은 쓸 의도가 있든 없든 있으면 불편하고 위협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핵을 만들 경우 가장 껄끄러운 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 격변이구요, 중국이 당연히 허용할리 없고 이는 중국이 북한을 더욱 감쌀 구실을 만들어 줄 뿐이죠. 하루이틀인가요, 중국이 북한 편드는거. 그래도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회의론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죠. 한국이 핵을 만들면 중국은 북한의 핵을 공공연히 찬성하게 될 것 입니다. 지금 중국은 핵사찰을 반대하는 이유로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용일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괴상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만들면? 공공연히 북한을 옹호하겠죠. 꺼름칙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동북아의 균형 추를 맞출 수 있는데는 미국의 도움이 큽니다. 큰형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슈퍼파워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동맹을 끊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상당한 외교적 불이익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신용도를잃을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이는 비단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그 파장이 미칠 것입니다.

이 모든갓을 감수하고서라도 핵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현재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의 가장주요한 골자는 핵보복을 포함한 핵우산인데, 핵우산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핵보유론 반대입니다. 만들어야했다면 70년대 박정희가 시도했을 그때 성공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시기도 상당히 지나버렸고 핵을 만들기에는 우리나라 처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재흙먹어 11-02-27 11:58
   
진지한남자님 핵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북한핵은 협상용이니 절대 사용하지 않을꺼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핵무기는 사용을 하던 안하던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겁니다
협상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건 핵무기의 본질을 간과하는 소리죠
북한이 협상하기 위해서 그토록 핵무기보유를 염원했는줄 아십니까 -_-;;;;;
또 우리정부는 협상용일뿐인 핵무기라도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거구만요 ???
이세상에 오로지 협상용핵무기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수도 없습니다
핵무기를 협상용도로 이용한다고 말해야 옳은 표현이죠
전자와 후자는 비슷한듯 다른겁니다
이런식의 협박외교가 과연 어느정도나 통할까요 ?? 우리나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  아마 님이 말한 그 협상용핵무기가 실전배치되겠지요 -_-;;;;;;;
북한핵은 협상용일뿐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용도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법이니까요
님말마따나 협상용이라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협박을 전제한 협상이지
핵무기를 가지고 하는건 말이 좋아 협상이지 협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는 협박당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오늘숙제끝 11-02-27 14:17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 군사지형에 위협요소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허나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침공의 목적보다 대미 협상용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핵무기 보유 발언과 실험, 미국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실험공개 등에도 미국은 핵무기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을 둘 수 있죠.
또한 2009년 7월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기존 한반도 정책에서 변화가 시도됩니다. 기존 "한반도 비핵화"에서 "전쟁방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한반도 정책방향을 수정합니다.
당시 중국보도를 인용한 기사를 찾아보면 "북.중 양국 수뇌부간 접촉에서 북한 측이 '안보불안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대신 중국과 군사교류강화와 보장된 안보환경에서 경제개발에 적극나설 것"이라 했듯이 대미압박용 카드로 활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또한 북한비핵화를 장기과제로 두고, 북한내 핵시설 불능화와 비확산에 촛좀을 두는 '대북전략'을 수정합니다.
현재도 이에 대한 협상내용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음을 님도 잘 알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중국의 한반도정책변화로 동북아 군사균형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애초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노선에 협조하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감축 및 철군 가능성을 내놓았으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변화로 기존 방침을 바꿔 주한미군의 장기주둔태세로 전환합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요구가 나오고 우리 또한 핵무기 개발에 함께 뛰어든다하여, 한반도내 군사위협이 줄어들 순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내 핵전쟁에 대한 공포만이 퍼짐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 하락과 경제발전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비젼21tprl 11-02-27 15:08
   
모두가 핵을 가지면 경제 발전에 큰 타격이 온다.글세요? 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린 없다면 과연 핵전쟁 공포가 어떤게 더 심할까요? 만약에 북이 선제공격으루 핵을 날리믄 우린 보복도 못하고 끝납니다..미국이 있다 하지만 과연 핵을 북에 날릴까요? 이건 장담 못합니다.핵을 못날린다 해도 북은 고립은 되갰죠 인류의 적으로.. 이런 최악의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됨니다..북이 오판할수 없도록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나아가서 중국도 견제하구요..작은 벌이 왜 무서운지 다들아시지요.국제 관계란 동등한 위치에서 나아가야지 한쪽으루 쏠리믄 냉험한 국제관계에서 조롱만 당합니다..북괴가 안하무인격으루 저러는 것두 핵하나 믿고 저러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핵이 있다면 북괴가 중국이 과연 만만히 볼까요?국제 사회는 냉엄 합니다..힘있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재흙먹어 11-02-28 09:56
   
협상용일 확률이 높다고 본인도 적으셨네요
님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작은확률은 그냥 무시하시는군요 -_-;;
그것참 편리한 발상이시네요
핵전쟁에 대한 공포심으로 국가이미지하락과 경제발전에 타격이라고요 ???
내참  북핵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든 북미간 양자회담이든 결렬되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크겠네요
우리가 핵보유를 해서 북한의 군사적위협이 줄어든다는게 아니라
추가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권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몰라도
가령 예를 들어보죠
북핵비핵화가 물건너가고 북한이 실전배치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북한내경제사정이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북한내 민심을 달래기위해서 천안함이나 연평도사건같은 국지도발을 해올경우
과연 우리가 대응타격을 할수 있을까요 ??
막연히 우리에게 안쏘겠지 저건 협상용일뿐고 미국의 핵우산이 우릴지켜주는데 라고 생각할까요 아님 북핵에 따른 위협을 느낄까요
자꾸 핵무기를 협상용이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물론 그런측면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결국 본질은 우리를 위협하는 전략무기라는겁니다  그걸 협상용으로 써먹고 있는거고 언제든 협상테이블에서 내릴수 있는거라구요
님말 들으면 북핵은 협상용이니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겠구만요
핵무기에 이건 협상용 이건 살상용 이렇게 써놓는줄 아시나
협상용이라도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거지 무슨
처음부터 협상용이다라고 규정지어놓고  실전배치안할꺼라는 굳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할따름
                         
오늘숙제끝 11-02-28 17:04
   
이분법적 사고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있으니, 우리의 선택은 "가진다" "안가진다" 두가지 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님도 지적했듯 6자 회담 또는 북미직접협상이든 또는 4자회담이든 외교적 해결책 또한 강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쏘면 그냥 맞고 있을 수 없으니 우리도 핵보유하자?
우리가 왜 6자회담을 주장하고, 북한이 북미직접회담을 주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음 합니다.

그리고, 재흙먹어님 이 전에도 님과 토론을 하면서 댓글로 말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잣대로 남의 글을 함부로 재단하고 포장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댓글 쓰면서 비꼬는 투...뭡니까?
토론의 자세 좀 갖추시죠....
망구베르티 11-02-27 08:23
   
한국도 핵보유를 할떄가 됬지

일본이랑 공조해서라도 핵보유하자

짱x새끼들이랑 북괴새끼들 등쌀에 못살겠다
재흙먹어 11-03-01 00:08
   
협상용핵일뿐이다  과연 그럴지 한번 두고 보죠
낙관하던 6자회담 지금 어떤상황인지는 아실테고  협상용핵개발인데 결국 핵보유의사가 전혀 없이 협상을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라고 판단내리는것 같은데 
핵보유를 전제하고 협상용카드로 활용해먹고 있는것 뿐입니다  협상이 힘들어지면 그럼 협상용핵은 포기 한답니까 ??
내참 서로 적대하고 있는 국가에서 상대방이 핵개발하는데  협상용일뿐이다라고 애써 자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유일하겠군요
이번 협상에는 얼마를 줘야 되나요  10조 ?  아니면 그이상 ??
이번엔 어찌어찌 그런식으로 해결한다고 칩시다  이다음에도 북한이 저런짓 안하리라는 보장은 누가 하나요
정상회담도 돈주고 하는 나라인데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있어 호구 그이상그이하도 아닌것 같군요  적어도 협상이 깨어질때도 대비해야 하는겁니다  거기에 대안있습니까 ??
현재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만 다급하다라는 소리고 이건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겁니다  협상이 깨져서 낙동강오리알신세되면 아마 님같은 사람들은 또다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이전까지는 대화로 해결하는걸 찬성하는 입장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일 북한이 황당한요구를 해오거나 해서 대화자체가 힘들어진다라면 핵보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상황을 너무 낙관하지마세요 다자협상틀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고  미국이 북핵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양보못할 선이라는게 존재하는지라  솔직히 미국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북핵이 위협은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로 풀겠지만 대결을 원한다면 어쩔수가 없는겁니다
     
오늘숙제끝 11-03-02 02:27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분명 우리에게 위협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현재 북한의 핵이  미국을 의식한 대미협상용이란 관측 또한 여러군데에서 포착됩니다.

미소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여 중,영,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도입,보유를 금지시킵니다. 이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임을 잘 아실겁니다. 허나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자국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현재까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허나 미국은 5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 핵무기보유국으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핵무기보유국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나라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 외교행태입니다. 자국내 핵무기가 "있다 없다"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외교정책을 폅니다. 허나 북한은 이러한 일반적 외교행태와 반대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 말합니다. 우라늄 핵을 미사일 탄두에 실어 실험한다 말합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도록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한다고 공개합니다. IAEA사찰단에게 우라늄 농축액을 공개합니다. 허나 공식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은 NPT 회원국입니다. IAEA의 회원국이기도 하죠.
또한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반격하려면, NPT와 IAEA에 탈퇴하여야 하며 미국으로 부터 전시작전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북한에 핵무기 있으니, 우리도 대응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또한 남북한이 공히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 또한 핵무기의 야욕을 들어내게 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무기경쟁이 촉발되게 되고, 이는 결국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재흙먹어 11-03-03 23:40
   
전작권의 유무와 핵보유와는 다른문제고
전면전상황에서나 전작권이 필요한거고  시기가 문제일뿐 찾아오게 되어 있는건데
뜬금없는 전작권은 왜 나옵니까
꼭 전면전에서 핵보복을 하기위해서만 우리가 핵보유를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그거야 말로 최악의 상황인거고 그것만이라면 미국의 핵우산도 있으니 그다지 필요없는거죠
다만  연평도나 서해교전같은 국지전시에 북한이 이처럼 도발수위를 높일수 있다는건
자신감과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보다 북한이 더 큽니다
국지도발을 해도 전면전까지 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게 북한핵보유라는 소립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군작전도 좁혀질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해먹을수 있는게 북한핵이고
일본과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핵도미노현상을 불러올테니 전혀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 ??
일본의 핵보유가 무서워서 우리도 가지면 안된다는겁니까 ??
핵도미노가 일어나도 그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게 아니라 북한과 옹호하는 중국에게 있는거고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서로 핵개발하면서 주변국이 핵보유하는거 신경쓰기나 합니까 ?? -_-;; 그건 후순위라는 겁니다
자꾸 협상용이라는거 강조하시는데 협상용이 될지 아니면 실제로 보유하려고 할지
아직 결론내려진건 아니군요  협상용이다라는 말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비핵화를 이룬다음에나 하시죠
내참 주변국 핵보유가 무서워서 당장 적대국이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하는 마당에
핵보유를 검토조차 안한다는건  이보다 웃긴 소리는 없겠구만요
우리가 핵을 안가졌는데 일본이 가진다는건 위협적이지만 우리도 가지고 일본이 가진다는건  그리 위협적인건 아닙니다만 ??
               
오늘숙제끝 11-03-06 17:22
   
엥? 전작권과 핵보유는 다른문제?
핵보유를 주장하는 측의 담론이 뭔지 알고 이 문제를 물어본건가요?
"대한민국은 자주국가로서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북한의 핵무기위협으로 부터 우리 스스로의 자위권차원에서 이를 정당화한다" 이거 아니예요?
세계의 모든 독립국가들은 자주국방을 이야기 하면서 전작권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국가, 자주국방이란 말에는 전시작전권은 응당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임을 주장하고 자주국방의 책임을 운운하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국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이야기 하면서, 전작권은 부차적인 문제다?
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운전은 남이 해줄거니, 일단 자동차만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운전할거니, 일단 만들고보자 이거 아닙니까.
NPT와 IAEA 사무국인 미국이 이를 용납할거라 보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상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뿐이겠습니까? 미국 또한 이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회담이 아닌 6자회담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님은 보수의 이념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무엇이 국익을 위한 건지 생각 좀 하고 댓글을 달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왠만하면 댓글 달면서 "내참"이라는 상대를 비꼬는 말투는 지양해주시죠.
                    
재흙먹어 11-03-09 00:15
   
핵무기가 전면전에만 이용될수 있는것이라면 전작권이랑 밀접하게 상관있지만
위에서 썼지 않습니까 전면전보다  평상시 그리고 국지전시에 북한핵이 위협적이라고요  그리고 전작권환수 반대하는 사람은 무작정반대하는줄 착각하시는 모양이신데  시기가 문제라는거지 반대하는거 아닙니다만
NPT IAEA 가 핵개발을 막은 사례가 있으면 말좀해보시죠
미국이 반대할꺼라는건 동의하는데 과연 결사적으로 반대할지 반대하는 척만할지는
글쎄요 -_-;;
다른 나라는 국제기구가 용납해서 핵개발 했답디까 -_-
국제적으로 비난이야 물론 각오해야겠지만  경제제재나 그런것 까지 가할만큼
우리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만
북한핵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몰라도  오판하는 겁니다
협상용이든 뭐든  그건 우리를 위협하는것일뿐이라는 겁니다
핵을 가지고 협상한다는것 자체가 위협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
한두번도 아니고 벌써 3번째  반복학습효과도 없으신가
아 그리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제주장도 무작정 보유가 아니라 협상이 파탄나면 이라는 가정하를 말하는겁니다만
그때가서도 뭔가 대안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저 마냥 협상잘되겠지 긍정적으로 거기에 목메기만 한다는건 멍청한짓아닙니까
전작권에서는 자주성에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핵보유는 전혀 생각조차 없군요
그게 아이러니네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전작권환수와 자주국방에 목소리높이는 사람이면 핵보유역시 검토해야할 대상아닌지 ?????? 
그냥 핵협상이 잘되겠지 생각하시는겁니까 ??
                    
재흙먹어 11-03-09 00:19
   
그리고 내참이라는 말이 상대를 비꼬는 말투인가요 ??? -_-;;;;;
내가 정말로 라고 풀이할수 있는 말인데 그게 뭐가 비꼬는 투라는건지 ??
답답할때 흔히 쓰는말인데 별 이상한것에 딴지를 거시네
위에도 썼지만 핵협상이 잘되봐야  세금으로 일시적으로 막는거고
잘 안되면 그때는 어쩌실겁니까 ???
그때가서도 님같은 사람들은 협상용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대화로 풀자고 하실건가요 ??
만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협상용일뿐이다 ?? -_-
왜 이런 핵보유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걸까요  그놈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니 나오는 소리라는거 모르셔서 이런 소리 하시나요 -_-;;;;;;;;;;;;;
애초에 협상이 잘될꺼라는 낙관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겠는데 잘될 턱이 없거니와
차일피일 시간만 질질 끈다는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좀 보고 협상용일뿐이다라는 말좀 하시죠
진전이 전혀 없어서 이런 소리가 나온겁니다
                         
오늘숙제끝 11-03-09 03:58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죠.

죄송하지만 님의 주장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님의 글은 객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란 거죠. (님이 쓰신 댓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하기에 토론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라도 제 글에 하나 하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참"이라 쓴 단어가 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에게는 비꼬는 모양새로 읽혀줄 수 있습니다.
님과 지난 댓글 토론을 하면서, 님의 글에서 여러차례 상대를 폄하하는 듯한 단어선택이 있어왔기에 상대인 저의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을 상할 수 있는 겁니다.
허나, 이는 다분히 주관적 판단이기에 더 이상 뭐라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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