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의원의 존재이유는 멀까?
그냥 다른민주국가들도 다하는거니 닥치고 따라하는거지머,,,알고싶지않아,,흥,,, 머 이런거??
원래목적은 새로운법맹글고, 용도폐기하구, 암튼 법만들꼬 까부는게 가장큰일,
글구 두번째가 권력견제,,즉, 행정부가 지멋대로 못하게 막는거,,
근데 이게 잘되고있남??
솔까 새법만들고 부수고하는건 법률학자들에게 용역주는게 더빠르고 다깔쌈하구 더잘만듦
의원+사무실운영 연 20~30억(국비+당비) 까지 왜필요??
조아 그럼 행정부가 지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권력권제는 잘하고있을까? 솔까 내가보기엔
현 행정부가 불쌍함..아니 행정부가 오히려 기고만장한 의원들을 견제해야할판
도대체 당리당약에따라 오늘,내일 말다른 의원들 윽박질에, 쇼땜에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못하는게 행정부,, 그러나 중간이하 실무급들은
"에이 5년뒤 또 어케될지 모르니깐 올인하지말구 유사시 발뺄수있게 해놔"
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구 그러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여러사업들이 예산대비 효과도
못내거나 오히려 예산만 쳐묵하구 중도 폐기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
그러니 공기업들의 국가부채가 총 400조에 달하는거심,, 그런데도 그 똑똑하다는 학자 아무
도 이런데 지적질을 안함 이게
"지금 나만아님 되!"
마인드의교수,지도층식자들의 수준임, 글구 멍충한 궁민님들은 언론이 서치라이트 비추는거에
만 낚이며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한예로 육아보조비 빵구사건, 어차피 애있는 집모두에 지원해줄거면 호적파악다되는거
직접 현찰로 주지 모하러 어린이집을 거쳐서함,,그러니 어린이집만 배부르지..이게 이나라
멍충한 정치인과 그들눈치보는 행정부의 업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