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7-06 09:49

정부의 의도는?

글쓴이 : 일엽지추

첫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전문개정 2008.3.14]

둘째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 대한 정의 중 일부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11.7]

-----------------------------------------------

그 외 몇가지 항목이 더 있지만, 위의 두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듯 합니다.

상기항목은 현정권 초기부터에 개정되어 온 내용입니다.

위의 요지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이었던)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공직자 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날짜를 보시면서 저러한 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옳다고 느끼십니까?

왜 굳이 저렇게 개정했어야 할까요?

정부는 예산부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 의료, 생활등 복지등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민의 불만을 무시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그렇게 할까요?

이러한 언행들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아니, 서로 누구한테인가 잘보이고 싶은 것 처럼 먼저 선심성 행사를 하고 다닙니다.

혹시나... 저 선거법 내용 때문은 아니겠지요? ㅎㅎㅎ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창출과 유지는

자신들의 끝없는 오욕을 버리고, 자국 국민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우선시 하는 입법과 행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9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939
11452	이곳은 볼때마다 궁금한데 (16)	메론TV	09-29	1186
11451	우리나라 왜 이중국적 허용하나여 (7)	강한대한민…	09-29	2442
11450	MB 대통령 당선된 후 폐쇄할 정부부처를 논의하였는데 여… (3)	inthehell	09-29	1163
11449	박근혜의 최대약점 (10)	강한대한민…	09-29	1457
11448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위할줄아는사람이 되어야… (3)	강한대한민…	09-29	958
11447	국비 유학생 선발에 비리가 있을까요? (2)	불체자몰살	09-29	1062
11446	. (10)	그러시든지	09-29	326
11445	18대 대선 후보 문재인씨 방북 신청 (5)	Noname	09-29	1054
11444	안철수의 생각에 나오는 다문화에 대한 언급 (4)	Noname	09-29	1126
11443	쉴드를 칠려면 제대로나 칠것이지 (9)	흠흠	09-29	1168
11442	ㅎㄷㄷ 하신분이 계시네요. (5)	블루샤크	09-29	1220
11441	국가를 위한 제1의 선순위 국가안보 (60)	장인의언어	09-29	1573
11440	자삭 (8)	서울시민2	09-29	131
11439	자삭 (8)	서울시민2	09-29	111
11438	오세훈이가 ㅄ네.. (3)	이2원	09-29	1678
11437	안보나 국가관을 생각하면 박씨이나 안씨 흠집내기보면 … (7)	토카마	09-29	1231
11436	‘안철수 다운계약서’ 경향만 보도 안 한 이유는 (8)	로코코	09-29	1455
11435	<29일 토요일 발표> 중앙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 (5)	블루샤크	09-29	1237
11434	최근 안철수의 불체자, 외노자에 대한 사상 아시는분? (3)	로코코	09-29	1308
11433	안철수의 입방정 (8)	로코코	09-29	1209
11432	안철수에게 상식이란? (2)	이눔아	09-29	1128
11431	안철수 다운계약서는 불법사찰로 나온것 같군요. (9)	동호현호F	09-29	1549
11430	이거 영어로 번역해주실분.. (5)	cool	09-29	1404
11429	안철수 모자, 세금 체납으로 ‘딱지 아파트’ 한때 압류 (25)	아쿠야	09-28	1696
11428	드뎌, 검찰 정우택 '금품살포 의혹' 수사 착수, (2)	블루샤크	09-28	1369

◀ < 8281 8282 8283 8284 8285 8286 8287 8288 8289 829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