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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3 23:33
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동의가 원래 필요없는거 였네요.
 글쓴이 : 한지골똘복
조회 : 1,065  

반대하는 분들이 하는말중 하나가 국회동의도 없이 몰래 마음대로 처리햇다고 그거로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법제처에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발표 했네요.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협정문의 내용이 다른 24개국과 맺은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가 안위와도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703023796&subctg1=&subctg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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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골똘복 12-07-03 23:40
   
참고로 정보보호협정이 국회동의 필요없다는거고 군수지원협정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군수지원협정은 이미 중단하기로 했기때문에 상관없을듯..
어흥 12-07-03 23:42
   
국회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치적 난관은 엄연히 존재하겠지요.
붕붕붕 12-07-03 23:55
   
절차상 하자가 없다해서 모든게 넘어가 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적 책임에선 무관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 사항등이 종종 있듯..

쪽발이들에 대한 국민 감정들을 고려 했을땐, 분명히 안이한 현실인식 이라고 밖엔....
순둥이 12-07-03 23:59
   
정보협정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해할 수 없네요.
시급한 법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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