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7-03 09:05
형법상 국가반역죄의 신설이 절실하다
 글쓴이 : 사노라면
조회 : 1,203  

현 국가보안법은 국가반역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너무 임의적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즉,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역적짓, 매국노짓을 하거나 
이를 방조, 조장하여도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하다.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는 행위를 포함한 국가의 기밀을 타국에 빼돌리는 행위,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하는 언행이나 실제 행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존립기반을 부인, 부정, 위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추상같은 형법조항 신설은 화급한 현실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보다 엄중한 사형은 물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엄격한 법이어야한다고 본다.

***이석기, 김재연의 대한민국 모독행위에 대한 처벌은? 
개인적으로는 최소 20년 이상, 가능하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언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의 한일군사협정의 밀실추진 및 가서명에 대한 처벌은?
이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하는 반역 매국 행위이므로 사형에 처함이 당연하다고 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사노라면 12-07-03 09:11
   
로버트김은 1995년 미해군에 근무당시 미국의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는
'간첩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는다.

국가기밀의 유출에 대해서는 우방도 없는게 국제현실이다.

그러함에도 국가 정보 기밀을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왜국에 넘기려한
이명박의 매국반역행위는 엄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四Koo 12-07-03 09:14
   
제 생각은 우리나라 형법 전체적으로 너무 무른 편이라고 봅니다.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처벌을 무서워 하지 않음).
법정 최고 징역형이 겨우 15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처럼 경제사범이 70년형을 선고받고 집행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노라면 12-07-03 09:20
   
네 그렇습니다..

형법이 일본법의 체계하에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도덕 및 인륜파괴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고
심지어 재범자에 대한 가중형량조차 너무 미약합니다.

미국의 경우 강간초범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교화의 방향으로 나가지만

재범의 경우는 원래 형량이 가중되어 강간의 경우는 심지어 50년, 100년형도 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 재범인데도 기껏해야 10년 미만,,,
심지어 아동성범죄인데도 그러하니.. 말도 안되는 거죠..

빨리 왜구 놈들의 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형량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내셔널헬쓰 12-07-03 09:29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 다인종혼혈주의자, 매매혼자, 화교랑 결혼한 매국녀들, 왜국인과 통혼하여 우리의 고급 유전자를 유출하고 왜국의 열등 유전자를 수입한 자들
용용김 12-07-03 11:40
   
당신식으로 따지면 핵대중 놈현은 지금무덤에서꺼내야해.....핵대중이 불법송금으로 개정일한테 천문학적인돈을들여 핵무장시켜준건왜말안하나
     
사노라면 12-07-03 14:01
   
이명박의 반역 매국행위를
김대중을 이용하여 희석시키려 하지 마세요...

님이 진짜 보수 우익이라면 말이죠...
     
열도원숭이 12-07-04 03:44
   
여기서 대중이형왜나와 .....?(물론잘한것은없지만) 이글의 요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잖아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60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09
11452 이곳은 볼때마다 궁금한데 (16) 메론TV 09-29 1186
11451 우리나라 왜 이중국적 허용하나여 (7) 강한대한민… 09-29 2442
11450 MB 대통령 당선된 후 폐쇄할 정부부처를 논의하였는데 여… (3) inthehell 09-29 1162
11449 박근혜의 최대약점 (10) 강한대한민… 09-29 1456
11448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위할줄아는사람이 되어야… (3) 강한대한민… 09-29 957
11447 국비 유학생 선발에 비리가 있을까요? (2) 불체자몰살 09-29 1061
11446 . (10) 그러시든지 09-29 326
11445 18대 대선 후보 문재인씨 방북 신청 (5) Noname 09-29 1054
11444 안철수의 생각에 나오는 다문화에 대한 언급 (4) Noname 09-29 1126
11443 쉴드를 칠려면 제대로나 칠것이지 (9) 흠흠 09-29 1168
11442 ㅎㄷㄷ 하신분이 계시네요. (5) 블루샤크 09-29 1218
11441 국가를 위한 제1의 선순위 국가안보 (60) 장인의언어 09-29 1570
11440 자삭 (8) 서울시민2 09-29 131
11439 자삭 (8) 서울시민2 09-29 111
11438 오세훈이가 ㅄ네.. (3) 이2원 09-29 1677
11437 안보나 국가관을 생각하면 박씨이나 안씨 흠집내기보면 … (7) 토카마 09-29 1231
11436 ‘안철수 다운계약서’ 경향만 보도 안 한 이유는 (8) 로코코 09-29 1453
11435 <29일 토요일 발표> 중앙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 (5) 블루샤크 09-29 1237
11434 최근 안철수의 불체자, 외노자에 대한 사상 아시는분? (3) 로코코 09-29 1307
11433 안철수의 입방정 (8) 로코코 09-29 1208
11432 안철수에게 상식이란? (2) 이눔아 09-29 1128
11431 안철수 다운계약서는 불법사찰로 나온것 같군요. (9) 동호현호F 09-29 1548
11430 이거 영어로 번역해주실분.. (5) cool 09-29 1404
11429 안철수 모자, 세금 체납으로 ‘딱지 아파트’ 한때 압류 (25) 아쿠야 09-28 1695
11428 드뎌, 검찰 정우택 '금품살포 의혹' 수사 착수, (2) 블루샤크 09-28 1369
 <  8281  8282  8283  8284  8285  8286  8287  8288  8289  8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