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국방부가 추진하던 협정 체결이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서명 주체가 외교부로 변경됐고,
이후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뒤 비공개로 처리한 것입니다.
급기야 밀실 처리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체결을 연기해 외교적 결례는 물론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무리한 강행 처리가 빚어낸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관련 부처는 물론 청와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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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야 충분히 있겠지요.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무대포 무식 무개념으로 추진하는건
도대체 상식도 없는놈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국민감정 폭발상태로 갈 듯....명박아 또 한 건 했구나..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