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도 말야 좌빨들은 친일파청산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나찌청산 문제는 엄청 거론하면서,

통일 후 독일의 슈타지 숙청사건에는 침묵한단 말야.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전에 월간조선을 보니까

이 나라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 부역자들이 4만명인가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귀담아 들을 소리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어느정도의 규모를 상회하는 끄나풀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겠다.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하고, 공안기관이 거의 복덕방 수준으로 전락을 하다보니,

백주 대낮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가 서울 도심에 버젓이 간판을 걸어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안탄압 운운할 수 있을 정도이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독일 슈타지와 관련된 소스는 이미 웹상에 많이 나돌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산이나 처리방법, 사법적 해석 등에 대해서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관련 논문이 서너편 정도를

쉽게 입수할 수 있으니, 이들 논문을 참고해 보면 어느정도 내용 파악이 가능하겠다. 어차피 그런 분야에

관심 없는 인간들은 똘이장군 포비아 증세나 보이고 말테지만..남북한 통일 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마란

법은 없기에, 일람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슈타지는 1950년 2월 소련의 KGB 주도하에 창설된 이래 독일통합 직전 1990년까지 동구권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경찰기관이자 동독 공산당의 전위조직이었다. 이들은 첩보활동 외에도 반체제인사 탄압 및 주민 감시,

서독 후방교란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통일된 후 이들의 행적이 담긴 슈타지 문서의 공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슈타지 요원들은 정식 근무요원(HM)과 비공식 협조자(IM)로 구분되었다. 서독내 비공식 요원은 약 30,000명,
동독내 비공식 협조자는 1990년 3월 8일 중앙원탁회의에서는 109,000으로 보고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약 17만여명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동독 국방예산의

27%~32%가량을 투입하였다고 하니, 이들의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동독 인구가 1천6백만명 정도인데 슈타지 정식요원이 9만 1천명정도니, 첩보요원 1명이 국민 180명을

감시했다고 보면 된다. 소련 KGB가 국민 595명당 1명 꼴이었는데, 장난이 아니라는거지. 문제는 서독인데,
 
당시 서독 인구가 우리 남한이랑 비슷한 6천만명정도 되고, 서독내 슈타지 비공식 요원이 3만명 정도되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정도일까? 4만명으로 추산한 월간조선의 주장이 아주 허황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슈타지는 서독의 정계, 경제계, 노조, 학계, 종교계, 학생운동 등 모든 분야에 침투하였다.

1972년 야당인 기민당(CDU)은 사민당(SPD) 출신의 브란트 수상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불신

임 투표를 실시하였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동독에 유리한 인물이었기에 슈타지는

기민당 슈타인 의원에게 (5만 마르크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브란트를 지지하도록 공작하였

고, 이러한 결과로 불신임 투표안은 부결되었다. (알고보니 브란트 총리의 보좌관 귄터 귀욤도 간첩이였다지..)


사민당의 원내총무 빈난트 의원은 20년 동안 슈타지의 비공식 정보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서독

의 각 정당에서 암약했던 비공식 정보요원의 수는 120명이었고, 연방의회 의원만도 8명이 되

었다. 경제계에는 서독의 각종 연구소, 개발 실험실,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침투공작을 하였다.
주로 벤츠, 지멘스, 쉐링 등의 대기업과 거대 조선소가 목표 대상이었다.


학계에서는 카셀 종합대학의 경제학 교수 '루트비히 브레스' 교수가 30년간 4,000쪽 12권 분량

의 정보보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 서독대학들은 슈타지의 중요한 활동무대였다. 당시 대학가

는 좌경 분위기가 만연하여 슈타지 침투의 온상이 되었다. 사회주의독일학생연합이 주로 침투

대상이었고 포섭된 학생들은 슈타지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원들의 신원 정보와 조직내 동정 등
정기보고를 하였다.


기타 종교계는 지금까지도 슈타지 관련 인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불가한 상태이고 심지어
연방군 방첩대(MAD)와 연방정보국(BND), 독일연방군에도 많은 슈타지 요원 및 비정규 요원

이 침투하여 활동하였다.

- 하도헌, 석사논문(2005) 18p~19p



이걸 보면서 헉! x발.. 이건 우리나라도 이러지 말란 법은 없잖아 라는 생각이들었다면, 그대는 나와 같은 반

공수꼴이다. 예전에 구국전위 사건때 입수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저 상황하고 다른게 하나도 없더만..

구국전위 압수 문건 맛보기(☞클릭)

추가 문건 하나 더(☞클릭)

슈타지가 이처럼 종횡무진으로 서독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독사회의 분위기가

우리처럼 종북주의자들이 진보팔이 행세를 하고다니는게 광범하게 먹혀들어갔기 때문이지. 물론 진보＝종북
빨갱이라는 건 아니야. 다만, 적어도 진보⊃종북 빨갱이일 가능성은 무시 못한다는 거지.


1960년대 이후 서독 지식인 사회에서는 동독 편을 들어주고 동독을 인정해야만 '진보적'이라는 논리가 팽배

했고, 많은 서독인들은 독일에서 적(敵)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에 있다고 생각했던 건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

르지가 않아. 부화뇌동에 바쁜 지식인, 학자, 언론인, 심지어는 이글루스 오덕새끼들까지 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슈타지는 독일통일 전 이미 조직이 해체됨에 따라 많은 요원들이 퇴직하였고, 일부 요원들은 관련 공공기관

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한 상태지만 독일이 통일하면서 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지. 독일은 구동독지역 공

직사회는 물론 일반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직 슈타지 요원들은 물론 이들과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협자

한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것임.


독일통일조약에 아예 인권이나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과거 구동독의 슈타지 등 국가보안기구

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해고 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모두 공직에서 추방시킴은 물론 연금

혜택도 박탈해버리지. 나중에라도 과거의 전력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나찌청산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우리도 통일 후에 민족보위성이나 대남기구에서 근무했던 인간들, 여기에 협

력하며 부화뇌동했던 남한의 자생적 빨갱이들을 이런 식으로 싸그리 청산한다고 해봐. 좋아할 거 같애?

아마 펄펄 뛸걸?




그러나 독일은 구동독에서 근무했던 간첩들을 처벌하는데는 실패하지. Werner Grossmann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인 베를린 주최고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1995년 5월 15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면서,

구동독 슈타지의 대서독 간첩행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간첩은 어느나라에나 다 있는데, '좋은 간첩"과
'니쁜 간첩'으로 구분하여 동독간첩만 처벌하는 것은 연방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 위반된다는 논리.


반면에 구동독을 위해 활동한 서독인의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나 할까. 통합 직후 서독정보기관에서는 서독인의 간첩활동 1,553건을 식별하여 수사착수 후 수사과정에서

확대하였으며, 2004년 현재 3,000명을 기소하여 유죄 253명, 구류 및 구금형은 51명이 선고를 받았다. 연방의

회의 사민당 원내총무 출신 카알 빈난트(Karl Wienand)가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고 재심청구

를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기각하였다.


출처 :

독일 통일후 간첩자들에 대한 사법청산..슈타지의 경우
http://parshas.net/bg/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