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6-19 13:27
女의원 "10만원 스카프 훔친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1,222  



[아시아경제] 2012년 06월 19일(화) 오전 07:06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옷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61·여)이 1년2개월 만에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돼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시의원직을 공식 상실하게 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 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4일 시의회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골디락스존 12-06-19 17:52
   
병이 있나..흠..잃는 것이 너무 많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3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821
44027 강력 살충제님만 보세요... 마지막...닉 걸고 해보죠... (4) 바라기 12-22 568
44026 철도공사 적자의 주요원인. (3) zxczxc 12-22 1124
44025 노무현은 '다케시마' 통역은 그걸 정정해 '독… (27) 아야야야 12-22 2417
44024 강력,바라기님 보니까요 (2) 알kelly 12-22 514
44023 바라기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ㅋㅋ (3) 강력살충제 12-22 543
44022 강력 살충제님만 보세요.. (12) 바라기 12-22 965
44021 도시가스에 대해서 (3) 강력살충제 12-22 959
44020 무지한 바라기님을 어찌할까요? ㅋㅋㅋㅋ (1) 강력살충제 12-22 726
44019 강력 살충제님의 도시 가스 민영화 되었다는 주장을 어… (5) 바라기 12-22 882
44018 직원 자녀 우대가 세습이라는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이 … (7) 가상드리 12-22 724
44017 강력 살충제님의 주장 도시 가스는 공사가 아니라 민간 … (7) 바라기 12-22 678
44016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7) 강력살충제 12-22 501
44015 여기 가생이 정치 게시판은 정말 손에 꼽히는 곳인 것 같… (3) 중용자 12-22 512
44014 ㅋㅋㅋㅋㅋ민주주의 (5) Silli 12-22 433
44013 싸게 철도이용하면서 왜 적자의 탓은 노동자한테 돌려요 (13) zxczxc 12-22 682
44012 반미 주장하는 좌파들 울상 (7) 알kelly 12-22 693
44011 바라기씨는 빠른시일내 데이터제시요구합니다 (3) zxczxc 12-22 447
44010 노무현 탄핵을 왜 따지나요? (7) 알kelly 12-22 548
44009 정작 임금인상을 외쳐야할건 (30) Silli 12-22 858
44008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라는 주장의 허구성.. (35) 바라기 12-22 1265
44007 코레일 직원 년도별 급여표 (28) 치사한놈 12-22 2594
44006 민영화시위가 어떤결과를 낳던간에 (4) Silli 12-22 509
44005 조상중에 친일파와 독립유공자 같이있는경우 (4) 고운꿍이 12-22 590
44004 철도 민영화 관련 및 철도 파업하고 있는 분들에 관하여(… (10) 식객민우 12-22 4634
44003 경찰이 민노총 진입하는거 보고 답답해 미치는줄알앗음 (3) 치사한놈 12-22 978
 <  6981  6982  6983  6984  6985  6986  6987  6988  6989  6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