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출산과 청년실업으로 국가 경쟁력의 상실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비용 상승 등 힘겨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출산관련 통계치를 보자.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23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감소 속도도 세계 1위인 심각한 상황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 합계출산율(1.2명)이 지속되면 4858만명인 한국 인구는 950년 후인 2954년에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 

필자는 20여년 동안 전세계 30개국, 44개 도시의 시장조사 경험을 갖고 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바로 전 세계 여성 중에서 대한민국 여성이 가장 뛰어난 우월적 우성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만난 여러 나라 여성들 중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것이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처럼 스마트하고 똑소리 나는 화법과 일처리 등을 본 적이 없다. 이미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15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인구라는 얘기다. 

특히 의사나 약사를 포함하는 전문직 비율은 물론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와 같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여성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돌파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도 처음으로 80%를 넘어설 정도로 비약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의 똑똑한 여성 인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임신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고령인구 복지에 드는 비용도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인구 성비, 인구의 나이별 비율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높아지지만 이에 따르는 사회간접 지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출근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과연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인가. 그럼 결혼한 여자들은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 그리고 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퇴출을 당한 젊은 노인(?)을 상대로 국가는 어떻게 복지정책을 펼 것인가? 

단순히 결혼장려금이나 출산 장려금을 주는 순간 면피용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 보는 전문가는 없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믿고 맡길 곳이 없는 현실, 그리고 맞벌이 하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 커리어우먼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고 한다.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퇴직이 만연된 사회에서 자녀출산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몫이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몫 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과 효과를 감안해 효과가 크면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이제 저출산과 고령사회, 두 마리 난제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만 말하면 19세부터 25세 사이의 여성도 국방 의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젊은 여성자원을 비어있는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여자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국방의 의무라 해서 남자들처럼 총 들고 철책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근무를 의무화 하면 된다. 총 대신 여성의 섬세함을 이용해 사회봉사를 의무하자는 것이다. 

모 법대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여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징집되지 않는 현 병역법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 최소한 여성이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 또한 같은 의견이다. 

그래서 대체근무 형식으로 여성 군인 가용자원의 1/2은 모자라는 사회복지사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로 대치하고, 나머지 1/2은 국가기관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유아위탁 시설인 사회양육시설에 투입, 보모역할로 대처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모자라는 사회복지사 때문에 독거노인 등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젠 젊고 똑똑하고 힘이 넘치는 여자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물론 월급은 없다. 예전에 방위병 제도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 퇴근하는 제도다. 1/2의 여성군인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유아양육시설의 보모역할을 하게 된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 커리어우먼이 왜 출산을 기피 하겠나. 

모든 여성군인은 2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2주간의 직무훈련을 거쳐야 하며, 그 후 각 지역에 배속토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종교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남자들의 경우 사회봉사로 대처케 하는 방법으로 돌릴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14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양성평등 입각, 근무연수 줄이고 시설 근대화  

물론 많은 여성들이 ‘여성 병역의무’ 주장에 황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유일한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남성만을 위한 징병제가 존재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점은 남자 군인들의 현재 2년의 현역 복무기간을 14개월로 줄이도록 한다. 

현역병은 짧게 하고 군의 핵심역량은 지원 하사관을 중심으로 고급 두뇌화 시킨다. 하사관은 군 전문가로 육성하고 현역병은 단순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쓰려는 경향이 줄어 들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하는 현역병들에 대한 쥐꼬리만한 월급 지급 대신 그 재원으로 내무반을 선진국처럼 2층 침대로 해서 널찍하게 만들고 부식도 선진국 군인처럼 고급음식으로 제공하는 등 시설 및 서비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필자가 젊었을 때 배낭여행 하면서 각국 젊은이들과 만난 경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다. 그들은 기꺼이 조국의 부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주려면 병역법에서 남자에게만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주장할 수도 있는 제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10년 징병제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비교되는 새로운 제안일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붕괴를 막고, 독거노인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을 복지국가로 이끌도록 만들려면 세계 최고로 잘 교육된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을 육아부분과 고령자 복지부분에 활용하게 되면 이 두 마리 난제의 토끼를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잘 훈련된 젊은 여성을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기회의 나라로 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탁상행정에 질린 국민들에게 진정한 복지와 삶의 질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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