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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9 17:48

불체포 특권 포기는 국회의원 포기??

글쓴이 : yarn

http://news.nate.com/view/20120609n05789

이번에 새누리당이 6대 결의문 안 중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건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장하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의 댓글에도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한테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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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락커 12-06-09 18:20 불체포특권이라는게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경찰,검찰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은 여당쪽 편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방해하고자 회기중에 야당쪽 의원들을 무슨죄든간에 덤터기를 씌어서 조사받게 만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죄가 있는사람들을 잡아넣는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죄도 없는데 의혹이 있다고 조사차원에서 검찰 들락날락 하게 만들어버리면, 국회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겠지요 불체포특권이라는게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경찰,검찰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은 여당쪽 편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방해하고자 회기중에 야당쪽 의원들을 무슨죄든간에 덤터기를 씌어서 조사받게 만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죄가 있는사람들을 잡아넣는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죄도 없는데 의혹이 있다고 조사차원에서 검찰 들락날락 하게 만들어버리면, 국회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겠지요



		유럽파 12-06-09 18:40 워낙 국회의원 자체정화가 안되니 나온 말이고 자체정화가 된다면 공익적인 면에선 불체포특권은 있어야될 듯 워낙 국회의원 자체정화가 안되니 나온 말이고 자체정화가 된다면 공익적인 면에선 불체포특권은 있어야될 듯



		yarn 12-06-09 18:42 음...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도 원칙적으로 법안을 제시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해결될 문제 같네요. 음...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도 원칙적으로 법안을 제시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해결될 문제 같네요.



		한지골똘복 12-06-09 20:26 기사를 봤을땐 일부만 반대하는거 보니 아직 크게 문제될건 없어 보이는듯. 기사를 봤을땐 일부만 반대하는거 보니 아직 크게 문제될건 없어 보이는듯.



		KYUS 12-06-10 12:07 간단한 문제가 아님, 이건 권력의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죠. 이 권력의 견제장치가 하나 둘 해제가 되면 독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국민이 저 특권을 악용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언론이 제 역활을 해야됨. 간단한 문제가 아님, 이건 권력의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죠. 이 권력의 견제장치가 하나 둘 해제가 되면 독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국민이 저 특권을 악용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언론이 제 역활을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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