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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6 18:38
비정규직은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졌다.
 글쓴이 : 까끙
조회 : 9,739  

비정규직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졌다.
노동유연성 법안은 김대중씨가 대통령당선된 이후 최초로 한 일이다.
IMF 가 터진 이유가 행정부의 부정 부패에서 원인이 제공된것이고 미인은 이를 이용 잔인하게
전세계를 잠식하고 있었다. 때마침 대중 선상은 진짜같은 거짓말로 국민모두 구조조정이란 이름하에
비정규직이란 노예부대가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미인들만 살찌우는 반 국민적 역적 행위이다.
 
근로자들이 죽도록 일해 기본적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금원 그것마져 주기가 싫어 노예부대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여 제멋대로 폭력배를 동원하여 쫏아내고 짖밟고 유린하고 결국에는 가정파탄으로 가고 만다.
 
자본적 민주주의란 법과 규칙을 지켜가며 자유롭게 살라고 했거늘 부정과부패로서 반국민 역적행위를
하라고 규정된것은 없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이 중심이지 몇몇 탐욕자가 지배 해서는 않된다.
5%가 전체의 99%를 가져가서는 않되며 그러한 사회와 국가는 무법천지며  전쟁을해야 산다.
 
전문가라는 직종을 가진 난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다.
법은 있으나  지키지않는 현실은 공직자와 몇몇기업을 제외 하곤 모두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와같이 불공정한 불법과 노예법이 만들어지고  악법으로 목을 조르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는 망각의 피레미와 같음에 놀랍고 안타까울 뿐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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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생각 15-05-06 18:40
   
김영삼때부터 말이 나왔어 비정규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부터 일해서 좀 알지..3개월만 해 정규직해줄께
그게 기억나는군

그게 팩트임? ㅋㅋ
     
까끙 15-05-06 18:43
   
노동유연성법안이 최초입니다. 좌좀님...^^

그 이전 법안을 가져오세요 그럼 ^^
          
담생각 15-05-06 18:45
   
니가 썼으니 가지고 와야지 그게 팩트임님 ㅋㅋㅋ
무츠 15-05-06 18:42
   
ㅋㅋㅋㅋ 어디 김대중한테 다 같다 부치네.. 이 버러지는 만물 김대중인가??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왜 도입됐는지.. 이해는 하고 글싸지르냐?? 애초부터 imf를 왜 일으켜?? 이 버러지도.. 누가 대통령이 되도 imf는 필연적이라는 설 펼칠라나??
     
담생각 15-05-06 18:44
   
냅둬요... 좌좀이라고 하던데 정신은 일베충 행동은 까꿍!!
     
까끙 15-05-06 18:46
   
IMF가 노동유연성 법안 시작하라고 했던가요?

IMF가 대치동 우성아파트 1억9천가격을 20억으로 부동산 폭등시키라고 했던가요?

IMF가 외환은행 론스타에 사기매각 시키라고 했던가요?

IMF가 카드 돌려먹기 활성화 시켜서 신용불량자 양성하라고 시키던가요?

IMF가 간섭세 폭등 시키라고 했던가요?

IMF가 대학등록금 폭등 시키라고 했던가요?

IMF가 무안공항, 김대중다리등 경쟁력 없는 지역구 SOC 사업하라고 시키던가요?

IMF가 여성부 만들라고 시키던가요?

IMF가 시켜서 노벨평화상 받은건가요?
          
담생각 15-05-06 18:48
   
역시 니글보니간 그냥 일베충 맞다 다 나온이야기들
아니지 너 대긍모 쪽바리같은넘들 같은데 물증이 없네
다 나온말들 너 붙어넣기하냐
               
drizzt0531 15-05-06 23:57
   
할말없으면 일베네 이자식 ㅋㅋㅋ
          
무츠 15-05-06 18:51
   
아.. 노답이란게.. 초딩들.. 수준이 맞음... 초딩들한테 단편적 지식을 채워봤자 효과 없다고 말하는게.. 딱 이런거임.. 그냥 .. 생각이 없는거임...
     
자유시장인 15-05-06 18:46
   
IMF경제위기는 국가가 기업을 지나치게 통제했기때문이죠. 그래서 노동유연성 법안들을 내놓은거구요.
          
까끙 15-05-06 18:58
   
자유시장인님

위험성 대출자산 증가를 내부통제하지 못해 기업의 연쇄도산이
금융위기를 초래한것입니다.
단기조달, 장기운영 방식의 외화자금 운용으로 기간 불일치에 따른 단기적 외화유동성 부족을 초래했고, 리스크가 높은 개도국에 중점투자 외화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초래에 의한것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중에도 지속적 외자유입을 예상하여 차입선 경색과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 부족 단기자금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 일시적 외화수급 경생시 취약한 구조가 되어... 한보사태가 시1발점으로 시작된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통제를 하지 않아서 정부와 야당이 멍청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정권유착에 따른 비리였죠.
김대중씨 아들 3인방 비리도 여기에 포함이되고, 불법대북송금으로 xx한 현대회장도 포함이되죠. 그 이전 대통령들도 5공청문회등에서 밝혀졌듯이...포함이 되는것들이고.
               
담생각 15-05-06 19:02
   
넌 그냥 보수라고 믿고 있는 카페나 사이트 글 붙어넣기하는 존재다는걸 지금 보니간 느껴진다..
이런글들 똑같은 원본이 있을걸 아마
뭐 대긍모는 좌좀들이 이런글 쓴다면 이글 붙어넣기하여 좌좀들 놀리세요하지 아무리봐도 넌 대긍모 그 미친카페회원인거같다
               
자유시장인 15-05-06 19:09
   
미국경제와 비교해봐도 한국경제가 얼마나 수직적인지는 아시나요?
설마 군사정권당시부터 이어져오던경제가 자유롭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까끙 15-05-06 19:12
   
정권유착만 빼면... 현 신자유주의보다야 낫죠.

전 지금도 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인 15-05-06 19:19
   
군사정권이 제대로된 시장규제를 했나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여?
               
엘더스 15-05-06 19:16
   
까끙=알켈? 
하는짓이 여전하네 ㅋㅋ

http://m.blog.daum.net/crony/14926442#
원문

초딩도 하니고 마치 본인이 말 한것처럼 써놨네....
아래는 원문내용 일부발췌
==============
IMF 사태 발생 원인
# IMF 진단
1. 외환정책실패 요인

90년대 들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중에도 지속적 외자유입을 예상하여 차입선 경색과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대비 부족
단기자금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 일시적 외화수급 경색시 취약한 구조 나타냄

2. 금융기관의 부실 및 외화자금 운용 미숙
위험성 대출자산 증가를 내부통제하지 못해 기업의 연쇄도산이 금융위기를 초래함
단기조달-장기운용 방식의 외화자금 운용으로 기간불일치에 따른 단기적인 외화유동성 부족을 초래했고, 리스크가 높은 개도국에 중점투자 외화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했음
=============
2번글과 1번을 짜깁기해서 올리는 센스
               
엘더스 15-05-06 19:28
   
도시의 지배자2
저서:박재학
출판사:에피루스
--------------------

책 읽었을리 만무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블로그 글 복사 붙여넣기한후 짜깁기 한것이네요
                    
담생각 15-05-06 19:42
   
제가 느낀 그대로죠 ㅋㅋ
ko딱지 15-05-06 18:49
   
정규직 비정규직 이라고 정하기 이전에 법률용어로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나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4년도에 3월에 공포되었고, 대략적인 내용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까끙님.. 제말 이해하시나요??
김대중 정부가? 비정규직을? 음.. 다시한번 규정 알려드릴까요?
원하신다면 노동관련법 중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해드릴까요?
     
담생각 15-05-06 18:52
   
어차피 제자리 싸움인데 걍 놀리세요 .. 뭐한다고 말을 섞어요 ㅋ
     
까끙 15-05-06 18:59
   
노동유연성법안은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한것이고 그 이후에 나온것이 2014년에 수정된 법안이겠죠.

님의 오류는 노동유연성법안을 비정규직 법안으로 보지 않는데 있습니다.
          
ko딱지 15-05-06 21:16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과거 기간제법이 없을 경우. 구법, 즉 주 44시간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제법처럼 근로기간이 얼만큼되어야 기한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으로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판례는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관계를 대략적으로 2년으로 보았고, 2년이상 근로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김영삼정부때에도 이와 같은 판례는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도 아닐 뿐더러.. 과거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한 근로자(비정규직)는 존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노무현 전부터 존재했던 비정규직이 노무현 정부가 노동유연성법안 때문에 비정규직이 발생했다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제법 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을 동안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과거에는 2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소송 혹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한다 라고 일방적인 사측통보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고나서 2년째 근무하면 무조건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 기간제법의 2년을 5년으로 늘리자고 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누가 비정규직을 양성했고, 누가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디도아닌 15-05-06 19:12
   
시대적 흐름을 누가 해서 나쁘니 머니 하는건 ,,,,,,,,,,,,,,,,,,,,,,,,,, 나는 김영삼 싫어하지만 정리해고를 합법화한 김영삼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런 법안이 우리만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냐? 답답아
     
까끙 15-05-06 19:14
   
답답아 IMF에서 구조조정하라고 했지 노동유연성법안으로 비정규직 양성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담생각 15-05-06 19:15
   
먹이주지맙시다 이까충이 붙어넣기 유저니 딱봐도 붙어넣기 충이라는걸 느껴집니다..
먹이주지말고 자료부터 들이대고 말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글 밑에 조작한 까꿍글 있습니다
어디도아닌 15-05-06 19:20
   
답답아 김대중이 너같은 사람 양성할려고 인터넷 대대적으로 깔아 논줄 아냐?  할수 없이 만든법을 악용해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람을 욕해야지 무조건 법이 잘못 됬다고 하면 ,,,,,,,,,,,,,,,,,, 인터넷도 깔지 말았어야지
뚜르게녜프 15-05-06 19:32
   
출처 :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정기세미나 자료집


근로자파견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직접고용과 직업안정기능의 공적 책임 원칙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서 중간착취와 노동시장에서의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반인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반면 70-8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의 합법화와 함께 인력공급업체(temporary help agency)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1993년부터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들은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근로자파견법의 도입을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정의 대표적인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다. 또한 당시 재경원과 통산부 등 경제부처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내세워 파견법의 제정을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의 허용 등과 함께 시도해왔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파견법의 도입은 중간착취의 허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노동계의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에 대한 반대공세의 성격이 강했다.
결국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96말 김영삼 정부 말기의 날치기 노동법 통과 때이며 이에 항의한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 이후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구제금융에 이은 노동시장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의 허용과 근로자파견법의 시행에 합의하게 되었고 그해 7월 1일부터 법률 시행에 들어갔던 것이다.
------------------

무식하면 용감하다

비정규직은 파견법이랑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음 ㅉㅉㅉ
     
까끙 15-05-06 19:52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된 바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노동유연성법안이 도입된것은 김대중정부이고 노무현정부 역시 노동유연성
정책 기조를 유지함.

김대중의 노동유연성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사회안전망 없이 추진되어 임금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큼.
          
뚜르게녜프 15-05-06 19:55
   
이런 헛소리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보임?
----------------------------------------------
  결국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96말 김영삼 정부 말기의 날치기 노동법 통과 때
------------------------------------------------

날치기 누가했음? 문제점 다 알고 있는데 ㅋㅋㅋㅋㅋ
               
담생각 15-05-06 20:04
   
저거 일베보다 더하라는 대긍모넘들 맞는듯합니다.
좌좀들이 이런글쓴다면 이글 복사하세요 그런 새누리당지지하는 극우까페있습니다.
복사용으로 다 올러났거든요 그 운영자가 지 생각이 아니고 그냥 복사해서 붙어넣기하는겁니다.
               
까끙 15-05-06 20:08
   
추진했다가 안함.
                    
뚜르게녜프 15-05-06 20:12
   
결국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96말 김영삼 정부 말기의 날치기 노동법 통과 때이며 이에 항의한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 이후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구제금융에 이은 노동시장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의 허용과 근로자파견법의 시행에 합의하게 되었고 그해 7월 1일부터 법률 시행에 들어갔던 것이다.
-----------------
2년간 유예함 ㅇㅋ???? 안한게 아니라

욕하려면 날치기로 노동법 통과시키고 2년 유예시킨 한나라당부터 ㅇㅋ?

바보랑은 이제 대화를 안함

알아서 혼자 생각하삼
                         
까끙 15-05-06 20:17
   
http://blog.naver.com/abscorpius?Redirect=Log&logNo=90122263345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대부분 뽜충이들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만.
aviation 15-05-06 20:05
   
노동유연성 법안은 김대중씨가 대통령당선된 이후 최초로 한 일이다.
 
IMF 가 터진 이유가 행정부의 부정 부패에서 원인이 제공된것이고 미인은 이를 이용 잔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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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가 터진 이유가 >언제가 빠지셨음! 은근슬쩍 김대중 전대통령때라고 같다붙이시네요 ㅡㅡ
까끙 15-05-06 20:05
   
비정규직법 문제는 노동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중심으로 살펴봐야함.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김대중이 빠트린것이 사회안전망임.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 사회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취업자격 부여) --->노동시장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음.

2000~2005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비정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0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OECD. StatExtracts - Aggregated data)

김대중의 노동유연성의 문제는 앞서 말했다 싶이 사회안정망을 포괄시키지 않는데 있음.
노동(고용)시장만이 아니라 사회안정망까지 폴괄하면서 노동유연성에 접근할 경우 기업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전성이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바뀔 수 있으며
이들 양자의 적절한 결합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의 안전성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는것임.
이런한 논의의 필요성은 경영계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음.
     
담생각 15-05-06 20:07
   
보세요 복사해서 바로 가지고 오잖아요 이건 알바 거나 대긍모 보수카페라는 글들 퍼오는 유저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출처가 없죠 원래 이런식입니다 이애들 쪽바리 극우랑 많이 비슷해진거보다똑같아졌어요
     
ko딱지 15-05-06 21:19
   
까끙님이 비정규직을 논하시려한다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문제점부터 역설해주셔야합니다.
최저시급이 높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처음부터 덜 발생했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무라드 15-05-06 20:18
   
대긍모는 또 무슨 병sin집단인가요
암튼 이나라의 병sin유전자는 생명력하난 짱인듯
까끙 15-05-06 20:40
   
dj충들의 이념논쟁보다... 객관적인 자료...

http://blog.naver.com/abscorpius?Redirect=Log&logNo=90122263345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함.
     
ko딱지 15-05-06 21:21
   
학생과 학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사의 리포트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들의 자료나, 중앙경제 등의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
ko딱지 15-05-06 21:28
   
뚜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등.... 시절, 지금과 같은 노동법이 제정되기 이전 3D업종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 아시죠? 구로에 고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어라 불리는지 아신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 집권하에 근로자들의 대우가
언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을 논하기 이전에 과거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비교해보시고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jjmlove 15-05-06 23:38
   
까끙 인지 뭔지 ㅂㅅ 하고 뭐하러 말 섞으세요    혼자 지끄리다가  뒈지게  냅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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