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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8 20:57
연평해전 보상금이 왜 쥐꼬리엿냐면
 글쓴이 : 무츠
조회 : 6,973  

그 박근혜 아버지라는 하프갓께서



월남전 파병 앞두고 참전 피해자 책임지기 싫어서 법 개정한거임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31]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34]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31]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키피디아



그래서 당시 정부가 국민 성금과 정부 지원금 모아서


3억 좀 넘게 돌아가신 장병 유가족분들께 지급햇다지만



근본적으론 병s같은 법이 문제엿고


그걸 만든게 그분이시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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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etorz1 15-04-18 20:59
   
이거 바로 아래 제가 올렸는데...

반응들이 그런건 상관없고 난 그냥 까겠소 이거였음.

58624번에 제가 올렸어요.
blazetorz1 15-04-18 21:00
   
그리고 장병들이 받은 성금으로 된 액수는 4억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천만원 국가에서  3천 해서  4억 4천만원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2차 연평해전 유가족들에게 전해진 돈.)
토담토담 15-04-18 21:21
   
그냥 태극기들고 안보 외치면 알아서 되는 줄 아는거죠.
군인 유가족이 요구하는건 명예고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건 돈이다?
군인 아들의 명예를 위해 이혼한 엄마가 갑툭튀 해서 보상금 받고 튄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보면서
유가족은 전체가 자식팔아 돈 밝히는 족속으로 보는 것도 문제.

지금도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온갖 선동을 하며 방해하는 자들이
저 법이 어디서 만들어 졌는지, 왜 만들어졌는 지 알리가 없죠.
그걸 다 알았다면 우리가 진즉 선진국이 됐었겠죠.
보르도와인 15-04-18 21:41
   
세월호와 연평해전 보상금은 비교대상이 아니죠.
연평해전은 전시중 사상자이고 세월호는 민간사고이고.

전쟁 한번 나면 사망한 병사들 보상해주느라 전쟁에 이겨도 나라는 망하겠네요.
논점이 잘못 되었어요.
     
CHANGE 15-04-18 21:43
   
그 잘못된 논점을 들고 나오는것들이 베충이들이랍니다..
          
보르도와인 15-04-18 22:30
   
세월호로 현정권 까야하는게 당신 논점이고.
     
썬더버드 15-07-30 18:14
   
세월호와 연평해전 보상금은 비교대상이 아니죠.
연평해전은 전시중 사상자이고 세월호는 민간사고이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맞는 말씀입니다. 연평해전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게 맞죠. 하지만 세월호는 민간사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할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절대적인 책임은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및 승조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 목숨만 부지하려 했을뿐 승객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은채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했지요. 배에서 기다리란 방송만 한채 말이죠... 민간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 국가는 파탄나겠지요. 세월호 인양을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천억원이상 들어간다는데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 이때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그 고철덩어리를 인양해야되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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