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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8 18:26
연평해전 사망자의 보상금이 적은 이유.
 글쓴이 : blazetorz1
조회 : 22,106  

http://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code=locker&uid=1988193468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31]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34]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31]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키피디아


이 법률은 베트남전쟁에서 사망자가 다수 나오자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법률 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교전 중에 사망은 죽기 전 월급의 36배이상을 지급못한다 라는 법률이죠.


그래서 세월호 사망자의 보상금보다 적은겁니다.


거기다 이 법률은 헌법이라 개헌하지 않는 한 바꿀 수도 없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양반들이 연평해전 전사자들과 비교해서 왈가왈부 합니다.


제발 제대로 알고 한 소리 하시길... 그나마 연평해전 전사자들이 3억 넘게 받은건 국민들에게 거둔 성금이라


는 사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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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etorz1 15-04-18 18:29
   
애국 보수님들 제발 이런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면서 복무 중 사망시 군인들이 개죽음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게

당신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적어도 이런거나 신경쓰면서 빨갱이 이야기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Mandara 15-04-18 18:39
   
매일 개거지라고 비웃고 개무시하는 북한돼지도 전작권이 있는데..우린 그 전작권가져오면 바로 북한에 먹힌다는 그 애국보수님들은 이런거 신경이나 쓰시겟어요? 박정희장군님이 세금지키시려고 행한 성경같은 가르침인데..
무진장여관 15-04-18 18:46
   
연평해전 보상금이 작은이유 그런거 신경안씁니다 각자의 법에맞도록

알아서 처리했겠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의 인식이 이상하게 바뀐걸

염려하는겁니다
     
Mandara 15-04-18 18:48
   
나도 널 염려하고 잇어,,,진심으로..
spirit7 15-04-18 19:53
   
세월호 성금 모금액은 1291억이고 국민 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대부분인 줄 알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 기업 등 범 경제 단체에서 모금된 성금은 990억원입니다. 국민 성금이라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내 놓은 돈입니다.
유가족, 국민, 언론, 인터넷, 반정부 및  좌파단체의 여론 조성이 없었다면 저정도의 성금이 뫃이지 않았고 배보상 금액도 그보다는 적었겠지요.
정부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연평해전, 천안함 희생자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것이고 세월호는 교통사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교통사고자보다 낮은  낮은 인식과 성금을 받는 상황으로는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금의 추가 지급이 박정희가 정했든 말았든 국가의 배보상 의무와 관계 없으니 법률인지, 헌법인지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있었던 국군 유가족에겐 쥐뿔 같은 배보상이, 시위, 언론 , 인터넷 , 정치적 여론 조성 등  시끄럽게 한  세월호에는 유례 없던 배보상이 간 것입니다.
     
blazetorz1 15-04-18 19:58
   
먼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금으로 인해서 받은 돈은 세월호 성금은 각 3억씩 연평해전 성금은 각 4억씩 전해졌습니다.

그외에 차이나는게 바로 국가에서 받는 돈인데 세월호 참사에 아이들과 어른들은 모두 정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아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기준) 군인들은 자기가 받던 월급의 36개월치만 받

아서 저 돈이라니까요. 알아보지도 않고 성금 타령은 좀 많이 우습네요.

님이 하신 소리는 전부 헛소리라는게 바로 이런거죠.
     
qwerty 15-04-18 21:05
   
연평해전 - 4억
세월호 - 3억

4억이 쥐뿔 같은 배보상? 3억이 유례 없던 배보상?

쓰는 것마다 거짓말이나 왜곡된 것밖에 쓰지 못하는 거임?
     
탈곡마귀 15-04-18 22:06
   
spirit7 //
유가족, 국민, 언론, 인터넷, 반정부 및  좌파단체의 여론 조성이 없었다면 저정도의 성금이 뫃이지 않았고 배보상 금액도 그보다는 적었겠지요.
==========
라고 짓거리셨내요? 도대체 댁들의 반정부 및 좌파단체의 기준은 뭡니까?
그냥 댁들의 의견에 거슬리면 그게 곳 반정부 좌파단체인가?
솔직히 말하세요. 
강간피해자를 창녀로 만들어야 피의자가 비판을 적게 받는다는 심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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