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관련 정책 연대기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통과로 경제특구에서 외국자본의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2004년 12월 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
2005년 참여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문제 검토
2007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
국내 의료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지분 50%를 끼고서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됨
2008년 6월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도입 발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면 제주도의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의료혜택 명분
2011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72216334812111

읽어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전 다 맘에 안드네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제로 한 오해라는 부분이 많은데 걱정되는 것은 그 당연지정제 하나가 폐지되면 완전 댐무너지듯이 끝이란 소리로 들리는군요..

잘 봤습니다. ㅋㅋ 아직 제 판단은 뒤로 미뤄야 겠네요.
더하기,나누기로만 계산 하다가 갑자기 곱셈을 보는 기분이네요.

저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나중에 자식낳으면 의사되라고 공부만 시켜야겠군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의료보험은 정말 국민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게 의료보험을 만드셨는데 ...

이명박이 이거는 잘못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도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문제는 돈으로 가치를 따질게 아닙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드러난 팩트만 보자면 삼성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의 조건으로 포괄수가제를 운운했고 그런 포괄수가제를 현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http://blog.naver.com/adidio?Redirect=Log&logNo=100159524856

포괄수가제가 무엇인가 찾아보다가 이러한 글을 발견했어요.
글내용 조금 어렵네요.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310 <-- 포괄수가제
저처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건뭐 신세계군요..ㅡㅡ

능력자분이 설명해주셨음 좋겠는데 말입니다.

-_-;; 네 신세계입니다.

일단 정독후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의 뭔가 진실을 숨기는 듯한데 일단 반대측으로 기울어진 글이라 100% 믿기는 뭐하군요.
그리고 정리3에 [포괄수가제같은 정책 입안에 청와대가 왜 나서나지]는 제 생각과 비슷한거 같습니다.
뭔가 나서는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그게 영리병원도입인거 같아 걱정됩니다.

현정부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고 전정권의 정책을 물려받아
일관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서
전 이명박정부도 전정부도 못마땅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가 전 국민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싸게 받을수 있는 의료보험을 만든다고 할때,,,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나게 로비하고 의료보험을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기득권애들 다 짓밟고 의료보험이 시작된거지요...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의료보험을 이제와서 이명박이 의료보험 민영화 하겠다는건 말도 안되는 애기입니다.

다들 집단 멘붕하셨나보군요..ㅎㅎㅎ
죄송합니다. 괜히 머리아픈글 퍼와서..ㅎ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의료보험 형식이 즉 후불제
몇번을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지불할 금액이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발표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과다하게 치료를 받을 필요없이  곧 쓸데없이 치료를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끝날검사가  mri까지 가는 경우를 말하는것같네요)
비용절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것같군요
그런데 포괄수가제로 변환할시 
어떻게 하든  일정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것 같군요
(두번 받아야할검사를 한번 검사로 끝내도 일정한 비용이 나오기때문에)

아.. 대략 이런거 아닌가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투입비용이 절감되면 이윤이 극대화 될수 있기때문에 의료산업화에 경쟁력이 생기고 영리병원이 도입될 조건이 만족된다는 식인거 같습니다.

이걸 반대하고 있는 측이 어디인지 알수있을까요?
왜냐하면 병원측에서 반대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로 보이네요

저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군요.
저번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백서 읽는대도 머리가 터질듯 했는데 에휴....
머리가 많이 나쁜가 봅니다.

저도 외국나간 분들 이야기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의료제도 좋은곳도 없다 그래서 좋은줄 믿고있는데 자꾸 제도를 바꾸려하는게 더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보이지않는 가진자들을 위한 쪽으로 제도이 이동할까봐 말이죠..

어찌보면 간단히 검사를 받으면 끝날문제를 포괄적이라는 개념을
밀어넣어 비용부담이 오면
경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수도 있겠죠.
여기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간다면 이건 심각해질수도 있구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개념으로 비용을 깍아버리면 의료질이 형편없이 저하될것이고
그렇다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고 싶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영리병원이 등장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탄생하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ttp://uncledr.blog.me/110139887693

내과의사 블로그랍니다.

제가 애기한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하하..제게 너무 어려운 내용인지라. 여기 즈음에서 패스해야겠네요.
딱 이정도까지가 저의 선인듯 합니다.

아.. 다른건 모르겠는데 결말이 제가 위에 적은 내용과 비슷하군요.

포괄수가제도입 -> 의료질의 저하 -> 고급의료의 수요발생 -> 민간보험탄생 -> 영리병원도입

반대측관점
현의료보험 후불제- 여러번 검사해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
포괄적수가제 - 여러번 검사를 하던 한번 검사를 하던  의료비용이 일정하게 나오기때문에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비용부담이 이루어질수 있다

정부측관점
현의료보험 후불제- 과다한 치료및 검사로  비용부담이 많아진다
포괄적수가제- 몇번을 검사하던 일정한 비용이 나옴으로써 비용절감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가장 중요한게 의사와 병원들의 양심적인 치료일것같습니다.
로코코님이 올려주신 내과 블록그에 보면 언급되어있네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위험한 제도입니다.

로코코님이 올려주신 내과 링크글에 나온 표처럼 정부가 작정하고 매년 수술비를 깍는 상황에서 비양심 의사가 증가할수 밖에 없는 제도라면 더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비양심 의사의 증가는 의료질의 저하로 이어질것이며 이니 만에하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료질을 저하시키고 영리병원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수있죠
그런데 ㅋ
현재도 비양심적인 의사나 병원들은 어떻게든 허점을 만들어내
비용을 올려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의 허점도 분명있을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데 절대 병원들이 죽어나갈수없겠죠

저도 지금의 제도도 장단점이 있고 포괄수가제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영리병원이 도입되서 미국처럼 의료의 빈부차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두렵기는 합니다.
그런점에서 본문에 삼성보고서에서 언급한 포괄수가제와 영리병원의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지금제도보다는 포괄수가제가 다소 거부감이 드는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의사 양심에 따라 진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포괄수가제가 아니더라도 뉴스에서 많은 비양심 병원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의사는 뭘해도 비양심적이고
양심적인 의사는 뭘해도 양심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 블로그의 마지막 4줄이 걸리기는 하지만요..

포괄적 수가제를 수용함으로써
병원들마다 경쟁을 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측에 의도도 보이는군요
그런데 결국 의사와 병원들의 양심에 달렸다는게 ....

그렇지요 비양심적 의사는 지금도 환자들 등쳐먹고 있겠지요.
아닌 의사는 안그럴테구요.

저도 마지막 4줄이 많이 걸립니다..

덕분에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이슈＆현장] 7월 포괄수가제 확대 논란
의료질 떨어진다고?… 동네병원 83% 이미 탈없이 시행
환자부담금 年100억 준다는데…의사협회만 홀로 반대 ‘생떼’
세계일보 | 입력 2012.06.04 17:49 | 수정 2012.06.04 19:13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0417490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