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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8 13:16
세월호 보상금 8억에 대한 실체
 글쓴이 : 아이고매
조회 : 18,915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85191.html


정부는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마다 평균 8억200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마치 나랏돈인 양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다르다. 


3억원은 국민성금이고, 1억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다. 여기에 일반 교통사고에 준한 위자료 1억원, 살아 있을 경우 법정 정년까지 42년간 벌었을 예상소득을 공사장 인부 노임 단가로 계산한 3억원, 지연손해금 2400여만원 등 배상금이 4억2000여만원이다. 


국민성금을 빼면 대부분 당연히 지급되는 최저액이다. 사고를 불러오고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배상은 없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인명·화물 등에 대한 배상금 14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지만, 대부분 선사와 선주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할 전망이다. 사정이 그런 터에 굳이 이 시점을 택해 국가가 거액을 지원하는 양 발표했으니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이다. 




세월호 보상금에 세금 들어간다고 선동하는 분탕종자들은 전부 아닥해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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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여관 15-04-08 13:20
   
애초에 닭대가리가 헛소리만 안했어도 정부에서 10원한푼
안줬을겁니다 정부에서 주지않는게 원칙상 맞구요
언제부터 사기업 사고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줬다고
정부가 돈을 안주었니 어쩌니 거리는지 이해를 할수없네요
     
아이고매 15-04-08 13:21
   
주지도 않았는데 세금으로 배상금 나간다고 선동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기업?

그 사기업이 배를 사오는 것을 허가한 것이 정부고, 관리감독 책임 역시 정부에게 있는데?
          
무진장여관 15-04-08 13:23
   
님이 차산것도 허가해주는게 정부죠

그렇다고 님차 교통사고 비용까지 내줘야 하는건

더더욱아니구요
               
아이고매 15-04-08 13:24
   
그 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왜 무시하지?
                    
무진장여관 15-04-08 13:28
   
전혀요 ;; 공산주의적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엄연한 사유재산을 정부가 함부로 조사할순없

어요;;
                         
아이고매 15-04-08 13:29
   
풉. 사유재산도 사유재산 나름이지.

세월호의 경우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버젓이 있고, 그것을 위한 감사도 있는데 뭐라는거야.
                         
무진장여관 15-04-08 13:34
   
그게님이 타고다니는 차에도 있다니까요 ;;
                    
오적암살단 15-04-08 13:51
   
뭐든지 정부책임 ㅋㅋㅋㅋ
     
아이고매 15-04-08 13:22
   
폐기해야 할 배를 법까지 바꿔가면서 운행하게 허가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선박관리에 대해 정부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불법개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무진장여관 15-04-08 13:24
   
정부가아니라 배의 안전검사후 불법개조를 한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정부가 시켜서 불법개조 했나요?
               
아이고매 15-04-08 13:25
   
정부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은 왜 자꾸 무시하냐고.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했으면 불법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무진장여관 15-04-08 13:26
   
님 차량검사를 1년내내합니까?

물어나봅시다
                         
아이고매 15-04-08 13:27
   
풉. 선박개조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나?

그리고 개조를 하면, 나중에 확인하면 개조한거 몰라?
                         
아이고매 15-04-08 13:28
   
그래. 검사기간 1년에서 반년정도 텀이 있다고 치자.

세월호를 개조했어.

그런데 1년 혹은 반년 후에, 그 개조를 확인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니?
                         
무진장여관 15-04-08 13:30
   
배를 뜯어서고치는게 아닌 있는공간을

짐칸으로 사용하는공사는

하루이틀만에 됩니다
                         
무진장여관 15-04-08 13:30
   
말이되죠 입구만 막아버리면 되니까요
                         
번지왕개골 15-04-08 13:31
   
불법개조가 아니라 합법개조임.
단지 개조로 인해 화물적재량이 줄어들자.
여기서부터 불법이 자행됨.
                         
아이고매 15-04-08 13:32
   
세상에 선박공사가 하루이틀내에 이루어진다니. 이건 뭐...
                         
무진장여관 15-04-08 13:35
   
된다니까요 ;; 입구만 뚫어주면되는걸;;
          
번지왕개골 15-04-08 13:34
   
선박 선령은 세월호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음.
무리한 과적과 그에따른 평행수 문제일뿐.
               
아이고매 15-04-08 13:36
   
선령과 관계가 없다니...

이건 또 무슨

혹시 해운 좆문가세요? 존나 거침없이 확언하시네.
                    
번지왕개골 15-04-08 13:39
   
선령제한 자체가 면죄부란다.
선진국엔 선령제한 자체가 없어.
상식적으로 1년된배건 천년된배건.
운행상 문제점이 있으면 운행허가가 안나는거라서.
우리나라도 역외운송은 선령제한이 없단다
무시칸 좀비야. ㅎㅎ
                         
아이고매 15-04-08 13: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진국에 선령제한 자체가 없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매 15-04-08 13:40
   
자기 주장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 보소 미치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지왕개골 15-04-08 13:41
   
왜 좀비야
뜻밖이니?
니가 상식이 없으니 그러지 ㅎㅎ
                         
아이고매 15-04-08 13:42
   
선박연령제한이 없으면 퇴역함이 왜 있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미치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지왕개골 15-04-08 13:42
   
지가 모르면 다 왜곡이래
너님이 무식한걸 탓해야지 ㅎㅎ
                         
아이고매 15-04-08 13:44
   
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선박연령제한이 없는데, 퇴역함이 왜 있는거야? 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지왕개골 15-04-08 13:46
   
세월호가 군함이니 ㅎㅎ

무시칸 좀비 ㅎㅎ

군 물품은 소요제기에 따라 도입단계부터 성능에 있어.
일정 수준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거야.
그에따라 그 성능을 몇년까지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는거고.

여객운송에 그런 성능제한 법률이 존재하냐
무시칸 좀비
ㅋㅋㅋㅋㅋ
                         
아이고매 15-04-08 13:47
   
군 물품은 소요제기에 따라 도입단계부터 성능에 있어.
일정 수준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거야.
그에따라 그 성능을 몇년까지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는거고.

여객선이라고 그런거 없을거 같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마 여객선이 군용보다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매 15-04-08 13:48
   
애초에 세월호는 일본에서 "폐선"하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법을 뜯어 고치면서 들여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말대로라면 일본에서는 "멀쩡한 배를 폐선"하려고 했다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지왕개골 15-04-08 13:51
   
뭔 덩신같은 소리여 ㅎㅎ
니 혼자 폐선타령하는거지.
백억이 넘는 돈을 들여 고철을 사오냐
상식좀 가져라 좀비야.

세월호는 선령 18년된 선박을 들여와.
증측후 5년 운행허가를 받은거라.
30년 연령확대와는 관련도 없어

그리고 선령제한 자체가 그 연한 이하는 안전하다는 면제부라
존재하면 안되는 법이야.
상시 운행허가 제도로 바꿔 불시 점검이 자주 이뤄져야 하는거야.

이미 우리나라도 역외운송..
즉 일본이나 중국가는 배들은 선령제한이 없어서 평균선령이 35년이고.
화물선은 아예 그 따위도 없어.
                         
아이고매 15-04-08 13:52
   
풉. 나 혼자 폐선 타령이래.

뉴스 기사 안보냐?
                         
번지왕개골 15-04-08 13:53
   
굳이 선령제한을 법제화 하려면.
15년정도로 한다음.
매년 운행허가를 받는 쪽으로 바꾸는게 맞지.
그래야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진행되니까.
                         
아이고매 15-04-08 13:53
   
여객선은 외벽이나, 엔진, 기타 설비등이 노후화 하지 않고 영원히 쓰는게 가능한가보지?

대단하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지왕개골 15-04-08 13:54
   
노후선박이라고 하지
폐선이라고 했으면 선동이지 그게 기사냐
좀비가 썼나보네 ㅎㅎ
                         
번지왕개골 15-04-08 13:55
   
영원히 쓴다고 했니 좀비야
운행허가가 까다로와져야 된다고 했지 ㅎㅎ
선령 10년이건 50년이건 운행허가가 까다로와 져야지
단순히 선령으로 면죄부 주는게 잘못된거라고 멍청아 ㅎㅎ
                         
아이고매 15-04-08 13:56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423/63000068/1

18년 간 일본이 쓰다가 판 세월호는 폐선하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단돈 16억원에 사들였는 데, 몇달간 고치자 국내 최대의 호화 여객선으로 변신했습니다.

천톤 넘는 국내 여객선 10대 중 9대가 이런 길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러네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

채널 A니까 선동 맞네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지왕개골 15-04-08 14:01
   
선동맞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0901071143054002

한일 정기 여객선 평균선령 21.7년에
일부는 37년된 배도 있단다 좀비야.

즉 다시말하지만
선령제한은 폐지하고 선박검사는 강화되야되.

선령제한 자체가 면죄부라.
선박검사가 주로 육안검사로 대체된다고 멍청아.
                         
번지왕개골 15-04-08 14:03
   
선박검사의 경우.
연안운송과 국제운송의 검사주체가 틀려.
국제운송은 선박연령 제한이 없는대신 운행허가가 까다롭고.
연안운송은 선박연령이 있는대신 운행허가가 비교적 널널하다고.
이걸 전부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거다
좀비야.
                         
번지왕개골 15-04-08 14:05
   
다시말해 이명박 정부때 선령제한이 연장되는건 의미가 없는거고.
안전검사를 강화하지 않은게 문제인거야.
선박연령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대신
안전검사와 운행허가는 강화해야 되는거란다 좀비야.
선진국은 다 그렇게 운행해.
번지왕개골 15-04-08 13:21
   
뭔 개솔인지 모르겠네..

일반교통사고에 준한 1억
노임 3억
지연배상금 2400만원은..

지급주체인 세월호 선사가 아닌..
정부가 지급하는데 세금이 아니라니 ㅎㅎ
개그중인가 ㅋㅋㅋㅋㅋㅋ
     
아이고매 15-04-08 13:24
   
일반교통사고에 준한 1억
노임 3억
지연배상금 2400만원은

세월호 선사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한다는 근거는?
          
번지왕개골 15-04-08 13:25
   
국가가 지급을 안하는데 뭐하러 특별법을 만들어 부산을 떠노 ㅎㅎ
               
아이고매 15-04-08 13:25
   
아 그러니까 니 망상이라는거네?
                    
번지왕개골 15-04-08 13:28
   
니가 개념없는 좀비라는 생각은 안해봤냐 ㅎㅎ
지급 주체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지급액을 결정하노
무시칸
                         
아이고매 15-04-08 13:31
   
니가 생각없는 선동꾼이라고는 생각 안해봤냐?

주체가 아니더라도, 지급액에 대한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든?
                         
번지왕개골 15-04-08 13:35
   
그게 어딧는데?
무개념 좀비야 ㅎㅎ
                         
번지왕개골 15-04-08 13:36
   
무개념 좀비라서 모르나본데..

니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경찰이나 그 누구도..
정부는 민사에 개입을 못한단다.
무시칸.
                         
아이고매 15-04-08 13:39
   
그 놈의 교통사고 타령 지겹네.

이게 평범한 교통사고냐?
                         
번지왕개골 15-04-08 13:41
   
지가 저 위에 교통사고 위로금 이라고 주절대놓고
일반적 교통사고냐 라고 거품을 쳐무네
쪼다냐?
               
로우니 16-08-06 20:06
   
어 이샛끼 일베충이네
          
무진장여관 15-04-08 13:25
   
닭근혜가ㅡ정부에서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댔으니까요
청해진해운 자금줄 못찾으면 100프로 세금이죠
               
아이고매 15-04-08 13:27
   
"청해진해운 자금줄 못찾으면"

그럼 못찾은 다음에 이야기 하지? 왜 벌써부터 설레발?
                    
번지왕개골 15-04-08 13:29
   
그니까 세금으로 한단 소리잖아 ㅎㅎ
                    
무진장여관 15-04-08 13:37
   
자금줄을 못찾고있는데요?
                         
아이고매 15-04-08 13:38
   
못 찾았으면 정부 책임 맞지.

그걸 찾아서 징수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못찾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증거 아냐?
                         
번지왕개골 15-04-08 13:40
   
민사엔 정부가 불개입하는게 원칙이다.
법원이 조정명령을 하지.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냐
뭔 빨갱이 나라에 살길래 이 토록 개념이 없냐 ㅎㅎ
                         
무진장여관 15-04-08 13:44
   
무조건 정부책임 ㅋㅋㅋㅋㅋㅋㅋ

참 이런 무식한 좌좀은또 오랜만이네ㅋ
                         
아이고매 15-04-08 13:46
   
구상권 청구하는 정부가 회사 자금줄 못찾았는데

그게 정부책임 아니면 누구 책임이냐?

유가족 책임이냐?
                         
무진장여관 15-04-08 13:52
   
돈빌려준놈이 잘못이라 ㅋㅋㅋㅋ
번지왕개골 15-04-08 13:24
   
단원고 세월호 유족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보배상법간의 차이가 있는게 사실임.

단원고 유족안은..
사망자 보배상 및 생존자 처후등을..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거임.

쉽게말해 얼마를 주건 이걸 정부나 세월호 선사 또는 민사법원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거고.

나아가 추모사업회를 만들어..
유가족이 상근직으로 참여하여..
518기념 사업회처럼 만드는게 핵심임.
오적암살단 15-04-08 13:42
   
징하다...사고를 불러오고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 ㅋㅋㅋ
소를하라 15-04-08 13:43
   
8억여원중에 3억은 국민성금이라 퉁치고 1억은 보험금이니깐 보험사에서 지급하니깐 퉁치고 나머지 4억2천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는건데....정부는 그돈을 세월호 선사 재산을 몰수해서 채워넣는다는 거고..근데 회장이란 작자는 뒤졌고 아들은 깜방에있고.. 망한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회수 할 지......4.2억 곱하기 300명하면 1200억이나 되는데
NiceGuy 15-04-08 14:19
   
일단..  현시점에서는 유가족들 주장하는 것처럼, 돈 얘기는 할 단계가 아니고..    이 사고의 원인부터 구조과정 이후 단계까지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책임자 확실하게 책임지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엄중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게 먼저지..

위에 어떤 양반..  세월호는.. 대중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인데, 왜 자꾸 자가용 타고가다 사고난듯 치부하는건지??
사고 자체에서 운행의 문제만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수도 있지만..  (아직 진실규명이 안되었지만..) 이번 세월호의 경우..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대응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면, 당연히 정부도 원인조사/사후대책과정을 논의하는데 주체가 되어 노력을 하는게 맞지..
     
무진장여관 15-04-08 14:24
   
말 잘하셨네요 더이상 무슨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책임져야될 문제는 딱 거기 까지죠
보상금지급명령이 정부가 할일이 아닙니다
     
번지왕개골 15-04-08 14:34
   
세월호 참사는.
사고자체보단.
구조과정에서 선실에 남아있다가 피해가 커진거라.
민사로 가더라도 정부 보배상의 범위는 한정될수밖엔 없음.

허나.

정부는 보배상 책임은 지되.
정치적 책임은 관련자 문책으로 하겠다는거고.

단원고 유족은 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책임까지 모두 지라는것이라..
단원고 유족 의견은 들을 가치도 없음.

막말로 인양을 포함한 모든 조사후엔 민사로 보배상을 결정하는게 맞음.
          
도편수 15-04-08 16:36
   
ㅋㅋㅋ 자~ 어서 그 주장을 모든 언론에 퍼뜨려보세요~ 씨알이나 맥히나~
할턴 코미디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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