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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재정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민간위원(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한 응급의료라든가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
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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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착한 적자라고 말하는 대통령도 있는데
공공 의료 부분의 "착한 적자"는 대통령도 아는 건데...
세금은 그걸 굴려서 더 큰 이익을 내고 그래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펀드가 아닙니다.
국가운영이나 다수 국민을 위해 말 그대로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걷는게 세금이에요.
시민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금이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전체를 봐야지... 어떤 한분야에서 적자를 낸다면 다른분야에서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MB 5세훈이 싸질러놓은 똥 거의 치운건 어떻게 생각하실라나? 돈 잘벌면서 복지하겠다는 사람을 욕하면 당신은 대체 어떤 지도자를 기대하는건지? 새눌당 돈도 못벌고 뒷주머니로 셀프 복지하는 사람찍는게 좋으신가? 욕도 좀 할만한걸 해야지...ㅉㅉ
컥...의료의 기본은 사회복지입니다. 이거 뭘 몰라도 한참모르고 하시는 말인데요..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예 설립부터 적자를 감수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거 홍준표 진주의료원 때문에 말 많았던 이유도 그 한가지고요..
좀 알고 떠듭시다...기가차네요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