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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재정난을 이유로 지자체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을 선언을 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3년 6개월 만에 성남시가 ‘빚 재정’ 탈출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비공식 부채’를 지난해 말 모두 정리해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비공식 부채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와 여기에 잡히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할 실질적인 빚을 통틀어 일컫는다.

▲ 이재명 성남시장 ⓒ 블로그

이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2010년 당시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는 모두 7285억원이었다. 이들 부채는 토목·건축·도로공사 등에 예산을 쏟아붓는 이대엽 전임 시장(옛 한나라당)의 이른바 ‘삽질 행정’에서 비롯됐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당시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400억원과 시청사 부지 잔금을 포함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며 “그동안 예산을 깎고 사업 투자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큰 채무를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남시는 그동안 초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데 노력해왔다.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 등 매년 빚을 갚는 데 주력했다.

또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 등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됐다. 결국 시는 3년6개월 만에 5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갚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24일 2013년 재정분석 평가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상환 독촉을 받지 않았다.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등도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다 한꺼번에 정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당시 파탄 상황이던 성남시 재정 상황과 원인을 지적한 내용이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실려 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올해를 ‘재정 정상화’ 원년으로 삼아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문화와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에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했던 이재엽 전 시장은 2012년 성남시 예산 2억5천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1억8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탈출 선언에 네티즌들은 “이젠 성남시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축하합니다!”(@khb****),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다”(@soo****), “선거는 이래서 중요. 올해 6월 다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이유”(@sjh****)라고 환영하면서도 “정치인들은 보고 느끼시는 게 없는지요?”(@sky****), “시재정이 파탄상황 위기에 벗어났는데도 비꼬는 새누리당은 뭔가? 모라토리움 선언 자체가 꼼수라면 당신네들은 왜 이대엽을 공천 탈락시켰나”(@tru****)라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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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전임 집행부의 판교특별회계 불법전입 등을 이유로, 2010년 민선5기 출범 후 곧바로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