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원 곽양 도살범 우웬춘에 대한 인육 생산, 판매 목적의 연쇄 살인 혐의 밝혀 내라!!

검찰의 수원 곽양 도살 사건 축소 은폐 수사 종결 규탄한다!!

법원은 우웬춘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 검찰은 즉각 여죄수사를 시작하라!!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 전원에 대한 지문 채취를 즉각 실시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시행하라!!

1. 지난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핸드폰 조립공장에 출근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귀가하던 곽모양(28세)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대로변에서 중국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우웬춘에게 납치되어, 강간 살해 당한 후, 그 시신이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되고 장기까지 적출되어 발견된 전대미문의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2. 살해된 곽양은 3남매 중 둘째 딸로,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와 식당일을 하는 어머니의 어려움을 들어 드리고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힘으로 전문대학까지 진학하여 졸업하였고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에게 드릴 정도로 가족을 끔찍이 위하는 요즈음 보기드물게 착하고 성실한 미혼여성이었다.

이렇듯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꿈도 접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해 온 곽양이 자신의 꿈도 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대로변에서 납치되어 참혹하게 강간,살해되고 그 시신마저 마치 식용가축을 도살하여 해체하듯 280 조각으로 해체되고 장기까지 적출되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불안과 공포감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3. 이번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찍이 보고 듣지도 못했던 엽기적 사건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강간살해 사건이 아니라 인육과 장기를 적출하여 중국에 밀매할 목적으로 주로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어 온 연쇄범행의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밝혀진 범인의 행적과 범행수법으로 보아 곽양 이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차제에 범인의 여죄와 공범조직을 밝혀 내어 이들을 일망타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 사건 현장인 범인의 집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범인의 지난 행적으로 보아 그 누가 보더라도 범인은 초범이 아니며, 단순한 우발적인 납치강간살해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불과 25일만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우발적인 납치강간살해 사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국민들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 아니 할 수 없다.

5.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인육과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한 납치살인사건임을 말해 주는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단서조차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 검사들을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하 관련 수사 검사들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앉아 있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 번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센터에서의 대응 미숙과 수사내용에 대한 축소 은페로 경찰에서는, 서천호경기지방청장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수원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능,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자책한다.”며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하면서 경찰 내부 인사조직 시스템과 체질개선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6.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작, 경찰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법무부와 검찰은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듯 입을 다물고 있고, 각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이 참담한 사건에 대하여 입도 벙굿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7. 각 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하여 송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정부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어찌 우웬춘과 같은 사람잡는 백정이 우리 사회에 유입될 수 있었겠는가?

우웬춘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수 년간 전국을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 다니도록 우리 공안 당국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여야 정치인과 언론이 하나 같이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정부의 이른바 ‘다문화’ 책동에 부화뇌동하여 ‘다문화 사회’ 미화하느라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외국인 범죄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내 본적이 있었던가?

8.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이 우리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과 ‘다문화’ 파시즘에 빠진 언론 및 사회지도층의 무책임한 작태가 합작하여 빚어낸 비극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정부는 마땅히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곽양과 그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담한 비극이 일어 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부와 법원, 그리고 국회와 언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법무부와 검찰은, 우웬춘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법원에 대한 공판절차 중지를 요청하고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범인의 혐의를 판결함으로써 인육 및 장기밀매를 위한 살인이라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 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하여 범인의 여죄를 투명하게 모두 밝혀 그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절차상의 융통성과 재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3) 법무부와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선발과 입국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여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자들을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 보완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 확인과 그에 대한 인적, 물적 보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별로 해당 국가 출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많은 경우, 인력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여성인력 위주로 송출 대상을 제한하는 등 단호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4) 법무부는 2012년 1월 이전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시행하고, 나아가, 신원 확인의 신뢰성이 높은 유전자 정보와 휴대폰 전화번호의 확보, 거주지 확인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5)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단순한 입출국 및 체류법규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대히 처분해 오던 종전의 온정적이고 안일한 관행을 탈피하여야 한다.

정부가 방임하고 있는 사이 이미 불법체류자 수는 최소한 2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들의 흉폭한 범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불법체류자들은 단순한 법규 위반자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안사범으로 인식하여 다루어야 하고, 따라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검거와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검찰의 공안부서와 경찰이 담당하여 실효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6) 또한 우리는, 정부가 천안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호텔 수준의 외국인 전용교도소를 즉시 폐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준 외국인 중범죄자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범죄에 대한 징벌은 징벌 다워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징벌이 호텔같은 시설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라면 그 어느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형벌을 두려워 하겠는가?

7) 국회는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의 이른바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그저 생각없이 부화뇌동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금 부터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의 이른바 ‘다문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점이 없는지, 그 법적 근거와 정당성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외국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국회는 외국인의 인권을 챙기기 전에 먼저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

8)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대국민 다문화 세뇌 책동은 이미 그 도를 넘어 다문화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국민들은 그러한 언론의 유치한 세뇌 책동에 휘둘릴 정도로 아둔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그러한 작태에 대하여 개탄스러워 하며 혐오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의 다문화 책동에 반대하거나, 외국인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때마다, 주류 언론들은 어김없이 ‘편협한 민족주의’ 혹은 ‘외국인혐오증’으로 몰아 붙여 왔다.

그러나 우리 국가 공동체의 오랜 정통성과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왜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지탄 받아야 하는가? 외국인의 범법행위 등 혐오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외국인혐오증이라고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의 ‘외국인혐오증’을 탓하기 전에 먼저 외국인들이 혐오스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관리 하는 것이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9) 그동안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무조건 외국인의 범죄를 옹호하고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류언론이 보도를 기피하고 감추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우리는 이제 부터라도 주류언론들이 외국인 범죄를 비롯한 ‘다문화’ 정책에 관련한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경계심과 비판의식도 함께 일깨우는 균형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2012년 6월 1일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