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생이 와서 연예쪽만 왔다갔다 하다가 정계에서 눈팅하고, 댓글 달기 시작한지 얼마안되었지만
여기 분들이랑 댓글로 토론 비슷한 것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과연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외
교관계에서도, 한미동맹관계에서도 국익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국익에 반한다면 한미동맹이 필요할까요? 제가 미국과 한미관계에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한미동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불평등한 SOFA,무기선택권, 미사일사거리제한, 이런 것들이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서 제한된다는게 말이되는건지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건 우리이익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득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가 중국과 러시아의 아시아 팽창을 막는데 손쉽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한는거지요. 북한의 전쟁위협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는건 아닙니다. 북한을 막으면 자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이 차단되기 때문이지요.
사정이 이런데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된다해서 미군이 철수할까요?
한미관계에 대해 약간의 반대만 있어도 여기분들 진보로 몰더군요. 전 솔직히 미국과는 외교관계는 갖지만,
군사적 동맹관계는 앞으로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우리의
국방력 강화정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의 성능대비용의 효울면에서도 우리는 군사동맹
이란 허울에 비효율의 극대치를 보여줄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국익이 제한되기에 이런 점도 우리는 생
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