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지 마세요. 오류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일본 부채의 원인이 복지 뿐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해온 일본 정부의 잘못의 누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주목해볼 만한건 2005~2008년, 정체되거나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던 일본 부채가

민주당 집권(3대무상복지)이후 20%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 3대 무상 복지의 부작용은 구글에서 뉴스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실 겁니다.

그전의 일본 부채도 뭔가 정책의 미스로 쌓여왔겠지요. 대신 2008~2009의 증가는 무상복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급식과 보육은 저출산과 직결되는 만큼, 복지를 해줘야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복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별 복지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재정 상황이 안좋은데 효율성이 적은 보편 복지라니요.(IMF재정 수치를 보면 2014년 이후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선별복지 하자는 의견이지 복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죠.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즉 부채가 증가할 게 뻔한 상황)
3대무상복지로 20%가까이 늘릴 필요가 있었냐는거죠.

요지는 무상복지 하지 말자가 아니라 현 상황에선 선별 복지로 하자는 거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아래 글에도, 부채의 원인이 복지만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주요원인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이명박 감세도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지만,

보편복지 종류를 늘리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편 복지를 늘릴 때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되는거지,

급작스럽게 대선 이슈가 되고, 바로 시행되야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