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무상시리즈 이전에, 부채증가에 관해서
이미 1990년대 자민당의 전국토 무분별한 개발 및 불필요한 SOC 때려박기 광풍이
무상 시리즈 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요.
또 90년대에는 일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대적으로 감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슷하죠? 이명박과 9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아래 다른 분의 쓰신 글에서, 오직 이 문단에만 동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논란의 모든건 일본이 먼저 겪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요.
일본에서 이미 부작용을 봤고 답이 뻔한데, 우리나라라고 안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복지가 문제가 아니구요. 무분별한 감세와 토건 올인이 더 문제입니다.
사견으로는 선별적 복지도 장점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이,
마치 복지 때문에 많은 국가의 부채증가가 이뤄진 것처럼 말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2차대전 이후로 보면, 공화당 집권 기에 부채 증가가 더 압도적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복지가 부채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절한 복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복지에 책임전가하는
태도가 몹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