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부채 문제는 20년도 더된 이야기인데 이제와서 복지때문이라고 떠드는 이유는 뻔하죠..
입보수들의 얄팍한 언론플레이입니다.

저도 아래글 봤는데 월욜이다보니 시간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발렌티노님께서 제대로 반박해주셨군요. 일본 경제가 망가진건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건데 마치 복지로 인한거처럼 얘기하더군요. 그것도 그냥 복지가 아닌 포퓰리즘, 무상 이런 단어를 꼭끼워써가며 분위기를 몰아가네요. 일본도 출생율로 인한 사회문제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출산장려책과 교육지원까지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네요. 우리나라 지자체도 출산장려금 주는곳 많은데 전부 포퓰리즘이군요.

복지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보편 복지가 문제라는겁니다.
재정 상황이 안좋은데 효율성이 적은 보편 복지라니요.
선별복지 하자는 의견이지 복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죠.

일본 부채는 큰 문제가 있어온게 맞죠. 이명박 것도 문제가 됬겠죠.
근데 제가 주목한건 2009년 20%가까이 늘어난 일본 부채라는 겁니다.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즉 부채가 증가할 게 뻔한 상황)
3대무상복지로 20%가까이 늘릴 필요가 있었냐는거죠.

요지는 무상복지 하지 말자가 아니라 현 상황에선 선별 복지로 하자는 거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아래 글에도, 부채의 원인이 복지만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주요원인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일단 좋은 글 올려주신 건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보편복지의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일본사례를 가져오신게,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주목한건 2009년 20%가까이 늘어난 일본 부채"
"3대무상복지로 20%가까이 늘릴 필요가 있었냐는거죠."
라고 하시는데요.

도리아 님이 퍼오신 신문기사에도 보면 민주당 집권이 2009년 8월,
3대 무상 정책(?)의 시행이 2010~201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이는 오히려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늘어난 시기는 또 아니죠.

특히 증가율의 측면에서 보면 90년대에 비해 애교수준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리아 님이 가져오신 일본의 사례는,

1. 불필요한 토건 몰입 (90년대)
2. 무분별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 (90년대)
3. 재원마련계획 없는 복지 증가 (2009~2011)

이 세가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류가 있었군요. 3번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재원을 먼저 계획하고 복지를 해야된다는게 제 주장이였죠.
국가 부채 그래프를 가져오지 말걸 그랬군요.

오류가 있었군요.
어쨌든 부채의 원인을 무상복지에 전면 전가하려던 의도는 아니였고,
그런 의도로 보이셔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봐요. 누구도 없는 노인네들 연금주는거 욕안합니다. 일정 수익 이상있으면 연금대상에서 제하는것도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댁이 말하는 선별복지가 이제 막 자라나는 아직 몸도 맘도 약하기 짝이 없는 애들 상대로한 복지에 적용하냐구요. 할 때가 있고 못할때가 있는겁니다. 여기 게시판 보면서 보편적복지 주장하는 분들중 모든 다 무상으로 달라는 분 본적없습니다. 다만 애들 먹는거는 차별주지말고 먹게하자는 거지. 수치로는 안나타나지만 이게 교육적 효과가 없을거 같습니까? 무슨 일본 3대 무상시리즈까지 나오고 난리가 난거처럼 그럽니까? 초중등 의무교육도 돈내고하자고 하세요. 잇는집 애들은 다 돈내고 다니라고.

복지에서 선별복지가 의미 있다는 주장은 변함없지만
급식을 의무교육면에서 최종적으론 그리 가야된다는 주장에는 반박할 수 없지요.
근데 재원확보도 없이 무턱대고 시행하고 돈없다는 지자체가 한심해서 그럽니다.
 정부의 핵심정책인 무상보육하느라 재정도 모자를텐데 무상급식도 멋대로 시행해놓고 디폴트라니요.
 급식에선 보편적으로 가야되는건 맞지만 재정적 고려를 해야된다는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때 일본에서 부양한다고 쓴거 같은데요...
그때 일본 부채비율 200% 넘어간다고 크게 떳지요.
또 2012~13년에 일본 부채비율 뻥튀기 된건 한가지입니다.
아베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