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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FTA를 하면 우리가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합작기업을 만들때도 자국 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것을 법률화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개방되면 흑자치는 더 늘어나겠지요.
무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높은 수준의 FTA가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올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소극적이고, 중국이 적극적입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황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이는건 대통령의 마지막 개입이 가능한 일거리기 때문인 것 같네요. 현 상화에서도 우리는 중국에서 흑자를 내고있으니 전혀 급할게 없다는 거죠.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아주 급한 상황이예요. 두 나라는 어떤 나라와도 fta를 체결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중국과 어차피 체결할거라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하는 문제라 봅니다. mb는 성과에 급급한 나며지 졸속체결의 가능성이 너무 보여서 걱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이유는 우리랑 fta를 체결하면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진출에 중간다리 역활을 하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