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실 간첩한데 적용되는 법이라 님같은 분이랑 상관 없어요.

없으나 잇으나...  저도 그렇구요...  간첩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해 잘 몰라요.

몰라도 되구요 알필요도 없구요 그냥 간첩 잡는데 쓴다 그 정도 밖엔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을겁니다. 알 필요도 없지만 간첩잡는데 사용된다는 사실말 알뿐이죠

간첩잡는데는 형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잘 몰라요...  저랑 상관이 없어요.

국가보안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수단으로 하거나 아니면
없애고 싶어 하겟지요

하지만 전 잘 모릅니다..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예전에 국가보안법의 부작용이 발생할수 잇는 그런 세상도 아니구요

없는것보다는 잇는게 좋을 것같아요..  만사 불여 튼튼 아닐까요..

형법,ㅋㅋㅋㅋㅋ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는모양인대,  형법이나 보안법으로 묶어둔거나 그게 그거요,

부작용을 말해달라고 분명하게 본문에 나왓는데 난독증 심각하네요/

꼴에 난독증  이래요,ㅋㅋㅋㅋ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안법을 들먹이다니 ㅉㅉㅉㅉㅉㅉㅈ

끝까지 ㅋㅋㅋㅋ 당신과는 대화 끝.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되는 몇개조항을 고치면 될일을 국가보안법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겁니다.

심야토론 26일자를 보시길바랍니다. 전원책, 김진 두분이 설명을 잘했으니까...

국가보안법과 비슷한법이 미국도 있죠...

간첩, 테러, 국가이적행위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볍으로 넘어가버리면 이게 예방보다 일이 발생한후 뒤처리가 되어버리겠죠... 보안법으로 따로 존재해야 테러방지, 간첩방지, 이적행위방지등 예방에 힘쓸수 있을듯...

진보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몇개조항을 빌미로 이걸 폐히자하고하는데... 몇개조항이 문제가되면 이걸 수정하면 되는거죠..폐지보다는

근데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을 아직 계정을 안한게 문제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형법을 보강해 보안법을 대체하던  기존 보안법을 그냥 두던 그게 그게  그거라는거,  쉽게 말해 있는 보안법을  그대로 쓰면  되는거지 구지  형법을 손대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거 ,  ok?

헌법은 북한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추종한다고 벌을 주는게 모순이 되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겁니다

진보측 주장은 국보법을 없애고 법을 고치자는겁니다
어짜피 현실적으로 북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도 고쳐서 북한을 인정하자는거죠
그래야 고려연방제를 하는데도 떡밥을 깔 수가 있는것이구요

유엔 가맹국인 북한을 부정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나라하고 전쟁중인지
모르시나요?

현실적으로 말하는겁니다. 북한을 부정하는데 금강산 관광가거나 개성공단에서 일하거나 전부 모순입니다. 대화하고 교류하는것 일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시행했다면 당시 대통령은 육시를 쳐야 하겠죠...
이완용 같은 죄목으로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타국에게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외국과 국가적으로 교류한다는건
그나라에게 조공을 받치는것과 다름 없는겁니다

북한이 아니라 일본에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본이 남한에게 군사적 협박을 한다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 들어 주자고 할겁니까?
임진왜란때 일본이 조선에 길을 열어 달라고 했었죠
진보들의 주장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이 협박을 할경우 똥구녕을 대주자는게 그들의 주장인겁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잘들었습니다.

진보쪽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두고 윈윈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건비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다면 전세계 기업은 전부 아프리카로 가겠지요
다른 국가들은 왜 북한에 투자하지 않는걸까요

그런걸 다 떠나서 세상에 타국에 공장 지으면서 그곳 인프라까지 깔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되면 미리투자된샘 치자는 분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겁니다
통일됬는데 그렇게 비합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건데요

대신 서울 북쪽을 노리는 북한의 주력포병부대가 더 북쪽으로 위치이동했다는걸 보면 정치적으로 손해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영토 역시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보쪽 사람들이 못마땅히 생각하는 것도 그거죠

그리고 남한은 북한과 전쟁을 치룬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가맹국이건 뭐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건 당연하거죠
북한역시 남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인 꼭두각시 단체 정도로 규정하고 있죠 물론 진보님들은 거기에 대해선 당연하다는 반응이구요

논란에 여지가 있네요. 잘들었습니다.

주력포대가 이동했다...
고작 그정도 효과 봤으니 손해가 아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장난 하는겁니다

장거리포가 개성쪽라인에만 있고 다른 경도상에는 없답니까?
그래요..  말도 안되지만 북한이 바보천치라 다른 경도상에는 없다 칩시다
장거리포 사정거리가 얼마인데요?
원래는 강남까지 날라올거.. 강북까지만 박살나니까 좋은 정도는 되는거겠죠? ㅎ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서울이 가장중요하고 서울에 정북쪽에 개성이 있고 거기의 포병이 이동했다는건 누가봐도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거죠,

그 주장은 진보쪽에서만 나오는 소리지
누가봐도 의미 없다고 말하는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현재도 서울은 고스란히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 와 있습니다
개성공단 때문에 누가봐도 아니라니.. 어떤 또라이가 그럽디까?
진짜로 개성공단 때문에 사정거리에서 벗어났다던가 북이 서울에 타격을 가할 상황이 됬다면 타당한 소리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군사적의미를 부여했다면 .. 진짜 그거야 말로 요즘 일부공무원들의 어처구니 마인드와 같은거겠죠
ㅋㅋ

그리고 남한은 북한과 다릅니다
서울이 아니라 경기 북부만 포 몇발만 떨어져도 장난이 아닙니다
연천 포천이런곳 말고라도
의정부같은 곳만해도 서울 못지 않게 발전하고 있는곳이 남한입니다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에는 원래 북한의 주력기계화 군단이 있던 지리입니다.20키로 후퇴했다는게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생각해보세요.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최전선에서 20키로 전진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20키로 벌고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의 수도권기계화 부대를 20키로 후방배치 한다고 생각해보면 느껴지실겁니다.

지금 장난 치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묻고 있는겁니다
20키로 전진이야 힘들겠죠 전진하면 남한 영토 일테니까요
그리고 전 장거리포 얘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한은 북한의 장거리포 영향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설마 살인을 할때 칼로 30센티 찌른거랑 20센티 찌른것이 같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바람꽃님 같은 마인드라면 미군 부대를 동두천에서 평택까지 내려보낸 노무현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걸까요??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간건 미국이 간거지 노무현이 보낸게 아닌데요.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주력부대를 20키로 후퇴한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낫다 말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리를 번건 사실이죠.

네 미군이 갔습니다
노무현이 서울 경기 미군 이전을 추진했으니까요

바람꽃님 전 진지하게 묻고 있는데 자꾸 말장난을 하시려는건가요?
저는 장거리포를 말하는겁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데 미국이 왜 발끈하나요?
존~~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미국이 바보네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장거리포를 말하고 있는겁니다
바람꽃님의 과학세계에서는
장거리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건가요???

장거리포의 사정거리가 60키로면 20키로 후퇴했으니 답이 나오네요.^^

북한장거리포의 경우 대전까지가 사정거리라 알려져 있습니다
20키로 줄어들었으니 조공을 바칠 충분한 이유가 될거 같지는 않는데요??

어떤 전략적 가치죠?
대전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생명의 가치가 더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남한의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 없다는건가요

그리고 미사일의 경우에는 남한 전역의 사정거리입니다
어떤 전략적가치를 말하는건지 제발 설명 부탁드려요

계속 20키로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20키로 줄어서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냐구요

장거리포는 대전까지 날아갈수 없고요 ^^ 그리고 미사일과 이번건은 무관하고 위에 말했듯이 주력 기계화 군단이라 말했습니다.

바람꽃님 스스로가 인정하셨습니다
자신이 서울이 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말한건 아니라구요 ( 리플 삭제하셨나요?)

20키로 줄어서 바람꽃님이 인정하셨듯이 사정권에서 벗어난것도 아니고
20키로라는 이점으로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것도 아니고
어떤 이점을 말하시는겁니까

저희 대화는 계속 장거리포에 관한것이었습니다 ^^
장거리포도 종류가 다 다르고요
포격을 할 때 그냥 쏟아 내느냐 정밀 포격을 하냐에 따라 거리도 달라집니다
저는 최대 사거리를 말한겁니다

자꾸 이야기가 깊어지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꼬리를 무니 여기서 그만하고
정리해서 묻습니다

20키로가 줄어서 무엇이 좋은겁니까?
그리고 다른 부대는 그대로 있는데 왜 그 부대만 신경 쓰죠?
북한의 장거리 포대는 오직 개성근처에만 있었습니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과 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잘봤습니다.

보기와 같이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적용될수는 없습니다.

일단 단체에 구성이나 가입이 되어야하고...  속된말로 얼마전 법정에서 김정일장군 만세
한놈도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 못했습니다..  개인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전 선동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대강 요로코롬 돌아 갑니다...;;;

개인에게 적용할수 있는것은 기밀사항을 넘겨주었을때 간첩죄가 적용됩니다..

뭐 저에게 상관없는 법이라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대강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김정일 만제를 부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일부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국가보안법의 상당부분이 사문화 되었습니다.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그냥 두느냐 일부 개정하느냐 없에느냐는 솔로몬에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검색해 보세요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부른넘 법정 소란죄로 퇴장명령 받았습니다...;;;

한총련이나 범민련을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드나요.

주체사상 하는 사람들은 국가전복이 목표 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국가 전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민족을 위한 투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투사라 굳게 믿고 있죠

조기숙이라는 사람이 토론회에서 일을 저지르고 나면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국가 전복당한 후에 어떻게 처벌할까요??
김정은이가 처벌해주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극비 기술 팔아 먹는 행위다 팔기전에 그러한 시도가 있었으면
국정원에서 잡아 넣습니다
진보분들은 중국에 기술 팔아 먹으려다 처벌 당하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지켜줘야 겠네요

예가 잘못됫습니다. 형법상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준비를 했을때도 처벌가능합니다. 그리고 극비기술을 팔아먹다 잡힌것 역시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한총련이나 범민련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법행위를 했다면 처벌해야죠. 그런데 가입했다는것만으로 처벌하는건 좀 이상하다 생각됩니다.

바람꽃님이 생각하는 그들의 위법행위가 뭔가요??

불법시위를 했다면 참석자를 처벌하면 되고 간첩질을 했으면 담당자를 처벌하면 되겟죠.

간첩질은 어떤 행위가 간첩질입니까?

한총련이나 범민련이 어떤 간첩질을 했는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거냐고 묻는것이죠?

아 그리고 극비기술 팔아 먹으면 당연히 처벌가능하죠
제가 말하는건 팔지 않았는데도 국정원에서 수사하는걸 말하는겁니다 ^^

팔기위해 빼돌린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건 국보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극비기술 빼돌려먹는건 형법으로 처벌하지 예초에 국보법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간첩잡는거 말고도 경찰이 수사하기 힘든 여러범죄를 원래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국보법과 무관한거 맞습니다 제글 다시 읽어 보세요 그건단지 예시로 들은거 뿐인데 바람꽃님이 메인 질문은 피하시면서 곁다리 얘기만 반응하시고 계신겁니다

한총련이나 범민련이 어떤 간첩질을 했냐고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한총련이나 범민련이 아니라서 모르겟고요. 간첩질을 한사람이 있으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겟죠.

잘 모르시면서 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냐는 질문을 하신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가요?

무슨 형법으로 처벌 가능 하겠습니까?  가능한 것이 대남전략의 마지막 단계인 폭동,내란
정도...;;  그리고 형법은 증거 우선주의 입니다.

폭행이나 살인같이 증거가 남는 범죄가 아니고 선동이나 선전등은 증거 잡기가 희박하죠.
도청하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 보안법으로 이적단체를 규정하는것은 증거도 필요하지만 상황증거로도 판단하는데 상당희 주관적 판단이 되어서 ' 일명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의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과거 군사정부때 정치탄압했다 ...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 주장이고요.
하지만 군사 정부이후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래는 없습니다....

저도 님말에 동감을 합니다. 선전선동과 표현의 자유는 종이한장차이도 안됩니다. 악용의 소지가 크죠. 그래서 저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보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니다.국보법을 왜 바꾸면 안되냐면 말이죠.북괴가 요구하는 사항이 미군철수와 국보법 폐지임니다.이것만으로도 충분한거 아닌가요?북괴가 원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아니죠 ㅎㅎㅎ  북한이 주장했기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건 좀 말이 안되죠.

북한이 주장하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적국에게 유리한걸 알아서 해줄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좀 말이 됨니다.왜냐면 북괴가 그렇게 주장했기때문이죠.왜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할까요?국보법 내용중 반국가단체인 북괴(국보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님)에 동조하거나 반란을 목적으로 추종하는걸 막는법이 국보법이기때문이죠.북괴한테 좋은일 해주는 일임니다.왜 그래야하죠?일반국민이 도대체 국보법때문에 무슨피해를 보는데요??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 이런토론 자체를 못합니다.

이런토론 바라지도 않았어요.그리고 국보법은 명백한 이적행위가 있을시에 적용되니까 당신같은 따까리 좌빨은 국보법적용할 필요도 없죠.

하하하 따까리 좌빨이라 불려주셔서 감사 ㅎㅎ 그런데 국보법은 가끔 따까리 좌빨들도 처벌합니다.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대놓고 간첩들이 활동하는 세상이 오겠지요.

간첩질하면 형법으로 잡혀갑니다.

간첩이 그렇게 쉽게 잡히는게 아니죠 ~ 그렇게 쉽게 대놓고 갑첩질 하는게 간첩이겠습니까 ㅎㅎ

ㅎㅎㅎㅎ 잘들었습니다. 많이 어이없는 의견 감사합니다. 대화끝.

어이가 없다 김정일 개갞끼해봐라 넌

상대  하지  마세요. 또라이임,ㅋㅋㅋ

토론을 하자면서 많이 어이없다고요? 허허..... 물은건 당신이고, 저는 제생각을 말해드렷는데..  상당히 무례하신 분이네요.

바람꽃 // 님은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우리가 분단국가인것을 모르시지는 않겟죠.

주적이니까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하겟죠 ㅎ

상당히 무례하신 분이네요. 당신과 생각이 다르면 어이없는 의견?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세요.

꺼저주세요,  헛소리 그만  하시고 ,,ㅈㅈㅈㅈㅈㅈ

바람꽃/뭔 말하는지 잘알겠어요.국보법은 있을필요가 없다는 말이겟죠?원래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선량한 사람들은 법같은거 필요도 없어요.다만 당신같은 인간때문에 국보법은 필수로 있어야함.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해서 얻는게 뭔데??

그냥 바람꽃 이분은 애초부터 물을 생각이 없었네요. 그저 국보법을 비판하려고 상대방한테 물어본거? 거참 토론 자세도 없는 그냥 가치없는 분이더군요.

댓글로 답을 해준사람도 지금까지 없는걸로 압니다 ㅎㅎㅎㅎ

보고싶은것만 쭉보십쇼. 그게 당신의 한계.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바람꽃님 
요즘 문제가 되는 다문화문제와 외노자 문제로 예를 들어 애기하겠습니다.
지문날인 폐지와 여러가지 다문화정책 , 인권팔이들이 행하는  인권운동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는 아시지요?
이런 문제가 왜일어날까요?
조그만 생각해보심 알것같은데요
국가보안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요.
악용될것이 무서워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법을 악용시키지 않게 먼저 그법을 지켜야 하는게 처음이 아닌가하네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님은 부정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민주주의이므로 사상의 자유 인권의 자유  이런 소리로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자유와 인권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외노자문제와 다문화 문제는 여기분들과 생각이 다른분들도 우리나라에 엄청많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않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살고있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을 어디랑 맞대고 있나요?
그래서 님은 다문화 정책과 외노자 문제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이신가요?

다문화 정책과 북한문제
자유 인권과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인권문제는 비록 우리나라 진보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서 상태가 이상하긴 하지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종북과 주체사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종북은 기본프레임자체가 잘못된 기초입니다

프레시안에서 우리는 주사파다라는 기사를 올렸더군요
주체사상 즉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라고요
인간중심이라함은 인권을 말하겠죠. 그렇기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체사상을 숭배하는 주사파라고 결론을 내더군요

진보인사들은  그래서 북한에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어가지고, ㅉㅉㅉㅉㅉㅈ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악용될수 있는 법은 다 없애버리자 주장하시지
왜 국가보안법만을 없애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바람꽃//민법과 형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실 분 어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길..어떤 답을 원하시길래 댓글에서 답이 없다고 하시는지..민법과 형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답을 줘야 할까요...제가 생각하는 국보법의 의미는 호미로 막을꺼 가래로 막는 멍청한 짓 하지 말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