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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7 18:57
그리스 사태를 복지쪽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 토르
조회 : 1,443  

숲은 안보고 나무만 보는 격이죠..
그이유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유로지역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는 정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경상적자비율이 모두 높아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들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게 되죠.
그리스의 적자경제(deficit economy)는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세수기반 취약
2.과다한 사회보장비지출
3.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4.저축률 하락 및 민간의 과잉투자
5.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환율의 대외불균형 조정기능 상실 등 복합적 요인
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지역(Euro-zone) 전체의 대략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를 보게 되면 국가별로 편차가 큰 실정이라는 것이죠.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의 재정적자 비율은 10%를 넘고 있으며,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상수지적자 비율은 10% 내외의 높은 수준입니다.특히 그리스는 정부부채 비율(112.6%, 이하 2009년 기준), 재정적자 비율(-12.7%), 경상수지적자 비율(-8.8%)이 모두 높아 가장 취약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경, Fitch는 다시금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단계 내렸으며,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또한 재정 파탄을 맞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또 한 번 정크본드 수준(BB+)으로 세 단계나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적자경제의 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수 기반 취약
먼저 그리스는 재정시스템 낙후, 납세자의 조세회피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5%에이를 정도로 세금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1960,70년대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여겨지던 조세회피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그리스 감사원 보고서는 2007년에 징수되지 않은 세수가 310억 유로(GDP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했죠.이말은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율 면세점 인상, 기부 세 공제한도 확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을 추진했습니다.2004년 35% → 2007년 25%로 매년 3~4%p씩 대폭 인하했죠.

이에 따라 재정수입의 對GDP 비율은 완만한 상승에 그치게 됩니다.더욱이 국내 산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 침체시 세수가 더욱 부진해지는 구조입니다.OECD국가 중, 제조업 비중은 최하위권인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75.9%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2.자~다음으로 문제가 일고 있는 사회보장비 지출입니다.



이는 관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연금체계가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임금대비 연금 비율이 95.1%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근로자의 조기은퇴로 공적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관련 재정지출 비중이 이탈리아,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3.비효율적인 공공부문

1980~9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팽창한 공공부문은 과다 인력(overstaff), 높은 임금상승률, 과도한 사회보장 등으로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약 25% 가량이 과잉인력인 것으로 나타났죠.

1995~2008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로 유로지역 평균(1.25%)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어 공무원 임금의 對GDP 비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구조개혁에 차질 발생하게 됩니다.2009년 10월 집권한 현 사회당(PASOK)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정부지출의 25%를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민간의 과잉투자

2001년 유로화 도입 이후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성향은 높아진 반면(저축률 하락) 설비투자 및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 투자가 급증함으로써 국내저축-국내 투자 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반면 실질금리수준이 급락하고 유로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고정투자율과 가계저축률의 격차가 25%p를 넘을 정도로 확대되죠



기업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2002~06년 연평균 각각 8.9% 및 3.2% 증가하여 유로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돈이 없는데도 꾸준하게 빌린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현시창님의 시각을 조금 트여주고자 넓게보라는 의미에서 제시간을 투자했습니다만 하나의 국가는 한순간 망하지 않습니다.그 징조가 여러곳에서 표출되죠.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또는 그리스 재정위기는 복지탓이 크다..라고 공공연히 주장하지만 결국 그리스 정부의 안이한 대처방안이 큰화를 불러온것이지 복지만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여러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인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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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르 12-05-27 19:15
   
PS: 토르님의 글과는 상관이 없는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 오해없으시길..관련주제가 나왔길레 댓글을 달았습니다.

복지만 문게로 삼는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는 자신들의 관광중심의 불안정한 경제시스템에서 너무 과도한 복지를 펼친게 원인이 된건 맞는거 같습니다.

복지는 유사시에라도 절대 축소할수 없습니다.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죠...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호황기에 누리던 복지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게 사람마음입니다.

그리스처럼 관광중심의 경제가 글로벌경제위기로 타격을 받고, 안그래도 개인사업자들이 탈루하는 세금이 많은데다가 세금의 기반이 무너져버렸죠...

왜 재정지출이 09년에 늘어났겠습니까... 그런 위기상황에 공사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정지출을 다른곳으로 돌릴수 있겠지만, 복지에 들어가던 예산은 계속 지출을 해야만합니다. 세금이 줄었는데 복지지출은 유지되니 적자폭이 심해질수 밖에요...

 복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복지규모를 정해야된다는거죠... 북유럽처럼 제조업기반이 튼실하고 자원이 많다거나, 독일처럼 기술강국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충실하다면, 어느정도 위기에도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세원이 많이 줄지 않아서 위기상황에서도 복지를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등 남부유럽은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중부유럽들과 비슷하지만 경제구조가 관광이라는 아주 불확실한 종목에 집중되어있죠..1100만의 그리스인구중 20%이상이 관광에 종사하는게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부패, 과도한 공사 뭐 이런것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맞긴합니다. 다만 일부정치적안목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처럼 이런것만 가지고서 복지는 아예 원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복지+다른원인으로 원인을 찾아야할겁니다.

  근본적인 그리스의 재정적자의 원인은 방만한 복지(그리스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상의)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과도한공사, 그리스부패등이 겹쳐지면서 재정적자폭이 늘어났겠죠..
쿠르르 12-05-27 19:21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가기위해서는 해결해야될게 두가지는 있어보입니다.(내가생각하기에)

우선은 세율을 대폭 끌어올려야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처럼 개인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방관할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받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 지하경제에 스며드는 돈을 세원으로 잡아서 세원규모를 키우고, 또 중상층, 중하층 국민들에게도 40%이상의 소득세를 걷어야 북유럽형 복지가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을 유럽식으로 걷는다고 해도 문제가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장기간의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리스가 관광으로 먹고산다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비율이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런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시스템상, 국제적인 불황이 장기화되면 수출이 끊기게되고 내수기반이 취약한 한국으로서는 재정지출로 이런 상황을 타계해야하는데 세금이 줄어든상황에서 쓸수 있는 재원은 복지예산과 국방예산등이 있을겁니다. 이명박정부가 복지예산은 못건들이고 국방예산을 건드린것에 볼수 있든 복지예산을 건드리는 순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기에 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보편적복지 조건

1. 1인당 최소 3만5천불이상의 소득
2. 자영업자들에게 투명한 세금징수
3. 최소 40%이상의 소득세
4. 자영업자가 많은 경제구조를 개선
5.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내수를 살려 균형을 맞춰야함.
토르 12-05-27 19:30
   
쿠르르님 제글에는 복지는 아예 원인이 아니라고 적은 곳이 없습니다.오히려 객관적인 접근을 위해 문제를 적었을 뿐이고 본문글중에서 시회보장비지출 부분에선 "연금 비율이 95.1%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죠.

쿠르르님도 문제의 본질은 복지만이 아니라고 하셨듯이 제글의 요지도 그리스 사태를 복지에만 맞추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주요 언론매체들은 그리스의 사태를 복지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겟지만 상당히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마따나 복지로 망한 그리스는 기간산업과 부패의 원인과 조세회피를 복지에 맞춰야 말이 되는 것이죠.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본문글에는 분명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분명 한국의 복지정책은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이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태에서 배워야 할 점은 복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르르 12-05-27 19:37
   
토르님 수정했습니다. 죄송하네요...공격한것처럼 보여서.

복지만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반면에 복지는 문제가 아니고 부패, 세금등만 문제라는 분들이 계셔서요..

쓰다보니 흥분해서 ㅎㅎ
토르 12-05-27 19:38
   
아..그랬군요..^^;;;
태을진인 12-05-27 20:59
   
솔직히 모두다 문젠데 줄일수 없는 연금때문에 이 난리 아닐까요?공공건설도 안한지 오래된데다가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지하경제 그리고 탈세에 관광마저 반토막났는데 돈벌곳은 줄어들었는데 연금등 복지비용을 줄이기가 너무 반발이 심해서 2년여 동안 카드돌려막기하듯 요기조기 빌리다가 결국엔 못갚고 자폭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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