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은 안보고 나무만 보는 격이죠..
그이유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유로지역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는 정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경상적자비율이 모두 높아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이에 따라 12월 들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게 되죠.
그리스의 적자경제(deficit economy)는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세수기반 취약
2.과다한 사회보장비지출
3.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4.저축률 하락 및 민간의 과잉투자
5.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환율의 대외불균형 조정기능 상실 등 복합적 요인
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지역(Euro-zone) 전체의 대략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를 보게 되면 국가별로 편차가 큰 실정이라는 것이죠.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의 재정적자 비율은 10%를 넘고 있으며,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상수지적자 비율은 10% 내외의 높은 수준입니다.특히 그리스는 정부부채 비율(112.6%, 이하 2009년 기준), 재정적자 비율(-12.7%), 경상수지적자 비율(-8.8%)이 모두 높아 가장 취약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경, Fitch는 다시금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단계 내렸으며,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또한 재정 파탄을 맞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또 한 번 정크본드 수준(BB+)으로 세 단계나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적자경제의 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수 기반 취약
먼저 그리스는 재정시스템 낙후, 납세자의 조세회피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5%에이를 정도로 세금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1960,70년대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여겨지던 조세회피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그리스 감사원 보고서는 2007년에 징수되지 않은 세수가 310억 유로(GDP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했죠.이말은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율 면세점 인상, 기부 세 공제한도 확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을 추진했습니다.2004년 35% → 2007년 25%로 매년 3~4%p씩 대폭 인하했죠.
이에 따라 재정수입의 對GDP 비율은 완만한 상승에 그치게 됩니다.더욱이 국내 산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 침체시 세수가 더욱 부진해지는 구조입니다.OECD국가 중, 제조업 비중은 최하위권인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75.9%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2.자~다음으로 문제가 일고 있는 사회보장비 지출입니다.
이는 관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연금체계가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임금대비 연금 비율이 95.1%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근로자의 조기은퇴로 공적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관련 재정지출 비중이 이탈리아,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3.비효율적인 공공부문
1980~9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팽창한 공공부문은 과다 인력(overstaff), 높은 임금상승률, 과도한 사회보장 등으로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약 25% 가량이 과잉인력인 것으로 나타났죠.
1995~2008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로 유로지역 평균(1.25%)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어 공무원 임금의 對GDP 비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구조개혁에 차질 발생하게 됩니다.2009년 10월 집권한 현 사회당(PASOK)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정부지출의 25%를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민간의 과잉투자
2001년 유로화 도입 이후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성향은 높아진 반면(저축률 하락) 설비투자 및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 투자가 급증함으로써 국내저축-국내 투자 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반면 실질금리수준이 급락하고 유로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고정투자율과 가계저축률의 격차가 25%p를 넘을 정도로 확대되죠
기업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2002~06년 연평균 각각 8.9% 및 3.2% 증가하여 유로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돈이 없는데도 꾸준하게 빌린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현시창님의 시각을 조금 트여주고자 넓게보라는 의미에서 제시간을 투자했습니다만 하나의 국가는 한순간 망하지 않습니다.그 징조가 여러곳에서 표출되죠.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또는 그리스 재정위기는 복지탓이 크다..라고 공공연히 주장하지만 결국 그리스 정부의 안이한 대처방안이 큰화를 불러온것이지 복지만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여러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