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게로 옮겨야할듯..
암튼,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국보법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풀어보죠.
1. 국보법은 형법이 이미 모두 커버하는 요소를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된 부차적인 법률이다.
2. 특별법적인 요소로 인해 권력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여 형평성논란을 가중시킨다.(한마디로, 위정자들의 권력유지나 기타의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3. 위와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을 살거나 고문을 받고 죽어갔다.

제가 아는 선에서 풀어봤는데... 저도 소위 빨갱이라던지 국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색출해야한다고 보지만, 국보법이 꼭 필요할까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는 독재시대니 그렇겟지요. 하지만 지금보십시오. 김정은 숭배하지않나... 그러는거 보면 어느정도 제재를 해야한다는겁니다. 간첩이나 그런건 진짜있습니다.

김정은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국보법과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걱정마십시오.

김정일을 왜 찬양해? 공적인 장소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면 국보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는 정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이 진행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적군의 수장에 대해 행동시 스파이 및 반역행위로 간주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보법과는 무관합니다.

국보법의 문제점은 국익이 아닌 자신이나 조직에 반하는 존재를 척결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지요. 실제로 국보법에 의거 안창호 선생 자제분들이 빨갱이로 몰려 곤역을 치루셨고,다행히 근래에 들어 진실화해법례에의해 그들에 대한 무죄를 내렸죠. 하지만 그분들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보법을 휘두른 경우는 많아도 국익을 위해 국보법이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없습니다. 또한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납치된 어부들의 가족들도 국보법에 의거 간첩으로 몰려 그들이 공직 또는 사회진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국보법이 긍정적 측면이 있었는 지 의문이군요. 당신이 하얀가루를 먹는데 이것을 설탕(국보법의 긍정적반응)으로 인식되어지길 바라는데 항상 짠겁니다. 계속 짠거지요. 근데 십년이 흘렀다고 계속 달아본 적 없는 그 하얀가루가 이제 달짝지근 할까요? 그냥 짤듯 싶은데요.

국보법의 문제점은 국익이 아닌 자신이나 조직에 반하는 존재를 척결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지요
<<< 새로운 학설이네요..

국보법이  자신이나 조직에 반하는 존재를 척결하는데 쓰여졋던 사례가 잇다라고 하면 이해 함

국보법은 국가나 사회를 무너트리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나 개인을 제재하는 법입니다. 국보법폐지와 관련하여 그 이념적 바탕을 살펴보면 결국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대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동체존속에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공동체주의적 입장과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은가는 혹은 어떤 것이 좋은가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에 관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시대적 이념과 맞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아직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국의 간첩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국보법은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의견 중 형법으로의 흡수(축소하여)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보법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수단으로 사용하던 과거 사례와 국보법을 흡수한 형법으로 간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찬양하는 넘들은 왜 국보법으로 안잡아넣는건가?

이 모순을 해결하면 국보법 찬성!

박정희와 전두환이 국보법을 어겻나요???

정신나갔네요 이사람.... 조선족이구나..

저능아 인증이냐? 풉

이동네 조족족 무지 많음  ㅋ

아니 뭔소리에요 국보법이 없는데 뭔 법률로 빨갱이을 잡아요?

솔직히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평상시에 국보법 때문에 전혀 불편한일 느끼지 않습니다.

괜히 몇몇 세력들만 지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보법으로 악용한 사례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노대통령때 공안사범 이석기 두번씩이나 사면된거 아세요?

대중,무현이 정권은 10년동안 평화로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다 안잡거나, 또는 사면시켜 주니까 평화로워 보였던 거지...

국보법을 왜 반대하는지; 국보법 계속 남겨두면 매일 사람이 몇만명 죽기라도 합니까?
빨갱이 잡자고 만든 법인데 국가발전에 도움은 되지 손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위에 병x신들이 많네 ㅋㅋ
 국보법없으면 지금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에서 찬양하는거 못잡습니다. 현행법으로 잡는다 ?? 개또라이인가, 현행법으로 잡을 수 있는건 간첩행위정도나 잡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주체사상 북한체제 찬양등은 국보법 아니면 못잡습니다.
 저번 백지영 끝장토론 국보법편 한번 보시져 ? 어디서 선동질 쩌네 ㅋㅋ

문민정부 들어서서 국보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나요?있으면 얘기좀 해주세요 명문가자제 조기숙씨가 이명박 정권들어서서 악용했다고 구라취다가 언제있었냐고 어버버버버버버버 거리던데

평범한 시민이 개정일이 개정은이 찬양 고무할 일이 뭔가요???사상의 자유요?종교의 자유가 있다고해서 사교를

인정해줍니까?국가 근간을 흔들리게하는 어떠한것도 용인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부패한 정치인이 돈처먹고 헛짓하는거 참을수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려는자 다 처벌하고 국보법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 좋으라고 국가 보안법을 패지하요?    종국 덜거지들이나  거추장 스런  법이지 ,,,,,,,,왜  이자들이 그걸 그토록 패지에 열 올리는가  생각해  보기요,  이걸 패지하면 아마 세종로에  붉은기가 나부낄꺼요 ,,,,,,,,,,

국보법에 심히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나 보지요...그들에겐 어서 없어졌으면 하겠으나...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민생에 관한한은 많은 부분 그쪽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지만, 국보법..미군철수..기타등등에 대해선

적어도 내겐 씨알도 안먹힐 헛 소리일 뿐이죠....자신들이 불편한걸 국민이 불편하다로 몰고가려는

뻔한 프레임도 못볼만큼 아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