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군부정권이 강제로 군대 동원해서 해산시킨것도 아니고
헌재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인정하고
해산결정을 내린것을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쩌자는건지 허허
국민투표로 결정했어야 했다는건 핑계죠.
헌법이고 뭐고 통진당의 위험성이고 뭐고 다 재끼고
여론전으로 승부하곘다는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해산 찬성하면 일베충vs반대하면 깨시민으로 나눠서
또 진흙탕 여론전 벌일꺼 뻔한데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된거지
뭔 방법 타령

헌재가 법리적으로? 정치적이겠죠. ㅋㅋㅋ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56682&page=2
헌재 관계자는 "RO사건과 정당해산 사건의 심리대상은 서로 달라서 (헌재가) 대법원 결정을 고려하면서
심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란음모의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 사건의 민주적기본질서 위배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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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무엇이 민주적기본질서인지 알수도 없는 것을 훼손했다고...
헌재가 판단하면 정당은 얼마든지 해산됄수 있다는 소리인데효.

그래서 님이 걱정하는게 뭡니까?
통진당 해산을 해선 안된다는겁니까
앞으로 다른 당도 헌재에서 해산시킬꺼라는
망상속에서 나오는 우려입니까?

이미 룰을 만들었는데, 무슨 혼자만의 망상을 써댑니까? ㅋㅋㅋㅋ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고 스스로 자백을 한건데...

그거 반대 1인인 김이수 재판관의 말 아니우?
나머지 8명은 된다는데요?

링크를 걸어줬으면 걸어준 성의를 봐서 좀 읽어효.
혼자만의 망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 헌법재판소 관계자라는 반대의견 가진분 의견만 고유의 팩트임?
헌재 9인중 8명이 아니라는데? 우길껄 우겨요 좀

내가 건 링크는 조선일보 기사효...ㅉㅉㅉ
김이수 재판관 이야기는 하나도 없구효. 읽지도 않았네효?

김이수 재판관이건 아니건 뭔 상관임 재판관 9인중 8명이 일치 봤으면 그걸로 끝이지
뭔 되도않는 일부 주장가지고 태클을 거십니까.
판결 요지는 읽어 보지도 않으셨죠?
그렇게 한쪽 의견만 보고 듣고 전문은 찾아볼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편향됐다라고 하는거에요.
가운데에서 양쪽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판단을 해야지.

ㅋㅋㅋㅋㅋ 자기주장은 없고, 다른 의견도 보여줘도 판결문만 보라고 떠드는 님하가
편향됐다고 하니 우습네효.

'가운데에서 양쪽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판단을 해야지.' ㅋㅋㅋ
제발 스스로 생각해봐효. 남에게 모라도 하나 더 얘기할게 있을테니...

그래서, 내가 말한 인혁당 판결문은 읽어봤나효?

글쎄 여기서 인혁당 판결문은 왜보냐구요ㅋ
아니 그리고 이번 헌재 판결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면
헌재 판결 요지 정도는 읽어보는게 기본 아닌가요?
국회 상정된 정책 안건가지고 토론할때도
안건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서 읽진 않고
어디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워보실 분이신거 같은데
그냥 내가 말을 말지
지긋지긋한 좌파수준

ㅋㅋㅋㅋㅋ 걸어준 링크도 안보고 혼자만의 망상을 기준으로 떠들고,
다른 판결문 보고 과연 판결문이 절대적 기준이 돼는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읽어보래도 흉내도 못 내고... 이건 모...

남탓만 하지말고, 스스로 한 말이라도 지켜봐효.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논리도 못따라오면서, 기껏 하던 코스프레조차도 끝까지 유지못하는 수준에
인증하듯 진영논리나 꺼내니... ㅉㅉㅉ

기본도 안된 사람과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기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왜케 자기 수준은 생각않고, 어떻게든 정신승리해볼려고 애쓰는지...ㅋㅋㅋ

자기의 생각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 남과 토론이 안돼쥬. 님하

본인이 생각이라는 것을 했으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이 나올텐데...

자기의 주장이라는게 없으니, 주구장창 판결문만 잡고 흐느끼잖아효.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코스프레흉내도 어렵쥬.

아니 헌재의 판결이 논란이 되면 헌재의 판결문을 먼저 읽는게 순서지
그건 읽지도 않고 어디서 반대기사만 가져와선 읽어보라는게 토론임??
애초에 토론할 생각이 없는거지.

하... 님하... 님하는 판결문 전문을 읽고 본거임? 전문을? 전체가 몇 페이지인줄은 알아효?
참고로 요약본이라면 나도 많이 봤으니 하는 소리에효.

그러고, 님하는 토론이 아니라 애초에 생각이 없어서 그런것 같은데...
그런 말할려면 최소한 님하는 내가 말한거 다 읽어보고나서나 해야 돼는거고,
내가 지금까지 써온거 보면 판결문을 안보고 떠드는것 같나효?

그럼 판결문을 봤는데도 내란선동, 애국가, 태극기 거부, 비례대표 부정경선
NL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 통진당 주도세력의 북한 연계, 추종, 폭력 사태들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는걸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는거요?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본이 되는 민주적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를 통진당이 하기에
정당으로서의 존치를 인정할수 없다는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이를 부정한다는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저해할수 있는 정당의 존재를 옹호하겠다는겁니다만?

그리고 민주적기본질서 법률용어사전에 떡하니 나오니까
뭔지 궁금하면 찾아서 읽어보시죠

막말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0.7% 반대 28%
헌재 국회임명 여1 야1 여야합의1 3명중에서도 2:1로 찬성이 더 많은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방법타령인지 참 이해할수가 없네요.

국민 여론조사가 그리 나왔으면, 말마따나 국민투표나 선거로 했어도 됐겠네요.
그랬으면, 이리 논란이 일지도 않고...

하다못해 이석기 내란 선거 판결이 마무리 됀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서 했어도 늦지않고...
문제가 무지 많아보이네효.

법을 여론으로 따지나요? 여론에 의한법은  인민재판외에는 모르겠군요.

여론도 헌재도 해산에 찬성한단 말입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에서도 찬성이고 법리적으로도 해산이 옳다는 결과입니다.
판결요지 일부 발췌해볼까요?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등등..
아니 대체 이런놈들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돼서 해산시키겠다는데 무슨 반발이 이리많아

그러니깐 근거효. 근거... 지금 주장만 있는거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이거 공천장사, 간택공천 한다는 소리듣는 다른 당도 포함이 돼네효?
폭력사태? 국K-1캐이원 얘기 해봐효?
여론 조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누리는 완전히...ㅋㅋㅋㅋ

자... 이렇게 님하가 말했던 부분은 내가 해도 다른 정당 어디에나 적용가능하네효.
코에 걸면 코걸이 됄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됄수있을 만한 판결을 만들어 냈으니
사람들이 말하는거 아님?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없도록
방법이나 순서에 대한 부분이고, 님하가 주장하듯이 여론이 그렇다면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해도 돼고, 내란음모 판결 이후에 해도 늦지않았겠네효. ㅉㅉㅉ

통진당의 잘못을 묻는다면서, 왜 방법에 대한 잘못 저지르냐고 묻는거 아닙니까.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viewType=1&searchType=1
일단 직접 읽어 보시고
전체 판결문 올라오면 우리 다같이 정독해보도록 합시다.

님이나 다시 제대로 읽어봐효.
해석이 안돼면, 내 링크라도 보던지...ㅉㅉㅉ

우리나라에 공안사건으로 법원 스스로가 판결 번복됐던게 한두번임?
왜 스스로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짓을 하냐고 묻는거 잖심.

읽어보긴 하셨는지..?
항상 좌파분들 보면 이런거 찾아서 전문 읽어볼 생각은 안하고
어디서 자기들 입맛대로 써갈긴 기사같은것만 찾아보던데.

ㅋㅋㅋㅋ 진짜 읽을거리 보여줘요?
사법살인이라는 박정희 시대 인혁당 사건 판결문 같은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권의 존재 목적은 소수정당의 보호가 그 근본 목적이죠
이승만이 지멋대로 정당 해산시켜서 4.19때 헌재에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겁니다.

그후 첫 해산심판권 행사에서 정당을 뚜렷한 명명백백한 근거없이,
특히 판결분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한 ro의 판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선수처 판결내린다는건 헌재의 존재목적과 애초 그 법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난 경우이죠

정당을 뽑은게 누구입니까? 민주주의에서 하는것이 정당정치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정당을 정부가 해산시켰습니다. 해산을 시키더라도 국민이 해산을 시켜야지....... 왜 정부가 해산시킵니까? 국가위에, 정부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형성하고 이 정당들이 국회를 형성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진당은.. 다음선거때 어차피 망할 당이였구요...

해산은 가까운 조산원에서!!!

헌법상에 명시된 정당해산조항을 적법적으로 적용해서 판시한걸로 국민 운운하는게 멍청한 일이죠.

현재의 헌법은 소위 직선제 개헌으로, 당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고, 이에 명시된 정당해산조항을 적법적 절차에 의해 행해진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국민 운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군요.

게다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 다수의 여론과도 부합하는데 말입니다. 헌재가 국민여론이 안 좋았다면 이런 8:1의 결과도 안 나왔을 겁니다.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