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의 전작권에 대한 어느 분의 시각
1. 전작권은 미국의 허락없이도 북한에 공격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하다.
2. 이라크 파병등으로 인해 육군이 모자르던 시기이나
전작권 등으로 완전히 미국과의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중/해상 지원은 더 많이 받는다고
약속을 받아놨다.
저의 시각입니다.
1. 전작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한 명분이 많이 달라진다.
한국을 좋은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미국에게 전작권이 있으면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의 태클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까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도 중일의 야망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최강국인
미국의 줄을 서는것이 좋다. 중국은 이미 망국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의 아시아 패권은
러시아나 인도에게 넘어갈 것이지만 인도는 이미 미국의 봉이며 러시아도 미국에게는 안된다.
2. 미국의 눈인 위성이 있다. 옵져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북한과 전쟁시에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군사 가담을 할 것이다.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확실히 지킴으로 자신의
위상을 살릴 것이다. 반면 전작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도시 한두개 더 날라가도 미국에게
책임은 덜 한 편이다.
아래 링크는 노무현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어떤 분의 글입니다.
http://speculum57.egloos.com/215767
노무현은 회고록에 이라크파병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추가파병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