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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6 22:21
노무현의 전작권/이라크 파병
 글쓴이 : 로코코
조회 : 1,501  


 전작권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의 전작권에 대한 어느 분의 시각

1. 전작권은 미국의 허락없이도 북한에 공격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하다.
2. 이라크 파병등으로 인해 육군이 모자르던 시기이나
   전작권 등으로 완전히 미국과의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중/해상 지원은 더 많이 받는다고
   약속을 받아놨다.

 저의 시각입니다.

1. 전작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한 명분이 많이 달라진다.
   한국을 좋은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미국에게 전작권이 있으면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의 태클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까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도 중일의 야망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최강국인
   미국의 줄을 서는것이 좋다. 중국은 이미 망국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의 아시아 패권은
   러시아나 인도에게 넘어갈 것이지만 인도는 이미 미국의 봉이며 러시아도 미국에게는 안된다.

2. 미국의 눈인 위성이 있다. 옵져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북한과 전쟁시에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군사 가담을 할 것이다.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확실히 지킴으로 자신의
   위상을 살릴 것이다. 반면 전작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도시 한두개 더 날라가도 미국에게
   책임은 덜 한 편이다. 


 아래 링크는 노무현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어떤 분의 글입니다.
 http://speculum57.egloos.com/215767

 노무현은 회고록에 이라크파병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추가파병을 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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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김 12-05-26 22:32
   
이석기를 두번이나 풀어준 놈현이를생각하면 북괴 개정일 아굴이에 대한민국을 한입에 쳐먹여줄라고 한거라고뿐이 생각이 안돼네요...놈현이가 자주국방이나 머 이런것때문에 그런건 절대아님니다
     
로코코 12-05-26 22:39
   
이런 의견을 바란 것은 아니예요..
전작권에 대한 장단점 /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입니다.
     
따식이 12-05-26 22:57
   
김대중을 못죽이게한 미국부터 욕하는건 어떤가요?
미국 CIA가 개입만 안했어도 현해탄에서 귀신이 되는건데....

미국도 종북 좌빨인가요?  5.18을 보도했던 미국 신문들도 역시 좌빨 종북

5.18에 북한이 개입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던 주한미군 사령관도 종북 좌빨

입니까?

노무현이 아니 대통령이란 위치의 사람이 그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따를 까요?

저 역시 대간첩 작전에도 참여 했던(병장말년에 개고생) 사람으로 그 정도의 국가관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태도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로코코 12-05-26 23:07
   
전작권의 장단점 /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로코코 12-05-26 22:40
   
저는 노무현 이라크 파병, 특히 추가적인 파병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가서 지원군이 잘 해주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위상은 나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노무현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1차 파병까지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웅크린하늘 12-05-26 23:27
   
로코코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한국이 얻은 이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방비의 투자를 줄일 수 있었고, 그것을 경제적인 투자로 돌림으로써 경제발전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었던 규모의 장비들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비해서 열세에있었던 군사전력의 보완도 어느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시작전권을 계속 넘겨준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작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며, 한국군 장성이 부사령관으로 참여할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측으로 넘어간 것은 한국전쟁 때의 일입니다. 사실상 국내의 군사전력이 없었던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상황은 다릅니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남북 군사력은 한국전쟁 시기처럼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속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여전히연합사령부에 맡겨둔다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권의 종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만일 이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라도 난다면 우리는 미국이 명령하는데로 따라야만 할까요? 전작권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주한미군 전체가 철수할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회수한 후 새로운 방식의 연합구조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코코 12-05-26 23:36
   
의견 잘 봤습니다.
전작권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주한미군 전체가 철수할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 합니다. 미군의 아시아 패권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쉽게 버릴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요하지요.

전작권을 회수한 후 새로운 방식의 연합구조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방식의 연합구조에 대한 논의가 없이 미군out, 미군철수, 자주국방을 외치지만 않는다면 이 부분에도 동의합니만 전작권을 회수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방력이 높아햐 하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력 증대에 투자할 자금을 국방에 투자해야 하는데.. 한국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정부와 군의 결함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북한만 놓고 보면 전작권을 회수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보면 그게 또 아닙니다. 미국이 책임을 지고 전작권을 행사하는 나라라는 타이틀과 그냥 동맹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패권을 가지게 될 인도...
만만한 나라가 없으며 특히 러일중 같은경우는 영토에 대한 야망이 큰 국가이지요.
따식이 12-05-26 23:59
   
파병문제는 무기구입을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나오지요..
우리가 미국 이외의 무기를 쉽게 구매할수 없는 거처럼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의 파병 요청 역시 거부하기 힘들겁니다.
그게 김대중이던 노무현이던 말이죠.

문제는 전작권인데.

우리는 항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교육 받아왔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어낸 경제발전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G20
하지만 국방으로 들어가보면.. 말로는 자주국방 현실은 미국의 2중대에 불과하죠.
전작권은 주권국으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입니다.
물론 더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겠죠............................이건 원론적 이야기고..

현실은... 미국은 우방이라고해서 무조건 지켜주지 않습니다.자신들에 이익과 부합하면
우방이라도 전쟁에 노출되게 놔둡니다.
1차 걸프전을 예로 들수 있겠죠.. 미국이 이라크에 쿠웨이트 침공을 몰랐을까요?
그 중요한 석유 수급 통로인 사우디와 쿠웨이트인데 말이죠..
쿠웨이트는 아라크를 치기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김영삼씨의 자서전에는 자신이 전화를 걸어 클린턴에 북한 공습 계획을 말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미국방장관 있던 사람의 회고록에는 그전화를 받은후에도 몇시간뒤
백악관에서 북한공습을 심각하게 논의 했단것이 밝혀지죠.
즉 미국에서 결심을 하면 한국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않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현명하게 유지하는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로코코 12-05-27 00:11
   
웅크린하늘 / 따식이 : 두분 좋은 의견 잘봤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부분은 일치를 보내요.

이라크 파병이나 / 전작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리뭉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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