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하자구요?

영유아 보조금을 늘리자구요?

100% 의료보험을 실행하자구요?

모든 이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무상 임대주택을 늘리자구요?

녜녜~~ 좋습니다.

하는 김에 청년 백수에게 매월 200씩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랍스타를 맛볼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는데 차 없는 이에게 경차 무료 지급은 어떻습니까?



복지 비용이요? 늘어나지 말라고 해도 늘어납니다.

처음으로 연금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노(노태우)통때 만기가 되면 얼마 받는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받을건지?

아시는 분 예상금액이 월 300이상 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입했을 때. 지금은요? 몇 년 남겨두고 있지만

예상 금액은 80이 안됩니다.

저것도 날마다 줄여서 저 정도이지 앞으론 낸 돈 보다 적게 받는 것이 당연시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최소 비용 이상은 어떻게 메울 겁니까?

지금도 가입자들 낸 돈에 비해 2배는 받습니다.

그럼 무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능력자여서 매년 2배씩 돈을 튀길 능력이 됩니까?


그럼 의료보험은 또 어떻습니까?

나이들면 병원에 더 자주갑니다.

평균 수명은 자꾸 늡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늡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비 어찌 내십니까?

직장인 1명당 몇 명이 달라붙습니까? 부모 형제에 자식까지.

일반 사보험도 그렇게 해줍니까?


또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비해 보통 60세가 넘으면 일자리가 크게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일할 수있는 몸상태가 아닌 노인도 많습니다.

어쨌건 그 60세가 넘은 인원이 기댈 수 있는 건 모은 재산이 없다면 자식이나 국가 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물론 다 안챙겨줍니다. 자식 1명 낳았다면 자식 1 + 자식 2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부부가 몇 명을 챙깁니까?

자식1의 부모 2인 + 자식2의 부모 2인 + 자식1과2의 자녀 1인 + 자식1 + 자식2

맞벌이 해서 2인이 자신들 입까지 총 7인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안하면 1인이 7인 챙겨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부모를 제대로 챙기긴 하겠습니까?

의식주에서 '식' 마저 제대로 해결못하는 노인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조금있으면 베이비 붐 세대 노후로 접어듭니다.

폭발적으로 의료건 기초 생활 보장이건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어쩔겁니까?


복지비용 모자르면 어찌되는 지 말해드립니까?

첨엔 국방비부터 깝니다.

가장 반발이 적고 쉽게 깔 수 있는게 국방비입니다.

유럽의 지난 국방비의 비중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국방비 까고 그 다음에 사회간접 자본비와 그 다음 일반행정비 깝니다.

공무원 까는게 일반 국민 복지 까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요.

그 담에 복지 깝니다.

그 만큼 복지 까는 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는 고정비로 굳는겁니다.

앞으로의 꼭 필요한 복지를 위해 여력을 아껴야 할 때지 무턱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고꾸라지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