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한 원인 중의 하나로 과도한 복지정책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복지정책이 그 원인들 중의 일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스 국가부도위기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 국가와 국민의 도덕성 상실에서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 언론과 결탁한 최상류층의 부도덕함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있는 자만을 위한 언론만 존재했고, 권력층과 연합하여 이들이 모든 언로를 차단하고,
국민을 말 잘듣는 어리석은 '쥐'로 만들어 버렸다. 평생먹을 것을 보장해주는 척하면서...
2. 그리스는 국가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의 평균 3배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왜? 부패한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심성으로 과도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충실한 국가 정책의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을 지불해 왔다.
3. 대규모의 국가 장부조작
유로존에 남으려면 예산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면 안된다.그러나, 현재 예산 적자규모는 15%. 기준의 500%가 넘는다. 적자가 3%인듯이 조작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숨기고 사기 날조를 하다보니 엄청난 재정낭비, 국고 낭비가 이어졌다.
4. 그리스 국민의 탈세
그리스 세법에 따르면 약 2000만원 이하의 연소득은 세금이 없다.
대다수의 그리스 의사, 변호사, 중소 상공업자들은 그 이하로 소득 신고를 낸다.
매년 수억, 수십억을 벌어도 그렇게 했다. 세금이 제대로 걷힐리 없다.
많은 대기업들이 본사를 무관세국가로 이전하거나 언론과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탈세했다.
역시 세금이 걷힐리 없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대부분 일반 민간기업 3배수준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제살깍아 먹는 격이었다는 말이다.
4. 무모한 토목공사 남발과 복지를 가장해 사기치는 정권
토목공사는 겉보기 경기부양효과를 보여준다. 그리스는 그렇게하면서 또한 엄청난 재정적자를 야기한다.
이러한 와중에 돈도 없으면서
엄청난 재정적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이며 눈속임 복지를 시행한다.
곧 바닥날 국가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스사태의 원인이 이러함에도 과도한 복지만으로 현상황을 몰고가려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의심이 간다.
과도한 복지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정권과 국민의 도덕성 해이가 가장 큰 적인 것이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겨우 4년만에 4대강이니 뭐니하면서 국가와 공기업이 합작해서 수백조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현 이명박정권이 과연 제정신인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박근혜든 안철수든 그 이명박이 싸놓은 엄청난 똥(재정적자)를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지가
최대의 현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랏님을 잘 뽑았어야 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너무 통탄스럽다.
작성일 : 12-05-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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