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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6 15:46
그리스 복지 문제가아님
 글쓴이 : 뽀로뽀로
조회 : 1,784  

대부분의 우리나라사람들은 그리스가 좌파때문에 또는복지때문에 망했다고하시는대

국내총생산의 29%를 복지에 쓰는 프랑스나 27%를 쓰는 독일에 비해 조족지혈입니다.
일본은18% 우리나라는 6%이죠

우리나라 조중동에서는 매일같이 그리스가 복지때문에망했다고 떠드는대
실상은 세금포탈이나 유로존의 유로화 떄문에 망한케이스죠

신물을보면 그리스를보면 연금을 너무많이줘서80%에서 60%로 줄인다
그것때문에 사람들이 분신xx을한다고 하는대 실제로보면 80%에서 60%로 줄인건 공무원연금이죠

우리나라역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이분화되어있죠
국민연금을 60%로 줄인다 국민 반발 장난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60%로줄인다 아마 대부분 일반인들은 별말하지않을걸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높다고주장하는 경제인들을보면
복지예산이높다= 세금이 높다로 귀결되죠

그리스역시 세금포탈이나 부정부패때문에 망한케이스이기때문에
우리나라역시 대기업에대한 조세를 늘리고 투명하게히면 그리스같은 사태는 오지않습니다.

가장먼저 중요한것이 정치권투명화이고 그다음이 재게투명화죠

그리스를보며 우리나라 복지 예산을 줄여라는것을 보면참...
여성부와같이 눈먼돈만 잡아도 대학등록금이나 다름문제역시 충분이가능할것이라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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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기힘드네 12-05-26 15:55
   
미국자본이 유럽을 유로화로 묶어놓고 그리스에 부패한 좌파정권을 심어놔 온갖 부실을키워 그리스 하나로 EU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그리스는 선거공약으로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걸었고, 복지정책을 내걸었던 후보들이 당선되자 그 공약을 실제로 이행했죠. 그로인해 그리스는 엄청난양의 돈을 복지정책에 쏟아부었고, 국가재정에 바닥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리스국민들의 탈세행위가 심해져 이중삼중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스는 복지정책에 돈을 쏟아부으느라 국가재정이 파탄이나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조요청을보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던데 복지뿐만이 아니고 탈세뿐만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한 복지 정책에 거덜난 국가재정에 탈세로 인해 국가수익이 줄어든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복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만.
어쩃건 원인은 둘 다 입니다.
     
토르 12-05-26 17:18
   
그리스의 재정난은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음모론으로 치부되기 좋은 소재인데요.그리스의 부도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언론이 조중동이였죠.그리스를 통해 복지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짓기힘드네님 말씀처럼 원인은 복지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의 사태 원인은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고 정부가 장부까지 위조해 재정적자를 속이면서 외국의 돈을 엄청나게 차입했기 때문입니다.민관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환란이라는 말이죠.이런 상태에서 복지를 시행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거덜날 수 밖에요.

그리스 부호의 대부분이 탈세하는 나라에다 적자와 부채를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가 그리스입니다.그리스의 사태 원인을 자꾸 복지쪽으로 몰아가는데 환장할 노릇입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의 imf사태가 바로 정부가 장부를 조작한 대표적인 사태라는 겁니다.헤지펀드들이  동남아에서 재정위기를 조장하고 외환 차익보고 있을 때 한국에 투자됐던 외화가 급속하게 빠져나갔죠.1997년 3월 당시 IMF총재였던 깡드쉬는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발업합니다.그리고 같은 해 9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그 발언의 배경에는 한국정부가 보유한 외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다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외화가 빠져나가자 바로 재정위기로 연결이 됐죠.이유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외화가 기록에 미치지 못하느 거짓 장부였다는 겁니다.한국 정부가 장부를 위조한 겁니다.

제가 97년도 한국의 재정위기를 쓰는 이유는 정부의 책임 크다는 것을 짓기힘드네님에게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새우장 12-05-26 15:58
   
그리스 복지 엄청늘릴때 핀란드 엄청난 복지감축 ㅎㅎ 먼가 아이러니하죠잉...
     
뽀로뽀로 12-05-26 15:59
   
무조건 복지예산만 감축하자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우장님이 병원에 한번갈때 초진을받는대 3500원을내던것이
복지때문에 힘드니 의료보험을 없애 한번갈때 1만원을 내라고하면 새우장님은
그래 내가 희생하겠어 할까요?
fuckengel 12-05-26 16:01
   
정말 잘못된 정보로 낚시질 하는군요 독일,프랑스는 민간부분까지 합산하면서 우린 왜 정부부분만
들이대시는지 우리도 민간부분넣으면 200조로 20%대입니다. 
프,독이 세수가 30%대인데 정부세금만으로 27,29%쓴다면 나머지 1~3%로 국방,사회,교육한다는
건 아니겠죠??  제발 통계는 제대로 들고와서 말합시다.
쿠르르 12-05-26 16:09
   
글로벌경제위기->그리스관광산업위축->세금감소

재정적자심화->복지유지->재정적자심화...

그리스 경제위기는 외부적으로는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한 관광수입감소이고...
내부적으로는 제조업기반이 부실했던점, 재정적자시 대처미비를 들수 있겠죠
웅크린하늘 12-05-26 16:40
   
하긴 이건희가 회사돈 몇천억 꿀꺽하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낸 돈은 고작 수백억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책임지는겨 참 한심한 나라야~
찢긴날개 12-05-26 16:48
   
좋은 글이네요.

해외 언론들만 봐도 그리스사태의 원인을 주로 유로화와 유로시스템에 두고 있고,
복지 문제는 글쓴이가 거론하신 세금포탈이나 부정부패, 특정 집단에게 집중된 왜곡된 형태의 복지제도에
촛점을 맞추고 있죠.
복지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몰빵하는 식으로 설명하진 않던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만 죽창 복지타령만 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이리 선동이 심한지.
     
Principe 12-05-26 18:52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한심한 답글이네요.
          
찢긴날개 12-05-26 21:11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세요.
여기 수꼴들은 몇 분 빼고는 왜 하나같이 수준이 이렇게 바닥만 기는지.

다른 댓글들 봐도 초등학생 수준 댓글만 달고 돌아다니시는군요.
Principe 12-05-26 18:41
   
바보 아닌가요? 숲가지만 보지말고 숲을 좀 보세요...
Principe 12-05-26 18:42
   
아니면 좌파들의 조중동 프레임에 갖혀서 스스로 진실을 왜곡하시는 분이네요.
태을진인 12-05-26 18:47
   
공무원연금을 국민의 1/4가 타먹는 나라가 정상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붕붕붕 12-05-26 18:54
   
나라나 주변환경이 좋으면 복지를 확대한다 한들 뭐가 문제겠읍니까.

주변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복지또한 양보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들을 자초한게

문제이겠죠...똑같이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겠군요..

주변을 상황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이 부분에 명확히 모든 부분의 의구심을 해결해

줄만한 사람들 있나요?....그렇지 못하다면,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도 무시할 순 없다라는 말들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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